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조 원 투입 '4대강 사업', 정쟁 도구 전락…정권 바뀌며 해체에서 존치로 180도 위상 달라져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진행, 2012년 4월까지 약 2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정비를 통해 홍수 피해 예방과 수자원 확보...
2018년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도 하도 준설 등으로 치수 능력이 개선됐지만 보 설치로 홍수위가 일부 상승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애초 2009년 7월 나온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조차 홍수조절효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보의 물 확보능력만 제시했다”며 “보는 홍수에 부정적인 효과를 줬으며...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보고 당일 최소수심을 3~4m로 하라고 지시한 뒤, 다음날 다시 최소 4~5m로 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두 달 뒤인 4월 초에는 수자원을 적어도 8억 톤이 필요하다는 등 수심과 수량을 더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중간발표를 앞둔 4월 중순경에도 “물그릇을 8억 톤으로 늘리라”는 대통령실의...
또 환경부는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를 알게 됐지만 대책을 검토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통상 5개월~10개월이 걸리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축소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문 검토기관의 보고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같이 4대강 사업이 조류 등...
이어 최 사장은 AWC와 함께 태국 짜오프라야강 유역 수자원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해 국내 물 시장의 인프라 산업을 해외까지 크게 확장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최 사장이 이처럼 해외 물산업에 집중하는 까닭은 해외 진출을 통해 공사의 미래 비전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최 사장은 “국내 물산업 중 약 70%를 차지하는 수도산업의 경우, 상수도...
25일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농림부의 4대강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 공급사업 마스터플랜안을 살펴보면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공짜 갤S4에 10만원 얹어주는 '암시장' 활개
2년여 전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4가 최근 불티나게 팔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지원금을 미끼로 호객하는 스마트폰 '암시장' 덕분입니다. 암시장은...
◇위원회 주요 활동 및 조사평가 내용 = 본 위원회에서는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을 비롯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그리고 국회 및 환경단체 등이 제기해 온 쟁점들을 중심으로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4개 분야에 걸쳐 16개 세부과제를 선정한 다음, 수중조사 20여 회를 포함해 총 240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2011년 11월 태국을 방문해 잉럿 친나왓 총리를 만나 태국의 항구적인 홍수예방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고, 이어 수공은 태국 치수사업 전반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이후 양국의 사업 협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지난해 3월에는 잉락 태국 총리가 4대강 사업으로 개발된 이포보 현장을 방문해 “태국의 고질적인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4대강...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홍수, 가뭄, 환경오염으로 점철된 ‘고통의 강’이 ‘희망과 생명의 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작년 유례없이 4차례나 연이어 찾아온 태풍에도 끄떡없었고, 가뭄에도 4대강 주변에는 물이 넉넉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1757㎞에 이르는 자전거 길과 수변공간은 1500만명의 국민들이 다녀간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여수엑스포는 새로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총괄 마스터플랜은 9 .11 테러 현장인 ‘그라운드 제로’에 새로 짓는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설계자로 유명한 다니엘 리베스킨트(폴란드)가 책임진다. 랜드마크인 트리플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마스터플랜을 맡은 렌조 피아노는 “마치 거인들이 발레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며 “한국과 용산의 지형과 문화에 어우러질 수 있게...
11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국회 환경노종위원회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 계획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반영되지 않아 제도 자체가 파행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가 지난해 7월 환경부가 고시한 수질 목표 달성치를 2015년에서 2012년으로 앞당기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지만 올 9월 낙동강...
8월말까지 4대강의 핵심사업인 준설량이 공구별로 크게 바뀌었고 설계도 32차례나 변경됐다.
자료에 따르면 구준설이 필요한 62개 공구 중 마스터플랜 준설계획과 실제 준설량과 일치하는 곳은 7곳에 불과했고 30%이상 증가한 곳도 7곳이나 됐다. 수계별로는 한강 25.1%, 금강 18.3%, 영산강 9.4% 증가했고 낙동강은 7.2% 줄었다. 특히 한강3공구의 경우 마스터플랜...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마스터플랜에서 한국은행은행에서 발표한 2006년도 취업유발계수를 기준으로 4대강 사업을 통해 사업기간 동안 전 산업에서 유발되는 직.간접 일자리 수를 전체 사업비 22조2000억원 기준으로 34만개, 국토부 예산 15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23만개로 전망했다.
이 사업은 유비쿼터스 기반의 수변안전 및 관광 서비스모델을 타 지자체에 확산하기 위한 선도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과 연계돼 있다. 경상남도 산청군 경호강 유역에 ‘u-수변공원’을 구축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우정보시스템은 향후 4개월 동안 안전사고감시, 생태환경지킴이, 홍수재난지능형 분석...
정 장관은 특히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한 마스터플랜 자료와 공구별 자료를 보여주면서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준하는 자료를 포함해 많은 자료가 의원들에게 제출됐음에도 자료 때문에 예산안 심의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필요하다면 심의과정에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지난 6월 16일 환경부 윤승준 물환경 정책국장은 경산시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열린 '환경의 날 기념 국제환경문제 심포지엄'에서 "2012년까지 4대 강 살리기를 위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의 34개 중점유역에 수질개선 사업비 3조 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하ㆍ폐수처리장 화학적 처리시설 설치비 5000억원을 투자해 당초 2015년이던 '좋은...
4대강사업 추진과 관련해 정부의 홍수피해 산정액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민주당/경기 시흥을)의원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연평균 홍수 피해액 2조7000억원은 4대강 유역이 아닌 전국의 연평균 홍수피해액"이라며 "4대강 수해예방의 근거가 되는 홍수 피해액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풀려...
정부의 최대 숙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발간됐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최종 보고서를 이날 발간ㆍ배포한다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연구가 진행돼 왔으며, 올 6월 사업의 추진방향, 주요 사업내용 등을 담은...
'4대강 살리기'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국가하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된다.
22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외 나머지 국가하천도 홍수에 안전하면서 풍부한 물과 문화ㆍ생태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23일부터 '4대강 외 국가하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4대강 외에도...
◆기획재정부
-유관기관 정보공유 확대 및 공동검사 개선방안 마련
-제2차 국가브랜드위원회 보고대회 개최
◆국토해양부
-2008년 국토조사 및 DB구축사업 완료
-4대강 외 국가하천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2009 디지털 국토엑스포 행사 참여하세요
-장관 국가브랜드위원회(중앙박물관)
-제1차관 강원도 녹색도시 시범사업 체결식(강원도청)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