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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 개혁에 명운 걸어라

성장의 핵심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우리 기업들이 규제혁파에 목말라하는 현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역대 정부는 한결같이 규제개선을 내세웠지만 말로만 그쳤다. 지난 문재인 정부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오히려 노동과 산업안전, 기업지배구조, 신사업 진출 등에 대한 규제가 더 늘어 기업가정신을 꺾고 투자만 위축시켰다....

2022-06-10 05:00
[상보] 서울시 '2030' 교통비·이사비·자산 형성까지 챙긴다

이번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일자리, 주거, 복지, 금융, 참여 등 5개 분야 50개 과제에 대해 2025년까지 6조281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16년 수립한 '2020 서울형 청년보장'과 비교해 보면 정책 과제 수는 2.5배 많아졌고, 예산은 8.8배 늘었다. 청년행복 프로젝트의 중점 추진 3대 분야는 △도약 △구출 △기회다. 도약 분야에서는 가장 시급한 청년 일자리 문제인 기업...

2022-03-23 14:52
서울시, 청년투자 8.8배로 늘린다…'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 실시

청년행복 프로젝트는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 5개 영역 50개 과제로 구성된다. 중점 추진 3대 분야는 △도약 △구출 △기회다. 도약 분야에서는 가장 시급한 청년 일자리 문제인 기업-청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4차산업 인재양성소인 ‘청년취업사관학교’를 권역별로 10곳 이상 조성해 실무인제 총 1만 명을 키운다. 핀테크 등 취업 유망분야 연계형...

2022-03-23 10:28
저성과·유사·중복…일자리사업 5개 없앤다

정부가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5개 일자리사업을 없앤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5개 일자리사업 중 5개는 폐지, 2개는 통합, 6개는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2개 사업은 개편을 추진한다....

2018-07-3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