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고 최후변론을 예고하면서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해 양형 조건으로 고려해도 여러 양형조건 중 하나이고 유일한 양형 조건이라거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도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위법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후 2시 ‘언론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5분 ‘친일파 재산 환수’ 국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 1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2부, 305호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4일 개인투자자 김모 씨 외 14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 청구 9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GS건설이 저가로 수주한 해외프로젝트를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만큼 원고 측은 당시 회계처리를 맡았던 회계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지에스 건설 분식회계’ 피해자 김모 씨 외 14, 지에스 건설 상대 증권관련집단소송 9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355호
▲오후 5시 ‘수백억대 투자사기’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회장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403호
그나마 9차 변론기일을 마쳤으니 올 연말 께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자동차 부분 집단소송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BMW 화재사고가 잇따라 터졌다. 그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 곧바로 화재 피해자와 일반 피해자를 나눠 2건의 집단소송에 나섰다.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BMW 화재와 관련한 집단소송에 대해 “과거의 다른 사건과...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회 12 특경법상 횡령 9회 공판
▲오전 10시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5회 공판
▲오전 11시 20분 ‘정수기 니켈 검출’ 강동균 외 297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9차 변론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1회 공판
▲오후 2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9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6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9차 변론에서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 전 부회장 측은 "해임이 부당하고 정해진 임기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 측은 "이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최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3명에 대한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피고인신문과 함께 최종변론을 일부라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직 특검이 기소한 내용을 기존 적용 혐의와 어떻게 정리할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던 재판은 25일 9차 변론기일에서 박한철 소장의 발언으로 위기를 맞았다. 1월31일 퇴임을 앞뒀던 박 소장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고, 박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권성동 의원이 방송 인터뷰에서 3월 9일 선고를 예상한 부분을 문제삼아 헌재-국회 교감설을 제기하는가 하면...
박 소장은 지난 25일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55·16기)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는 탄핵심판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2월1일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부터는 이정미(55·16기) 재판관이 재판장을 맡는다. 탄핵심판에서 인용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3명만 반대해도 박 대통령은 파면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지금 피청구인(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25일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주심인 강일원(58·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측에 이같이 질문했다. 이날 대통령 대리인인 송재원(55·16기)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선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블랙리스트는 꼭 (반정부 인사를) 지원하지 말라는 취지가...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었다. 31일 임기가 만료돼 마지막 변론에 참석한 박 소장은 "이정미 재판관도 퇴임할 예정이라 3월14일부터는 재판관 2명이 공석이 된다"며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소추위원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9차 변론기일을 시작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달 3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박 소장은 탄핵심판 변론에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날이었다. 다음 10차 변론부터는 박 소장이 빠지고 이정미 재판관이 재판장을 맡아 8명이 심리한다.
박 소장은 "재판관 9명은 각자가 9분의 1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