☆ 시사상식 /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세계 금융회사들이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5만 달러 이상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미국 법률. 미국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버락 오바마 정부가 2010년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유사하다. 이를 어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미국 내 과세 대상...
이후 미국은 2010년 FATCA(해외금융계좌신고법)를 도입해,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금융회사라면 미국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5만 달러 이상의 계좌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 2014년 10월 OECD에서 해외 은행 계좌 정보를 과세 당국과 교환한다는 내용의 협약이 통과되며 금융 비밀주의는 막을 내렸다. 양자 또는 다자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는 올해 5월 기준 151개국에...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제보,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자료(FATCA, MCAA), 해외 현지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65개)과 개인(28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대재산가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소비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중견기업 사주일가, 고소득 전문직까지 대상이 확대했다.
특히 국세청은 국내...
이는 한국·홍콩 조세조약과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 동의안이 각각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일 한-홍콩 조세조약 및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이하 FATC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미국은 하루 뒤인 8일 즉시 조약이 발효됐으며 홍콩은 오는 27일 발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과 미국 등 해외...
▲ 자진신고 시 제공하기로 했던 가산세나 형사처벌 경감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처분이 (통상 기준에서)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
--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은 아직 국회 비준이 안 됐는데.
▲ 비준안이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되면 꼭 비준돼서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됐으면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영국·독일·케이만제도 등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받아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역외탈세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 체납자를 등급별로 차등관리하는 평가시스템을 구축,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면서 재산추적팀의...
또 올해부터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영국·독일·케이만제도 등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자 정보를 받아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향후 역외소득·재산 은닉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고의적인 세금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상 원천징수 제재대상에서 제외돼 미국 금융시장에서의 영업 관련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승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ATCA)으로 인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한국으로 오려고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은 이에 대해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며 "중국과 미국에서 납세를 충실히 잘하고 있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명백하고 깨끗하다. 그것에...
유승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ATCA)로 인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한국으로 오려고 한다는 의혹에 대해 “논의할 가치도 없다. 저는 중국과 미국에서 납세를 충실히 잘하고 있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갖고 있지도 않다”며 “저는 명백하고 깨끗하다. 그것에 대해 전혀 말씀드릴 게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유승준은 병무청이 지난해 유승준이 군관계자와...
아울러 지난해 체결된 한미 해외계좌금융신고법(FATCA) 협정으로 오는 9월부터 미국과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기로 함에 따라 해외은닉재산 추적 전담반을 통해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국가간 체납세금 징수공조로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8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체결된 한미해외계좌금융신고법(FATCA) 협정에 따라 오는 9월 국내의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IRS에 보내고 미국 내 한국인 및 법인 계좌에 대한 정보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미국의 역외탈세 방지와 해외금융정보 수집 목적을 위해 FATCA가 시행되면서 미국 현지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사들은 고객 중...
둘째로 미국의 영주권자는 미국의 납세자가 되는데, 미국 납세자로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특히 해외금융자산신고(FBAR, FATCA)의무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영주권자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거주 해야 하는데, 생활기반이 한국에 있다면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거나 6개월 단위로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또한 불법 및 탈법 차명거래금지 설명확인서, FATCA(해외금융계좌신고제) 확인서 및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가이드 라인을 준수한 각종 내용들을 은행거래신청서 서식에 반영했다.
특히 새로운 서식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가이드라인을 준수, 대고객 수집정보를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개선을 위해...
한편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미국 정부의 해외계좌납세순응법(FATCA)도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산가들의 예금 해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FATCA는 미국 국세청이 세원 확보를 위해 해외에 5만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에 대해 자진 신고 납세를 의무화한 것이다.
저금리 때문에 보다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려는...
고액 자산가들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 말부터 자산 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고액 자산가들은 아직까지 자산분배 전략을 고심하면서 그 일환으로 보험사를 찾고 있다.
보험사를 찾은 한 고객은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낮기 때문에 세금을 내기도 벅찬 상황”이라며 “보험사 비과세 상품이 은행...
자산가들 사이에선 올 상반기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이 이슈였다. 하반기 들어서는 차명거래금지법이 최대 돌발 변수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4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강화되자 자산가들은 예금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금융소득을 줄여 과세 대상에서 빠져 나갔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선 올 상반기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이 이슈였다. 하반기 들어서는 차명거래금지법이 최대 돌발변수로 꼽히고 있다.
L팀장은 “7월부터 시행된 FATCA는 정부의 과세의지가 해외계좌에까지 미쳐 국적 포기 사례가 잇따를 정도로 자산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며 “차명계좌 금지법은 관련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자산가들이 사이에서...
부국증권은 금융기관의 잇따른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정보보안 강화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해외금융계좌신고제(FATCA) 등 각종 규제 및 신규 제도 대응에 지출하는 IT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략적 아웃소싱의 방안으로 코스콤과 손을 잡았다.
전평 부국증권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IT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시스템 운용 부담을 덜게...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미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협상 타결에 따라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이 다음달 1일부터 국내에도 적용된다. FATCA는 미국이 자국 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국내 금융사들은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달 말 기준 잔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