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위장전입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산증식, 논문표절 등 법적으로 큰 제재를 받지 않았더도 반(反)국민적 정서를 불러일으킨 행위를 한 자는 고위직 임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고위공직자 임용에 있어 적용될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해당 기준은 병역기피와 부동산 투기...
새 정부 출범 초 거듭된 인사 난맥을 타개하기 위해 연내 5대 비리 관련 고위직 임용기준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흠집내기식 인사청문회 시스템도 개선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우선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5대 비리 관련 고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