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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본격 가동…상환기간 늘려 월상환부담 대폭 낮춘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본격 가동…상환기간 늘려 월상환부담 대폭 낮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 A 씨는 원래 매월 83만 원씩 원금상환액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상환연장제도가 개편되면서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31만 원씩 원금상환액을 내면 돼 부담이 줄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3종 세트는...
    2024-07-29 12:00
  • 공정위, ‘연돈볼가츠 사태’ 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공정위, ‘연돈볼가츠 사태’ 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이들 점주는 “가맹본부가 월 3000만 원 수준 매출과 20~25% 수익률을 보장했지만, 실제 매출은 1500만 원으로 절반에 불과하고 수익률은 7~8% 정도”라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는 전날 공정위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22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연돈볼카츠 사태’를 해명했다. 백 대표는 ‘지난해...
    2024-07-24 19:53
  • 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 추가 공급
    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 추가 공급
    839점 이하면서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소상공인이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이 제한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2024-07-24 12:00
  •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는데 반복된 부재중 전화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나 진동음이 울리고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어 불안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전 남자친구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보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2024-07-20 08:00
  • 구제역에 쯔양 정보 넘긴 변호사…"모두 죽은 전 남친이 시킨 것" 억울함 토로
    구제역에 쯔양 정보 넘긴 변호사…"모두 죽은 전 남친이 시킨 것" 억울함 토로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A 변호사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전날 접수됐다”라며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르면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으며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라 징계를 받는 변호사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처분에 처할 수 있다.
    2024-07-19 23:54
  •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法 “1년당 8000만원 배상해야”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法 “1년당 8000만원 배상해야”
    첫 판결에서 법원은 소송을 낸 피해자 13명에게 1인당 2500만 원에서 4억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이달 4일 있었던 소송에서는 국가와 경기도가 피해자 7명에게 3000만 원에서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소송 모두 수용 기간 1년당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가 책정됐다.
    2024-07-19 14:01
  • 단톡방서 ‘집값 담합’ 딱 걸렸다…서울시, 단톡 주도한 방장 형사 입건
    단톡방서 ‘집값 담합’ 딱 걸렸다…서울시, 단톡 주도한 방장 형사 입건
    A 씨의 행위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올해 7월 민생사법경찰국으로 조직이 강화 개편됨에 따라 부동산, 대부, 식품, 다단계 등 민생분야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2024-07-18 06:00
  • "작지만 강한 소공인, 경기도가 함께합니다"...경기도ㆍ경과원, ‘2024년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모집
    "작지만 강한 소공인, 경기도가 함께합니다"...경기도ㆍ경과원, ‘2024년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모집
    경과원은 올해 124개사를 선정해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작업환경 개선 △스마트공정 도입 △청년소공인 아이템 개발 지원 등 6개 분야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80%를 지원한다. 제품개발 분야에서는 금형 및 목업 제작, 시험·분석, 외주 용역, 개발자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홍보·마케팅 분야는 인증 획득, 홈페이지 제작, 전시회 참가...
    2024-07-17 15:18
  • "개 식용 종식법, 마리당 보상 있을 수 없는 일"
    "개 식용 종식법, 마리당 보상 있을 수 없는 일"
    남은 개들은 유기·유실 동물 처리 기준법에 따라 농장 내에서 인도적 처리가 고려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안 공포 3년 뒤인 2027년 2월 7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식용을 위해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 혹은 유통·판매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4-07-16 14:55
  • 연돈볼카츠 점주들 백종원에 반박…“일부 가맹점 문제 아냐”
    연돈볼카츠 점주들 백종원에 반박…“일부 가맹점 문제 아냐”
    전날 방송에서 백 대표는 가맹본부 영업 담당자가 점주에게 예상 매출액 3000만원을 언급한 것을 두고 "영업 사원이 영업 활성화를 위해 한 말을 꼬투리 잡아 회사 전체에서 약속한 것인 양 보상을 바란다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에 대해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의 모든...
