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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총선 선거사범 2348명 입건…검찰총장 “공정·신속 수사”
    22대 총선 선거사범 2348명 입건…검찰총장 “공정·신속 수사”
    21대 총선 당시 입건된 선거사범(2276명)보다 3.2% 증가한 수준이다. 검찰은 2348명 중 252명을 기소하고 694명을 불기소, 3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나머지 1399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올해 시행된 4·10총선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10월10일 만료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전체 선거사건 수사...
    2024-08-08 15:41
  •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특히 1~2년마다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논의가 중단·지연되면 개혁 동력도 힘을 잃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모수·구조개혁의 가치가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다”라며 “구조개혁을 위해 모수개혁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6년째 9%로 고정돼 있다. 과거에는 ‘인상 폭’보다는...
    2024-08-06 13:32
  •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국민 반감이 큰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눈앞의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결국 연금특위는 1월 민간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위를 꾸려 사실상 최종 논의를 위임했다. 시민대표단 숙의 과정에서 김연명 교수 안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가 과반 지지를 얻었다. 해당 안을 두고 재정 안정 측 전문가를 중심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2024-08-05 14:03
  •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를 거쳐 2022년 7월 들어 구성에 합의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임기를 두 번 연장하고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연금개혁을 다음 국회로 넘겼다. 당시 대야(對野) 고강도 검찰 수사 등 각종 정쟁 현안이 휘몰아친 혼탁한 정국 속에서 첫 회의가 열리기까지만 3개월이 소요됐다. 이후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
    2024-08-05 14:02
  • 이기적인 국회, 무책임한 정부 [연금개혁의 적-中]
    이기적인 국회, 무책임한 정부 [연금개혁의 적-中]
    다음 선거에 대한 계산도 깔려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강력한 ‘재정 안정형’ 개혁안을 내면 핵심 지지기반인 노동·시민단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소득대체율 상향형 개혁’을 요구하다 막판에 ‘못 이기는 척’ 정부 안을 받아주는 시나리오를 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은 하되, ‘내 손에 피 묻히지 말자’는 태도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정부 안을 안 내...
    2024-08-05 14:02
  • 한동훈, 사무총장에 PK 재선 서범수…“변화에 유연한 분”
    한동훈, 사무총장에 PK 재선 서범수…“변화에 유연한 분”
    비롯해 나머지 주요 당직은 백지상태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인선이 완료되는대로 차례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총선과 당 대표 선거에서 보여주신 민심과 당심은 분명히 저희에게 변화를 요구했다”며 “저희가 그 변화의 민심을 잘 받드는 진용을 잘 구축하도록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신중하고 차분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7-29 10:31
  • 필버→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與野 ‘그들만의 전쟁’
    필버→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與野 ‘그들만의 전쟁’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 23%였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총선 압승이 무색하게 민주당 지지율은 20% 후반에서 30%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지만, 30%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4-07-28 14:05
  •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제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대량의 녹음파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로 이어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7-19 09:07
  •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급 참모진을 각 부처 차관으로 임명, 저출생수석 인선도 후보군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에서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7-13 06:00
  • 김두관, 민주 당대표 출마...“1인 독주 못 막으면 민주당 위기”
    김두관, 민주 당대표 출마...“1인 독주 못 막으면 민주당 위기”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1인 독주를 막지 못하면 민주당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8·18 전당대회 대표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대표와 경쟁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출마는 눈에 뻔히 보이는 민주당의 붕괴를 온몸으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이같이...
    2024-07-09 11:32
  • 與, 청년최고위원 후보 결정…김은희·김정식·박상현·진종오
    與, 청년최고위원 후보 결정…김은희·김정식·박상현·진종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브리핑에서 “청년최고위원 선거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3일부터 4일까지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4명의 본경선 진출자가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본선에 진출한 후보 중 원내인사는 진종오 후보가 유일하다. 김은희 후보는 21대 국회의원 출신이며 김정식 후보는 당 청년대변인을 지냈다. 박상현 후보는 당...
    2024-07-05 11:10
  • 숙명여대 21대 신임 총장에 문시연 교수 선임
    숙명여대 21대 신임 총장에 문시연 교수 선임
    문 교수는 2020년 이후 두 번째 직선제로 치러진 이번 총장 선거에서 1·2차 투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1차 투표에서 전체 투표율이 절반을 넘지 못해 이달 13∼14일 이틀간 2차 투표가 진행됐고, 2차 투표에서 전체 유효 투표수의 56.29%를 받아 1위에 올랐다. 2차 투표에서 경쟁한 장윤금 현 총장(문헌정보학과 교수)은 43.71%의 득표율로 2위에 그쳤다. 총장 선출...
    2024-06-20 19:16
  •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 “손준성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김웅을 통해 조성은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의...
    2024-06-19 15:22
  • 추경호 "상임위 강제 배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경호 "상임위 강제 배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5일 우원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상임위원장 선거 강행, 상임위원까지 강제 배정했다"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2024-06-18 11:07
  • [논현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논현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이전 21대 비례대표 득표를 봐도 민주당 33.35%, 국민의힘 33.84%, 정의당 9.67%였다. 득표율에서 보면 국회 권력 역시 디지털 시대에 자주 등장하는 승자독식현상이 팽배하다. 이렇게 민의를 왜곡해 해석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은 상당하다. 먼저, 결과적으로 소선거구제는 1표라도 더 많이 얻은 의석수만으로 판단하기에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2024-06-14 05:00
  •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이날 김 의원은 “의료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 추진 과정부터 소통하는 시스템 구축해 완성도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선거 기간 정책협약과 간담회를 통해 들은 각계 전문가들의 말씀에 힘입어 낡은 제도와 법,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는...
    2024-06-11 17:22
  • 이용 전 의원, 문체부 2차관 자리 물망
    이용 전 의원, 문체부 2차관 자리 물망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등 복수의 인사가 문체부 2차관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장미란 현 문체부 2차관은 지난해 6월 임명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친윤' 인사로 꼽힌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경기 하남갑에 출마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쟁했으나 낙선했다.
    2024-06-05 20:46
  •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민주당 이훈기 의원도 3일 야당 의원 73명의 서명을 받아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기존 9명 또는 11명에서 각각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을 재발의했다. 이는 21대에서 발의된 방송법과 큰 틀에서 같다. 여기에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2024-06-04 16:24
  •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지급해야 한다’는 43%, ‘의견 유보’는 6%를 기록했다. 종부세도 당내에서 폐지 여부를 두고 말이 바뀌는 상황이 연출됐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종부세 폐지 논의는 당내에서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 급한 건 채상병 특검법”이라고 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6-03 16:28
  • 與, 천안서 워크숍…“똘똘 뭉쳐서 거야(巨野) 입법폭주 막아야”
    與, 천안서 워크숍…“똘똘 뭉쳐서 거야(巨野) 입법폭주 막아야”
    그는 “똘똘 뭉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의정활동과 우리의 국정운영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국민들께 받은 신리와 기대를 더 크게 돌려드려서 다음 선거에서 기호 2번을 기호 1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를 막아내야 한다. 뭉치지 않으면 절대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번째 해야 할 일도 있다”...
    2024-05-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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