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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 기업에 넘기면 의료 민영화 불가피”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 기업에 넘기면 의료 민영화 불가피”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민간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했다. 하지만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고 제공을 중단했고, 이후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되면서 2021년부터 다시 민간보험사들의 데이터 제공 요청을 승인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은 ‘보험상품 연구·개발’과...
    2024-08-19 13:15
  • 김영주 “이재명 다급했나…채용비리? 이미 다 끝난 일”
    김영주 “이재명 다급했나…채용비리? 이미 다 끝난 일”
    김 부의장은 “2014년 신한은행 채용비리가 언론에 나온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조사하라는 게 나왔다”며 “2019년 한 잡지사 기자가 채용비리에 연루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해서 깜짝 놀랐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KBS시사직격에 마치 제가 연루된 것 같이 기사가...
    2024-03-03 18:34
  •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2008년과 2010년의 식량 위기·곡물 파동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2013년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이 2012년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이 역대 최저치인 23.6%로 집계됐다고 지적,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며 내뱉은 발언이다. 10년 전의 목소리지만, 어제 나온 발언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아니...
    2023-12-26 05:00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다만,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 쟁점별로 여야 견해차가 여전한 데다가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등 정쟁 요소도 있어 이마저도 지켜질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2023-12-10 14:58
  •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그러면서 "정부가 건전재정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예산 증액은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는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2023-11-16 15:18
  • ‘11월 괴담’ 돌아왔다…연예계 괴담, 실체가 있나요? [이슈크래커]
    ‘11월 괴담’ 돌아왔다…연예계 괴담, 실체가 있나요? [이슈크래커]
    일각에서는 국회 국정감사와 11월이 맞물린다는 ‘음모론’도 제기됩니다. 11월은 국감이 끝나는 시기인데요.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공개 비판이 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혹, 실수에 대한 질의나 지적이 부각됩니다. 이에 연예계 이슈로 정치적 쟁점을 ‘덮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거죠. 전 세계 떠도는 연예계 괴담...
    2023-11-15 16:00
  •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국회는 31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
    2023-10-30 15:05
  • 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 원 환수”
    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 원 환수”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및 장학금 환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입학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장학금 환수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는 조민이 서울대에 입학도 하기 전에 장학금 401만 원을 지급했고, 2014년 2학기는...
    2023-10-25 10:43
  •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용 의원은 홍 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들며 “집회 허가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이자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라고 일축하며 “퀴어문화축제를 대구에서 반대한 적이 없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그...
    2023-10-23 14:33
  • 기재부 출신 8번째 산업부 장관...尹 산업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기재부 출신 8번째 산업부 장관...尹 산업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정부에선 2014년 기재부 2차관, 2015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에선 2018년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 요청으로 경남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을 맡았고 2019년엔 수출입은행장으로 임명되는 등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모두에서 중용됐다. 이렇게 진보와 보수 정권에서 두루 기용된 점도 이번 내정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단 해석이다. 10월 국정감사 등 굵직한...
    2023-08-22 15:23
  •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그러나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4년 동의의결 시행 기업이 된 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할 금액을 자사 서비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는 은산분리를 완화한 ‘인터넷은행특례법’의 수혜자로 ‘카카오뱅크’를 출범시켰다. 카카오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통과된 이후 비금융주력자인 혁신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2023-08-08 05:00
  • "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집단면역 실험에 대해서도 “나중에 국정감사 같은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쥐고 이끌었어야 했다는 지적은 있었다”며 “하지만, 스웨덴의 민주주의를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고, 정부도 그 당시엔 최선을 다했다는 믿음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웨덴의 복지제도를 이해하려면 노동, 환경, 교육...
    2023-07-05 12:00
  • [마감 후] 우수인재 안 간다는 지방, 첨단 클러스터는 5개
    [마감 후] 우수인재 안 간다는 지방, 첨단 클러스터는 5개
    #장면1 2014년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당시 한국도로공사는 경상북도 김천으로 본사를 옮겼지만 연구개발(R&D) 본부는 경기도 화성시에 그대로 남았다. R&D 우수 인력이 지방으로 가면 대거 이탈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장면2 200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국정감사 기간 한미약품 기흥연구소를 방문했다. 박 전...
