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예산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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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이달 저출산 대책 발표…협의 과정 '진통'

예산안 반영 등을 고려하면 기본계획 수정안이라고 해봐야 2025년 시행계획에 불과해서다. 이에 저고위는 이달 저출산 예산 구조조정안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에 예정대로 제5차 저출산·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계부처들에서는 "저고위의 업무방식이 일방통행식"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2024-04-16 15:19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예상 보험료 수입은 일반회계 기준 84조6022억 원이다. 이에 따른 법정 지원액은 11조8443억 원이지만, 결정된 실제 지원액은 이보다 1조5807억 원 적은 10조2636억 원이다. 이런 과소지원 경향은 최근 10년간 이어졌다. 2015년 건보 예상수입액은 39조7975억 원, 정부의 지원액은 5조5717억 원으로 예상 보험료 수입 대비 지원율은 14...

2024-03-19 16:12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최고치 경신…채굴자들은 매도 움직임

디스프레드 리서치 팀은 “채굴자들은 그동안의 채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단기 차익 실현으로 보인다”며 “또한, 2025년 미국 회계연도 예산안에 가상자산 채굴에 대한 중과세 조항이 포함되는 등 채굴 업체 운영에 부담을 지우는 미국의 정책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수익성 감소에 대한 우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매도 포지션이 생겨나고 있다고...

2024-03-16 07:00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 예산으로 약 2900억 원을 단독으로 증액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3만 원 교통 프리패스 정책을 발표하면서 소요 예산으로 약 4조 원을 추산했다. ◇'월 20만 원' 대학 기숙사 공급=지난 공약 '재탕'에 실현 가능성도 '의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월 20만 원대의...

2024-03-03 14:30
[오늘의 투자전략] 미국 증시 조정에 코스피, 제한적 움직임 전망...대주주 요건 완화 경계심리

전일 국회 2024년 예산안 합의 보도에 대주주 요건 완화 결정 기대감 역시 고조됐다. 그러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취임시점 이후가 유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결국 지연되자 코스닥은 눈치보기에 돌입하며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인들은 지난주 코스피 3조4000억 원, 이번주 1조4000억 원 순매도 중이다. 국무회의가 열리는 26일이 관건이다....

2023-12-21 08:06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마약치료 예산은 4억 1600만 원이 반영됐는데요. 보건복지부가 5월 기재부에 요청한 예산은 28억 600만 원이었지만 85%가 삭감됐습니다. 마약청정국 복귀? “단속·관리·치료 모두 병행해야” “누군가는 마약이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하는데요. 피해자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단기적으로 피해자 본인은 물론 바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2023-12-01 17:19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앞서 기재부가 9월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지난해 관련 보고서에서 "최근 4년 동안 양도차익 10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의 양도소득세를 제외할 경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50.7...

2023-11-13 15:03
김행 “위키트리 지분 100% 넘겼다...시누이, 경영에 영향줄 수 없어”

앞서 김 후보자는 2016년 전시회에서 김 여사를 처음 봤다며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는 여가부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소년 권익 보호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는 "청문회에서 이유와 배경,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말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달라는...

2023-09-18 10:36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13일 당정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3%대 총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638조7000억 원에서 3%대 늘어난 658조~663조 원 범위에서 편성된다. 3%대 초반까지 떨어진다면 660조 원에도 못 미치게 된다. 이는 2016년 2.9%이나 2017년 3.6% 이후 7~8년 만에...

2023-08-13 10:03
尹대통령 '건전재정' 강조…내년 지출 증가율 3~4%대로 하향 전망

지출 증가율 3~4%대는 2016년 2.9%이나 2017년 3.6% 이후 7~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안 상 총지출 증가율이 7~9%대이다. 이보다 크게 낮고, 올해보다도 축소된 3~4%대 증가율로 총지출을 편성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에 대한 상당한 의지 표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기조에서 평년 10조~12조 원 안팎인 지출...

2023-07-02 09:59
총선이냐, 재정건전성이냐…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주목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과 총지출 증가율 규모를 논의한다. 건전재정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尹 정부지만 내년 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지출 증가율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2023-06-25 09:09
정부, 보조금사업 176개 구조조정...역대 최대 수준

통해 절감된 재원이 취약계층 등 약자복지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부정수급 등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부처 책임성도 높이기 위한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올해 9월초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후 기재부 홈페이지(www.moef.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023-05-30 14:53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또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2023-02-14 10: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제14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월간 재정동향(11월호) 발간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8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제8차 한국-싱가포르 고위급...

2022-11-13 08:58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윤석열 정부는 첫 예산안을 639조 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진 사업 24조 원을 삭감하는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윤 정부는 올해 5.2%인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4%대로 낮추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복지예산과 임대주택 공급...

2022-10-24 16:59
[단독] 내년 발행 규모만 4조...소진공, '온누리상품권' 시스템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그간 높은 인기를 보여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에 예산을 한 푼돈 반영하지 않은 반면 온누리상품권 사업 발행규모는 3조50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턴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도 늘렸다. 매달 한도를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구매하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1인당 100만 원, 지류는...

2022-10-17 18:00
트러스, ‘제2의 대처’ 일장춘몽으로 끝나나...“이번 주 축출 움직임 시동”

다만 브래디 위원장은 오는 31일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트러스 총리와 새로 임명된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이 경제 전략에 착수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보수당 내부 반발을 달래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도 “총리실 고위직조차도 트러스 총리가 쫓겨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은 논평을 거부했다. 보리스 존슨 전...

2022-10-17 15:59
[CEO 칼럼] 위기의 지방도시, 로컬 창업으로 해법 찾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또한 ‘2023년도 일자리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창업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1000억 원 이상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지역구인난 해소와 지역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정착 인구 늘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흔히 지방 도시를 모세혈관으로 비유한다. 모세혈관까지 원활히 피가 돌려면 심장 등 다른 주요 기관에서 알맞은 힘과 양분을...

2022-10-14 11:49
[휘청이는 공급망⑦] 한국 '경제안보' 버팀목인데…핵심광물 자원개발률 2.4%

8월 기획재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예산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에 수십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만큼 민간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위험도가 크다. 민간 차원에서 순수 사업성만을 보고...

2022-10-07 05:00
[2023 예산안] 추경 빼면 지출 증가세 지속…경기침체 대응도 '우려'

역대 정부의 본예산 대비 증가율을 보면, 박근혜 정부 마지막해인 2017년도의 본예산 대비 예산 증가율은 3.7%에 불과했고, 2016년도는 3.0%였다. 2010년도 이명박 정부의 예산 증가율도 2.5%였다. 이번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5.2%)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추경이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5년간 본예산 평균 증가율(8.7%)보다는 낮지만, 이명박 정부의 평균치인 5.9%보다는...

2022-08-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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