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과 관련해 향후 입법 계획에 대해서는 "8월 3일까지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내에는 관련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정치적 여건이 좋지만은 않지만, 지금 민생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의사일정에 합의해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3일...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서 추 신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상과 타협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입법에 나서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선 민주당과 맞서야...
퇴임 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제 임기에만 특검법 3건, 국정조사요구 5건, 국무위원 해임결의안 1건, 탄핵소추안 8건을 제출하는 등 입법 폭주를 거듭하며 우리 헌정사에 큰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입법 폭주에 맞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9회 행사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156건과 기타 주력법안 102건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됐었다”며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따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여야 간 제정안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돼 5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는 AI(인공지능) 기본법도 이날 소관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않아 논의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5월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이 같이 반응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5월 임시국회 회기와 처리 안건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재옥·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29일)에도 김 의장과 오찬 회동을 했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헤어진 바 있다.
김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윤 원내대표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달 2일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5월2일)에 맞춰 의총을 소집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5월 2일 국회를 반드시 열게 만들 것...
한편 윤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해 줄 수 있다"면서도 "쟁점 법안 처리가 주가 되고 거기에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민생 법안 한두 개를 끼워 넣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등...
이 대표의 입장을 듣는 것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한 번의 영수회담으로 모든 꼬인 매듭을 풀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면서 “윤 대통령 또한 예상했던 요구인 만큼 구체적 대응을 회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수회담과는 별개로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를 두 차례 열어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29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 차 만났으나 합의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 요구하는 5월 임시국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라서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다. 쟁점 법안으로 인한 갈등 국면이 길어지면서 21대 국회 회기 내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진표...
(고준위방폐물법)이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원내에서 고준위방폐물법 처리에 나섰고, 이르면 29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열릴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이어 "추후 협의를 통해 임시국회 일정을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5월 본회의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당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짤막하게 대답한 뒤 자리를 떠났다.
민주당은 내달 2일과 28일 두 번의 본회의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5월 임시국회 회기와 의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과 같이 본회의에 올라갔거나 직회부한 법안 처리 차원에서 5월 2일과 28일 임시국회 개의 요구를 굽히지 않으면서 이날 회동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또 “5월 3일 원내대표 선출 이전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겠단 일정을 지키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중진 당선인 간담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제2 양곡관리법 등 여야 이견이 큰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선 “재의요구권을...
내달(5월) 초 여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전부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을 주장하면서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만큼 6월 중 협상 타결은 어렵지 않겠냐는...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5월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는 홍익표 원내대표 중심으로 이뤄지고, 다음달 3일 원내대표 선거는 당선자들이 하는 것”이라며 “별개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 두 번의 본회의 개최를 구상중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인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쭉 논의를 해왔다”고 답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로,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5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을 거치면 채상병...
당선자들은 이날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22대 국회 첫 임시회 본회의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 안에 열려야 하지만,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21대 국회에서 남은 4월 임시국회 협상과 새 원내대표단 선출, ‘원(院) 구성 협상’ 등의 과제가 선결 돼야 한다.
4월 임시국회 협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4월 임시회는 21대 국회가...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회동을 할 때 이 문제를 제기해 빨리 통과해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5월 말 22대 국회가 시작될 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수 야당은 발목을 잡고 있는 숱한 규제혁신 법안 중에서 처리를 미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