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등 작은 기업의 현장 눈높이에 맞춰 크고 작은 업종·업태별 현안 민생규제 33건을 맞춤 개선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각종 재정·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작은 기업의 위기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은 규제개선이 미진한 바가 있었다. 이에...
지난 5년 동안 의대 졸업생 가운데 자신이 졸업한 의대가 속한 지역에 취업한 현황을 보면, 경북은 17명(3.3%), 울산 16명(8.6%)에 불과했고, 경남, 강원, 충남 지역도 각각 77명(19.6%), 214명(21.1%), 194명(31.5%)으로 낮았다.
특히 지방의대로 인가받고도 대부분의 학사 운영은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울산대 의대의 경우 지난 5년간 졸업생 185명 중 144명(77.8%)이...
연말까지 기후위기에 대응한 중장기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집중호우가 끝나고 바로 전국에 폭염이 지속하고 있다. 배추, 무, 당근, 양배추 등 엽근채소류는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하다. 특히 올해는 장기간의 강우로 채소류가 과습한 상황에서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무름병 등 병해충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된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서울 종로경찰서는 24일 이 이사에 대한 고발장이 17일 접수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발장에는 "정몽규 축협 회장에게 위임받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안을 결정한 피고발인이 홍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축협 정관 및 국가대표축구단 운영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
대규모 모집, 수련 특례 등 정부가 실시 중인 대책이 비정상적이라서 수련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전날까지 서울대, 성균관대, 울산대, 연세대, 가톨릭대, 고려대 등 6대 의과대학 병원 교수들은 새로운 전공의 모집에 반대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상급년차 전공의 부재 상황에서는 1년 차 전공의...
서울 전셋값도 1년 넘게 상승세로 시장에서는 현재 수도권 부동산 경기가 2020~2021년 아파트 과열기와 흡사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서울 부동산은 다시 웬만큼 분양도 되고 사업성이 나오면서 본 PF 위주로 넘어간 사업들의 PF대출채권 발행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반면, PF대출채권을...
특별교통대책 추진
△어선원 재해보상 지급 세부기준 마련
24일(수)
△전기차‧배터리 해상운송 안전대책 본격 시행
25일(목)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어촌체험휴양마을 스탬프투어 운영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규제 완화
26일(금)
△어선법 행정규칙(3건) 개정 발령(석간)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및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소속 수련병원 교수 대표모임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 사직서 처리 및 수리 시점 등은 일방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개별 소속 전공의들과 충분한 논의 후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련병원 교수들은 복지부 안내문의 전공의 사직 처리 관련 공문은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에...
또한, 올해 4월 산업부가 발표한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의 하나로 육군교육사령부 및 방산기업 전문가를 초청해 방산 유무인복합체계 기술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KEIT 관계자는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무인복합, 로봇, 인공지능(AI), 반도체, 우주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 중심의 첨단...
‘필리핀 이모’들의 한국행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시도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서비스 이용가정을 모집한다.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또는 ㈜휴브리스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9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최대 6개월로, 일일 4·6시간(시간제), 8시간(전일제)...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한 후 17일까지 결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중 전날 출근한 전공의는 8.4% 수준인 1155명에...
농심이 국내에 신규 공장을 짓는 것은 2007년 부산 녹산공장이 마지막으로 무려 17년 만이다.
연간 투자액 40조 넘나
실적이 살아나고, 하반기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면 올해 상장사의 신규시설 투자는 40조 원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최근 한국 기업의 경영 방향에 대해 “성장을 위해서라면 리스크도 감수할 만큼 대규모 투자에...
시는 세대 수를 처음 계획보다 20%가량 줄이고(5400세대 미만), 7개 광역교통대책 가운데 6가지를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동백IC 신설에 LH가 비용의 29.5%를 부담키로 해 시의 부담을 줄였고, 주변 교통망도 신설·개선키로 했다.
수지구 동막천에 병목을 형성해 여름철이면 수해를 걱정하게 했던 고기교에 대해 이 시장은 2022년 취임 다음날인 7월2일 성남시장을 만나...
5㎜, 익산 99.7㎜, 전주 52.7㎜, 완주 44㎜ 등이다.
전북 완주에서는 운주면사무소 인근 장선천의 범람으로 운주면과 경천면 일대 마을이 고립되는 일도 벌어졌다. 소방당국은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 중이며, 소재파악에 나섰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3단계로 격상했다.
재발 대책은 유명무실해진다. 대개는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 정치가 개입해 끝없는 정쟁으로 흐르는 일이 반복되고 만다. 사고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제3자가 개입해 본질이 흐려지기도 한다. 이제는 세월호를 통해, 이태원과 채 상병의 아픔을 거치면서 더 이상의 사회적 참사를 겪지 않는 건강한 사회를 보고싶다.
강원남...
이 부원장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돕기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이 은행 영업창구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 영업점, 콜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경우에는...
이와 함께 제도개선·백서 발간을 포함해 리튬전지 등 금속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화성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의결, 시민사회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재보상대책반'을 통해 산재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죠.
정부는 노동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를 구성하고 사업장 대규모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일차전지뿐 아니라 이차전지...
산업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전력수요 전년과 비슷…공급능력 104.2GW 확보24일부터 9월 6일까지 전력수급 대책 기간 운영…수요관리 병행
올여름 최대전력수요는 휴가 기간 이후 조업률이 회복되는 8월 2주차가 될 것으로, 이 기간 최대 97.2GW(기가와트)까지 전력수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