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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與 4명 ‘이탈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4-10-04 15:53
'프로야구 뒷돈' 혐의 전 단장ㆍ감독, 무죄 선고…법원 "증거 부족"

또 “(6000만 원을 건넨) 피고인 김 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KIA타이거즈 팬으로 선수단이나 관중들에게 수억 원 상당의 커피 세트 등의 선물을 여러 차례 나줘준 적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김 씨가 평소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KIA 타이거즈가 가을 야구에 진출하면 1억 원을 격려금으로 주고 3위 안에 들면 2억 원을 더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2024-10-04 15:00
폭우‧태풍 피해 입은 전국 임대주택 447가구… 피해액만 ‘50억’

이어 △강원 48건(10.7%) △전북 39건(8.7%) △충북 35건(7.8%) △경남 34건(7.6%) △서울 26건(5.8%) △부산 21건(4.7%) △광주 17건(3.8%) △전남 13건(2.9%) 등이 뒤를 이었다. 강풍으로 인한 사고가 196건으로 가장 많았고 낙뢰(110건) 집중호우‧태풍(70건) 한파(62건) 우박(9건) 순이었다. 강풍으로 인한 유리‧지붕‧차량 파손 등은 자칫 상해 등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2024-10-04 14:05
순천서 10대 살해한 박대성, 4일 검찰 구속 송치

박대성은 사건 당일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길을 걷던 피해자 A 양을 800m가량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크게 다친 A 양은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박대성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 당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장사도 안돼 소주를 4병 마셨다. 범행과 관련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대성은 범행...

2024-10-04 10:16
‘억대 금품 수수’ 새마을금고 사건, 대법원 간다…박차훈·검찰 쌍방 상고

형사 사건의 상고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자회사 대표 김모 씨도 지난달 2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김 씨는 검찰의 상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25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2024-10-04 10:09
장학금 빼돌려 유죄 받은 교수 '반전 판결'…대법 "증인 위증선서 없었다" 파기환송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재판장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결정했다. 피고인 A 씨는 1991년부터 서울 중구 필동에있는 모 대학교 사범대 체육교육과 교수로 임용됐고, 2013년부터는 같은 대학원 무용교육 전공 주임교수로 함께 재직 중이었다. 사건은 A 씨가 여러 학생에게...

2024-10-03 09:00
경남은행 3089억 횡령 주범 항소심 첫 공판…검찰 "1심 형량 가볍다"

단일 사건으로는 최고금액인 3089억 원을 횡령한 이른바 '경남은행 횡령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1심에서 3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범 이모 씨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2일 오후 서울고법 제6-3형사부(재판장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판사) 심리로 열린 주범 이 씨와 공범 황 모 씨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2024-10-02 16:22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2024-10-02 11:36
"가을! 부산!" 부산국제영화제 내일 개막…알차게 즐기는 방법은?

'전,란'은 양반가의 외아들 종려(박정민)와 그의 몸종이었던 천영(강동원)이 모종의 사건을 계기로 서로에게 칼끝을 겨누게 되는 이야기를 담았다. BIFF 측은 "박찬욱식 유머 코드도 재미있고, 굵직한 갈등과 대결의 국면으로 설계해 낸 이야기도 긴장감 넘친다"라고 밝혔다. 폐막작은 에릭 쿠 감독이 연출한 '영혼의 여행'이다. 그는 싱가포르인 최초로 칸...

2024-10-01 08:00
[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재난안전법령에 다중 운집에 의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에 분류되지 않았고 특히 재난안전법령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 역시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전대비 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형사 책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024-09-30 18:02
'이혼숙려캠프' 의심부부, 전여친과 채팅한 남편…"나라면 바로 헤어져"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결국 이혼 직전까지 갔는데 애들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 한 번 더 이런 일이 똑같이 있으면 그때는 이혼이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서장훈은 아내에게 "채팅 대화가 증거로 있냐"고 질문, 아내는 "아직도 있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서장훈은 남편에게 "2박 3일 동안 참회해라. 증거가 있다는데...

2024-09-27 09:17
[이슈&인물] 최효종 변호사 "티메프 유통 회생 1번 타자…정부 적극 도와야"

최 변호사는 과거 기업회생을 거친 이스타항공과 쌍용자동차, 메쉬코리아 사건 등을 자문했던 20년 경력의 기업도산 사건 전문가로, 이번 티메프의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ARS) 과정에서 채권자 측 유일한 변호사로 지난 1·2차 회생절차 협의회에 참석한 바 있다. 핵심은 법원이 최종 결정할 ‘변제율’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메프의 채무는 1조3000억 원이다. 법원이...

2024-09-27 06:00
'대학 마약 동아리' 연루 의사, 투약 후 수술 집도…상장사 임원까지 구속기소

SKY 등 수도권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동아리에서 대규모 마약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대형병원 현직 의사와 상장사 임원까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염씨를 비롯한 동아리 회원 3명, 직장인과 대학생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0대 의사 A씨와 코스닥 상장사 임원...

2024-09-26 19:38
메이저리거 박효준, 병역법 위반으로 여권 반납 명령…불복 소송 1심서 패소

하지만 재판부는 "여권 반납 명령은 반드시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결정서를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병역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된 원고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당시 박효준이 해외에 체류...

2024-09-26 17:15
‘채상병 사건’ 공수처 검사 임기 한 달 남았는데…연임재가 하세월

채 상병 의혹 수사 부장검사 등 4명, 다음 달 26일 임기 만료대통령 재가 40여 일 넘게 안 이뤄져…임시직 신분 불안 여전“계속 미뤄지면 업무 차질 가능성…수사방해 등 괜한 오해도”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2명에 대한 연임안 재가가 늦어지고 있다. 임기 만료가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주요 수사에 차질이...

2024-09-26 15:12
늘어지는 형사재판…‘불구속’ 1심 공판만 8개월

‘2024년 사법연감’ 발간1심 구속 합의사건 144.1일…5개월 소요불구속은 228.7일로 8개월…‘1.6배’ 길어형소법상 1심 구속기한 6개월 영향 때문 피고인이 구속됐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재판 기간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공판의 경우 구속 재판에 비해 불구속 재판 처리기간이 최대 두 배 이상 장기화했다.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24-09-26 06:00
"감옥에서 10년 살면 돼" 여친 살해한 김레아…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또한 30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5년,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2024-09-25 19:31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도움] 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형사사건그룹장)는 차장검사 출신으로 22년간 검사생활을 했습니다. 대검찰청 재직 시절 기획부동산 문제를 처음으로 파헤쳤고, 조직 범죄 분야에서도 많은 수사를 했습니다. 신종마약인 GHB를 처음 적발해 ‘물뽕’이라고 명명하는 등 영화 '공공의 적 2' 강철중 검사의 실제 모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2024-09-25 15:37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항소심서 구속 연장…아동학대 재판 병합

전 씨는 사기 혐의와는 별도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해당 사건에 항소하면서 이를 현재 진행 중인 사기 항소심과 병합해 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시 직권 또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09-23 16:17
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4월 초순까지 대구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했다. 소변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모발 검사에서 양성...

2024-09-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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