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하루인베 대표 법정 피습으로 삼엄해진 경비 속 재판 진행‘약관조작’ 쟁점 확대…檢 “공개된 적 없어” vs 정 대표 “공지했다”압수수색 위법성 판단 남아…재판부, “재판에 실익 있나 살펴봐야”
지난주 발생한 법정 피습 사건으로 법원 경비가 한층 삼엄해진 가운데, 정상호 델리오 대표의 형사사건 1심 4차 공판에서 사건의 꾸준한 쟁점이던 ‘원금...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4차 공판에 참석한 최 전 PD는 “(검사 사칭 당시) 나와 이재명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카메라맨, 오디오맨도 있었다”면서 “그들에게도 (검찰이) 별도의 진술서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됐고 내가 계속 거짓말을 하면 동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게 돼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 채택 이유로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공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3차 공판 증인 “유 씨 누나 명의로 수면제 대리처방”4차 공판 증인 주장한 ‘대마 교사’는 판단문제 남아
유 씨 재판에서 첫 증인은 3차 공판에서 등장했다. 당시 출석한 패션업체 대표 박모 씨는 유 씨와 17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유 씨에게 수면제를 대리처방 해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유 씨의 누나인 척하면서 수면제를 타다 건네준 것이다.
검찰이 박 씨가 삭제한...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7종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아인은 지난 5일 열린 3차 공판에서 1차, 2차 때와 마찬가지로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 등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의 4차 공판은 오는 5월 14일 진행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A씨의 배우자이자 황씨의 친형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A씨 부부는 황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외에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했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했으나 형수 이모씨는 “나는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수홍은 4차,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박수홍의 동생은 “동생들은 이용의 대상이었다”며 박수홍 편을 들어줬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최원종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 최종원이 조현병 증상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라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라며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망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27일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서 2시간 30분가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음 파일은 주 씨가 지난해 아들이 집에서 계속 불안 증세를 보이자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취득한 것이다.
녹음파일에는 “아유 진짜 밉상이네”, “아침부터 쥐새끼 둘이 와 가지고”,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정서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4차 공판이 27일 열렸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상황을 녹음한 2시간 30분가량의 파일이 공개됐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9월 주씨 아들 B군(9)...
지난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결심 공판 이후 첫 대외 행보다.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일정에 맞춰 경제사절단에 합류,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 미팅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경제사절단에 동행할 예정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경제사절단에 함께한다. 부산엑스포...
이에 10월 30일 오후 2시 4차 공판에서는 오후 내내 녹음파일 재생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A씨가 지난해 9월 수업 시간에 주씨의 아들(9)에게 한 발언이 담겨 있다. 수업 중 녹음된 분량만 2시간 30분에 달하는 것으로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2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볍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린 가운데 한서희의 증인신문이 진행도ᅟᅤᆻㄷ.
이날 증인신문에 나선 한서희는 “양현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며 “6년 전부터 지금까지 가수 연습생 출신이라는 수식어밖에 못 붙을 일반인과 공인 모호한 경계선 안에 살았다. 그...
◇핵심은 반도체·로봇·배터리·바이오 = 이 회장은 2020년 말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더 크고 강한 기업을 넘어 모든 국민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기업가로서의 ‘꿈’을 밝혔다. 이 선대회장으로부터 삼성을 이어받아 진정한 ‘초일류 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이다.
이 회장이 2021년 8월부터 경영 활동을 재개한...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김용호에 대한 4차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박수홍·김다예 부부가 직접 증인으로 참석했다. 신문 과정은 2차 피해 방지 등을 우려해 박수홍 측이 비공개를 신청했고, 법원 측은 이를 인정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에 참석했던 김다예는 "피해자 증인신문 끝났습니다. 오늘 재판 요약입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최경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의 4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면허취소(0.08%)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운전하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A 씨는 4차 공판기일까지도 불출석했고, 2심은 A 씨가 없는 상태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기소된 혐의들에 대한 본인의 진술도 듣지 않고, 형사재판을 진행한 원심의 조치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적법하게 수령했으므로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소환장을...
이날 박수홍은 4차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수홍 측은 전날 해당 재판에 대해 비공개를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불허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비공개 재판은 예외적인 것으로 심리에 비공개 사유는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라며 “비공개할 예외적인 사례로 인정되기 어렵고 반대 신문에 대해서만 비공개로만 진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