    2024-07-14 17:42
  • "밥값만 3000만 원"…24인조 트리플에스, 역대급 대규모 활동 공개
    "밥값만 3000만 원"…24인조 트리플에스, 역대급 대규모 활동 공개
    여기에 장해솔 매니저는 트리플에스의 한 달 식비가 무려 3000만 원에 육박한다고 밝혀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지게 했다. 이날 트리플에스는 첫 완전체 지방행사 스케줄을 위해 선발과 후발 두 조로 나눠 준비에 나섰다. 인원이 인원인 만큼 멤버들은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샵으로 향했고 얼굴에 부기 빼는 공구템(?)을 하나둘씩 두른 모습으로 폭소를 유발했다. 샵에...
    2024-07-14 09:42
  •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도움 절실하다…집행 지연없이 신속해야"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도움 절실하다…집행 지연없이 신속해야"
    중기부는 3월부터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기료 20만 원을 지원했으나 턱없이 낮은 기준이라는 목소리에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중기부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신청·접수를 받은 8일부터 현재까지 3일 동안 3만1415명의 소상공인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오 장관은 "현재 이들을 도울 수...
    2024-07-11 15:30
  • 필리핀 최대 복합리조트 '제이파크 보홀' 광고에 배우 김남주 출격
    필리핀 최대 복합리조트 '제이파크 보홀' 광고에 배우 김남주 출격
    특별회원권은 VIP(개인), VVIP(법인) 등 두 가지로 구분되며 금액은 각각 3000만 원, 6000만 원이다. 7년 만기 반환 환급 조건으로 판매되며 연장도 가능하다. VIP 회원은 연 10박이 무료로 제공되며 추가 10박에 한해 40% 할인까지 제공된다. VVIP는 20박 무료 제공에 추가 20박을 40% 할인 받을 수 있다. 리조트 내 제이파크 CC보홀과 세부의 알타비스타 골프장, 클럽...
    2024-07-09 11:32
  • "불법업체 잡아라"...경기도 특사경, 리튬 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집중 점검
    "불법업체 잡아라"...경기도 특사경, 리튬 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집중 점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 물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허가 미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2024-07-08 10:21
  • 중기부,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확대…“연 매출 6000만 원 이하까지”
    중기부,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확대…“연 매출 6000만 원 이하까지”
    지원대상은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 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 번호 등을 입력해...
    2024-07-07 12:00
  • 교보증권, 중개형ISA계좌 연 5% 특판 ELB 공모
    교보증권, 중개형ISA계좌 연 5% 특판 ELB 공모
    중개형ISA 계좌에서 온라인 장외채권 1000만 원 이상 매수 시 1만 원권, 2000만 원 이상 매수 시 2만 원권, 3000만 원 이상 매수 시 3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 중개형ISA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 거래 시 우대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다. 상품가입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교보증권 홈페이지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Win.K)을 통해 확인할...
    2024-07-03 12:33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기존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전기료 지원 기준이 너무 낮아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가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을 확대한다. 음식점업 주방보조원 E-9 비자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지역‧업력 요건 등 관련 외국인 고용허가...
    2024-07-03 12:30
  • 서울 6억 미만 소형 아파트 매물 줄어…거래비중 37% '역대 최저'
    서울 6억 미만 소형 아파트 매물 줄어…거래비중 37% '역대 최저'
    5월 들어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는 역대 최고가도 갈아치웠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더힐' 전용면적 59.686㎡는 올해 5월 29일 32억 원(5층)에 실거래가 이뤄졌다. 지난 3월 19일에 동일 아파트의 같은 면적이 31억7000만 원(6층)에 거래됐는데, 2달 만에 3000만 원이 올라 소형 아파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황한솔 경제만랩...
    2024-07-03 10:58
  • 키움저축은행, 최고 연 2% ‘더 키움 파킹통장’ 출시
    키움저축은행, 최고 연 2% ‘더 키움 파킹통장’ 출시
    이는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고 하루만 맡겨도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3000만 원 이하 금액을 예치하면 상품의 최고 금리인 연 2%를 받을 수 있다. 예치금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평균예치금액 3000만 원까지는 2%, 3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는 1.5%, 5000만 원을 초과하면 1.0%가 제공된다. 예금 이자는 매 분기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2024-07-02 10:03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시행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도 내년도말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 지원에도 나선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채무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 확대하거나 취업·재창업 등을 위한 재기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2024-06-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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