    2023-06-08 06:00
  • [이슈크래커] 사람인가 건물인가…‘풍산개 반환 논란’ 대통령기록관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사람인가 건물인가…‘풍산개 반환 논란’ 대통령기록관이 뭐길래
    국정감사에서는 풍산개 때문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죠. 풍산개 반환 논란, 정확히 무엇이, 왜 논란일까요? ‘풍산개 반환 논란’ 한 눈에 알아보기 ‘풍산개 반환 논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키우던 풍산개 3마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선물 받았습니다....
    2022-11-10 17:40
  • 대통령실, 이상민 경질론 일축…“세월호 때 수습하고 8개월 후 장관 사퇴”
    대통령실, 이상민 경질론 일축…“세월호 때 수습하고 8개월 후 장관 사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이 장관 경질 필요성 제기에 “(2014년) 세월호 때 해수부 장관은 다 수습을 하고 8개월 후에 사퇴했다”고 짚었다. 김 실장은 “(1994년 이영덕 당시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했던) 성수대교 (사고) 때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 장관을 즉시 바꿀 수 있었지만 지금 장관과...
    2022-11-08 16:00
  • “리스크 ON” 황금알 부동산PF③부동산 가격 하락에 비은행권 PF 대출 건전성 악화
    “리스크 ON” 황금알 부동산PF③부동산 가격 하락에 비은행권 PF 대출 건전성 악화
    2%와 4.0%에 그치고 있다. BBB등급은 7.2%이다. 당국도 비은행권 PF 대출 부실화를 우려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7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 상승 시 부동산 가격 하락 폭에 따라서 부동산 PF나 부동산 관련 제2금융권의 부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0-19 16:11
  • [국감 핫이슈]“정치보복 수사” vs 검찰 “법리‧증거로 수사”…민주당-검찰 충돌
    [국감 핫이슈]“정치보복 수사” vs 검찰 “법리‧증거로 수사”…민주당-검찰 충돌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수원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검찰에 ‘쌍방울 그룹 횡령‧배임’과 ‘서해 공무원 피격’,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의 수사가 미흡하다는 윗선의 질책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수사 지휘 차장검사를 빼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2022-10-18 16:35
  • [이슈크래커] ‘K-팝 센세이션’ 다시 일으킨 BTS…병역 문제 방향은
    [이슈크래커] ‘K-팝 센세이션’ 다시 일으킨 BTS…병역 문제 방향은
    박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BTS 병역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하자 “BTS 맏이인 진의 군대 문제가 12월로 정리되니 빠른 시간 안에 문체부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희 전 문체부 장관도 “문화 자원을 지킬 수 없는 분단국의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린다는 지점에서 국가적 손실이자 세계적 예술인의...
    2022-10-17 15:43
  • 네이버 이해진,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동의의결 규제 악용 의혹
    네이버 이해진,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동의의결 규제 악용 의혹
    네이버는 2014년 동의의결을 신청해 카카오와 함께 ‘1호’ 적용 대상이 됐다. 국회는 이 GIO를 상대로 네이버의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 지원 사업의 세부집행내역 관련 문제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당시 최승재...
    2022-10-14 16:08
  • [국감 핫이슈] 수협 임직원 10년간 횡령배임 366억…192억은 회수도 못 해
    [국감 핫이슈] 수협 임직원 10년간 횡령배임 366억…192억은 회수도 못 해
    가장 오래된 미회수 건은 횡령의 경우 2014년 완도금일수협에서 발생한 예탁금 횡령액 11억 원으로, 8년 넘게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배임은 2013년 옹진수협에서 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액 2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수협의 횡령·배임 사건이 지속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라며 “철저한 관리...
    2022-10-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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