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감원 함께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 명령 전면 폐지 등으로, 대통령실은 "상당 부분 의료개혁 4대...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올해 2월 20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감원 함께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 7대 요구를...
정부가 2000명 증원과 함께 내세운 것은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다. 여기서 핵심은 지역의료 강화다. 믿고 찾는 우리 동네 빅(BIG)5 병원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지방병원에 투자한다.
정부의 의료개혁에는 찬성한다. 다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서울의 정원을 동결한 것을 보자.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가 전공의들에게 더 나은 의료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줄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
김 대변인은 "2월 발표한 필수의료4대패키지에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강조한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지역의료 강화,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 보상 계획 등이 포함돼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마련했다"며 당시 소아청소년과학회는 환영의 뜻, 의사협회는 공감 성명을 발표한 점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는 지난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부터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2023년 2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 계획(2023년 3월) △소아 의료 보완 대책(2023년 9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2023년 10월) △필수 의료4대패키지(2024년 2월) 등 그간 정부 추진 정책이 언급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필수의료4대패키지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본다. 정부에서 요술 방망이처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개원의 입장에서 현장 상황과 괴리가 있다. 정부가 의사 수 2000명을 늘리는 데 당근으로 던진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한 조정을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너무 많지 않냐는...
그는 “의료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의료를 집중 강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체고하는 등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6일부터 현재 40개 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대학별 상황과 조치에 대하여 상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상황대책반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그는 또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이 폭넓게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라며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한 총리의 담화 이후 의협 비대위는 곧바로 성명서를 통해...
회의는 18일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과 관련해 의료계 반발에 따른 대응방안,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구체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 총리는 또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했다"며 "이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개혁 정책이 폭넓게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겠다"며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했다.
이어 "맞춤형 지역...
그는 또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이런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윤 대통령은 정부가 그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료개혁 실천 방안 준비에 나선 점에 대해 언급하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패키지’를 마련했다"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가 소신껏 진료하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공공정책수가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지역병원에 제대로 된 투자 등 주요 의료개혁 추진 과제도...
정부가 어제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 인상에만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고 했다.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의료 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필수의료, 지역 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 과제"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친가족 5대 패키지의 일환으로 영아 수당과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이상부터다.
모자건강관리와 관련해선 임산부의 모든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임신바우처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산모를 추가 지원한다.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선 근로시간 단축...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광·보건·콘텐츠·물류 4대 유망업종에 대해 업종별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 영역에선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기존에 계획했던 2만3000명에서 2만5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 안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 분야 필수인력을 우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을 신규로 추가하고 296억 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과 집단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 대상 잠복결핵 검진을 신규로 77만 명(98억 원) 늘리는 등 대폭 확대했다.
학교 밖 청소년과 직장여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늘리고, 장기흡연자(8000명) 대상 폐암 검진 시범사업도 실시할...
건강보장
이제 모든 가정의 ‘생활필수품’이 된 암보험에 ‘암케어 패키지’는 암진단비, 암검진서비스, 암사망에 대한 보장을 통합하여 제공한다. ‘암케어 패키지’보장은 암진단 후 2년 경과시점부터 5년간 PET-CT(양전자 단층촬영을 통해 암세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검진기법)등 맞춤형 건강검진서비스를 통해 이차암 발병여부를 파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