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세계 어느 주요국들보다도 빠른 증가세고 높은 비율이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다. 부동산값 급등에 과도했던 규제를 되돌리는 수준 이상이면 안 될 것이다. 한은 통화정책 또한 더 이상 부동산값 올리기에 동조해선 안 된다. 지금은 학습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금리, 좁게는 빚의 무서움을 배워야 할 때다. kimnh21c@
이달을 포함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전체회의가 5차례 남아있어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변동형 금리가 올라가면 차주의 이자 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은 19.5%에 불과했다. 80.5%의 소비자가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했다는 의미다....
한은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현재 국내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식료품 가격 강세 등 상방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한은은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경제활동 재개, 탄소중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00%인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기준금리의 상승은 대출금리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통상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뺀 값으로 결정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의 금리는 최근 고점을 찍은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내년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24일 금통위에서는 지급결제제도를 정비해 한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은법을 개정할 뜻을 시사했고, 통안채 3년물 발행을 공식화했다.
다만, 한은은 갈등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무척 조심하며 소극적인 분위기다. 한은이 듣는 말 중엔 ‘범생이’도 있다. 대부분 구성원이 공부는 잘하지만, 시키는 일만 잘할 뿐 소심하다라는...
그런 상황을 가정했을 때 2016년에 월드뱅크(World Bank)에서 내놓은 서든스탑(sudden stop)에 관한 보고서 내용 중에, 1991년부터 2014년까지 나타난 대부분의 서든스탑 상황에서 환율이 절하되고 자금들이 굉장히 빨리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통화정책을 긴축하는 게 아니라 통화정책 완화로 대응했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비슷할 것...
금리결정 직후에 발표되는 ‘의결문’, 금통위 2주 뒤의 ‘의사록’ 공개, 1년에 4차례 발간되는‘통화신용정책보고서’가 다 이를 위한 장치들입니다. 오늘의 기자간담회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를 생각하면서 지난 1년, 기자간담회 후, 최근 이번까지 어떤 생각으로 금리결정에 임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이번 간담회의 본론이...
GDP갭은 소폭 플러스로 추정이 되고, 인플레이션 갭은 아직 마이너스지만, 이런 상황은 지난 주에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해서 다 발표가 있고 해서 오늘은 그런 논의는 생략을 하고 금융안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정책 수립 시에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좀 더 넓은 차원에서 경제성장과 금융발전의 시각에서 볼...
관련 질의를 한 정병국 의원실 질의에 “한은의 기본책무는 물가 및 금융안정을 통해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며 이런 관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은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경제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재임기간 중인 2015년 제정한 한은의 조직가치인 공익, 중립, 책임, 소통, 전문성을 구현하기 위해 스스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개편해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업황이 부진한 지방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기대응적 기능을 강화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10일 한국은행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개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9월부터 시행될...
박종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작년 12월 공표한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중소기업과 고용에 적극적인 중소기업, 대기업 구조조정 등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지방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었다”며 “신성장·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3조6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개편하게 됐다”...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잠재성장률 적어도 그 이상의 회복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런 경기흐름을 전제로 한다면 적어도 기준금리의 방향은 인상 쪽”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후 2014년 중반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취임과 부동산규제 완화로 시작된 경기부양정책에 한은은 속절없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야만 했다.
결국 인상 깜빡이를...
한은 금통위 결정문인 통화정책 방향(통방) 중 종합판단 부문에서는 기준금리를 직전 최저치와 같은 수준(2.00%)으로 인하했던 2014년 10월 ‘금융안정에 유의’라는 문구를 삽입한 후 지난 2월까지 29개월째 이 같은 문구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박근혜 정부 부동산발 경기부양의 부메랑… LTV·DTI부터 옥죄야 = 2014년 중반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취임 후...
나머지는 통화 신용 정책밖에 없다. 원래 경제 정책은 통화 신용 정책과 재정 정책이 기본이다. 금융 정책은 보완적인 정책이다. 재정 정책을 충분히 자유롭게 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통화 신용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통화정책만 주로 사용했지, 신용 정책은 제대로 활용해 보지 못했다. 한은에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제도가 있는데, 현재 25조...
◆22개월 만에 통방서 빠진 ‘자본유출입 동향’, 중요도 낮아졌다는 이 총재 = 한은 통화정책방향(통방) 종합판단 부문에서 7월부터 2개월째 ‘자본 유출입 동향’ 문구가 빠졌다. 2014년 10월 이 같은 문구가 삽입된 이래 22개월 만이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종료하며 통화정책 기조를 변화하기 시작한 이래 지속된 우려가 사라진 셈이다.
이 총재도 이달 금통위...
실제 지난 4월 ‘통화정책방향(통방)’에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이라는 기존 문구를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로 변경한 후 2개월 후인 6월 금리 인하가 단행됐었다.
이 같은 문구는 2014년 7월 통방에 등장한 후 같은 패턴을 반복해 온 바 있다. 금리 인하가 단행된 지난 6월 통방부터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라고 또다시 변경했지만 이 총재는...
아울러 통화정책방향문구에는 금융시장에 대해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 등으로 원ㆍ달러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문구도 새로 삽입했다. 최근 S&P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발표 이후 원ㆍ달러가 급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후 금리인하의 당위성으로 환율 방어를 언급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인민은행의 마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4일 성명에서 “중국의 통화정책은 계속해서 경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불안 달래기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그림자 금융의 온상인 중국 지방정부 융자평대의 지난 1분기 채권 발행규모가 5880억 위안으로 2014년 2분기 이후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 금통위원도 사견임을 전제로 “그런 상황인지는 금통위가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결정은 금통위가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은 노동조합도 위원장 명의로 반대 성명을 냈다.
반면 과거 한은이 ‘특별융자’를 실시할 때 돈만 내고 아무 역할을 못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흘러 나왔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선거후...
통화신용정책 역시 3.4점에 머물렀다.
이 총재 취임후 최 전 부총리 취임전까지 “기준금리의 방향성은 인상”을 언급했던 이 총재가 갑작스레 인하로 돌아선데 따른 비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네 번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서 되레 가계부채 등을 강조하면서 마치 인하하기 싫은 사람으로 비춰져 왔던 점도 반영된 셈이다.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