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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박 전 차장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내던 2006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배석했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보와 국정원 기조실장을 거쳐 2021년 11월 국정원 제1차장에 임명됐다. 민주당은 박 전 차장에 대해 "국정원 개혁을 비롯해 대북 현안 해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2023-12-27 10:41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2007년 10·4 선언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2007년 10·4 선언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10월 4일은 2007년 10·4 선언이 체결된 지 15년이 되는 날이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교류의 물꼬를 텄다면, 10·4 남북정상선언은 남북관계를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려는 시도였다. 그래서 10·4 선언 합의는 다른 남북 간 합의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대적으로 진전이 더디었던 정치...
    2022-10-07 05:00
  • 박지원 '보고서 삭제' 의혹…검찰, '사초 폐기' 대법원 판례 검토
    박지원 '보고서 삭제' 의혹…검찰, '사초 폐기' 대법원 판례 검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군 기밀ㆍ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사초(史草) 폐기’ 논란으로 번졌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삭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기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일 검찰 관계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해 공무원...
    2022-08-04 16:59
  • ‘NLL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NLL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22-07-28 11:11
  • 코로나19 확산한 북한 “새 변이 출현 가능성 있다”
    코로나19 확산한 북한 “새 변이 출현 가능성 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 호응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 시 양측 정상이 대북 백신지원 등 북한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며, 코로나19에 대한 남북 간 협력의 시급성도 있는 만큼 국제기구 통한 지원 등 여러 우회적 방안을 고려하겠지만, 우선은 북측이 남북 간 협력에 호응해올 것을...
    2022-05-26 17:02
  • [이슈크래커] 노통-MB도 9일 만에 만났는데...‘선’ 넘은 문재인vs윤석열 회동
    [이슈크래커] 노통-MB도 9일 만에 만났는데...‘선’ 넘은 문재인vs윤석열 회동
    이로 인해 김 전 대통령 최대 업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의미가 흐려졌다. 또한, 박지원 현 국정원장 등 김 전 대통령 측근이 잇따라 법정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른바 ‘사초 폐기’ 논란으로 갈등했다. 정권 출범 전 인사권 줄다리기와 함께 대통령 기록물로 인한 갈등은 이후 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관련 수사로 이어졌다. 이명박-박근혜 이후...
    2022-03-25 17:08
  • ‘남북정상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남북정상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전 통일부 장관)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판사)는 9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에 원심...
    2022-02-09 15:10
  • 정부, 남북 철도 연결 속도…남북관계 경색에 의미 반감
    정부, 남북 철도 연결 속도…남북관계 경색에 의미 반감
    2007년 1062억 원을 투입해 제진~금강산 25km 구간을 연결했으나 남측 강릉~제진 111.7km 구간 단절로 열차운행은 어려웠다. 남북은 판문점선언에 이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 북측구간 공동조사를 완료하고 개성 판문역에서 2018년 12월 26일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회담 결렬...
    2022-01-05 11:50
  • [전문]한-카자흐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공동성명
    [전문]한-카자흐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공동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이 이날 정상회담을 가진 뒤 Δ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Δ실질 협력 확대 Δ한-중앙아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양국 의지를 담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대한민국과...
    2021-08-17 13:18
  • 문재인정부 남북정상회담, 북한리스크지수 70% 낮췄다..주가 최대 1.82%p 높여
    문재인정부 남북정상회담, 북한리스크지수 70% 낮췄다..주가 최대 1.82%p 높여
    이는 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2007년 10월(41) 이후 최저치다. 연평균으로 보면 리스크지수는 2017년 228.7에서 2018년 67.0으로 70.7% 급감했다. 이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는 주가수익률을 평균 0.83%포인트에서 1.82%포인트 개선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리스크지수가 1% 줄면 기업 주가수익률은 평균 0.0068...
    2021-07-17 20:24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을 기초해 외교적으로 북핵문제를 풀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미 간 협상과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정치인의 임무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2021-06-16 13:27
  •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2020-12-10 10:57
  • [추창근 칼럼] 신기루 좇는 평화, 안보의 위기
    [추창근 칼럼] 신기루 좇는 평화, 안보의 위기
    2018년 9월 19일 평양의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비핵화와 군사 충돌 방지, 경제협력 등의 합의를 담은 공동선언을 내놓았다. 여기서 군사분야 부속합의서가 채택됐다.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내용이다. 육상의 군사분계선 5㎞ 안, 해상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초도 이남 수역 내의...
    2019-12-03 05:00
  • 11월 농촌융복합산업인 '면천두견주' 김현길 대표 선정
    11월 농촌융복합산업인 '면천두견주' 김현길 대표 선정
    김현길 대표는 국내 최초 가향주인 두견주 제조를 계승하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3차) 만찬주로 선정되는 등 우리나라 전통주를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 대표는 전문 주조 시설을 구축하고 두견주 전수교육관을 보유해 체계적인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두견주 제조 특허를 획득, 2007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중요무형문화재로...
    2019-11-06 14:52
  • 6·15 공동선언 19주년…‘한국당 빼고’ 한 목소리
    6·15 공동선언 19주년…‘한국당 빼고’ 한 목소리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6·15의 ’평화의 초심‘은 2007년 10·4 선언으로 이어졌고, 2018년에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평화는 바른미래당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적통 민주평화당은 6·15 선언의 정신을 되새기며 그 내용의 실질적...
    2019-06-15 15:02
  • 민주당, 강효상 ‘외교상 기밀누설’ 고발…“면책특권 대상 아냐”
    민주당, 강효상 ‘외교상 기밀누설’ 고발…“면책특권 대상 아냐”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정쟁에 악용하기 위해 외교기밀을 무분별하게 누설하는 나쁜 습관은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의 재현과도 같다”며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기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저질스러운 정치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 의원의 통화내용 공개 논란에...
    2019-05-24 21:03
  • ‘6개월째 뚝’ 또 끊긴 한은의 북한연구, 경제협력 전담기구 조직은 말로만
    ‘6개월째 뚝’ 또 끊긴 한은의 북한연구, 경제협력 전담기구 조직은 말로만
    반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관계가 정체돼 있지만,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1주년을 맞고, 4차 남북정상회담과 3차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등 과거보다 진일보한 관계다. 한은도 활발한 북한 관련 연구와 함께 전담기구 논의를 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계의 한 관계자는 “남북관계 개선은 저성장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도...
    2019-04-22 14:00
  • 한·투르크멘, '신북방정책'과 '역내 수송 허브화 전략' 시너지 낸다
    한·투르크멘, '신북방정책'과 '역내 수송 허브화 전략' 시너지 낸다
    이 밖에 양 정상은 양 국민 간 상호 이해 제고 및 유대 강화를 위해서 교육·문화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국민 간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7년 출범한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 관계...
    2019-04-17 17:31
  •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그러나 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두 차례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남북은 ‘9·19 군사 합의’를 통해 육·해·공에서 일체의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불가침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2019-03-11 10:20
  •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한반도 평화의 긍정적 효과는 담론이 아닌 현실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한반도 평화의 긍정적 효과는 담론이 아닌 현실
    실제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달 27일 한국 5년물 CDS프리미엄은 29.26bp(1bp=0.01%포인트)까지 떨어지며 2007년 11월 2일(27.7bp)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28일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30.45bp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후 양국 간 협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1일 29.16bp로 다시 떨어졌다. ◇주식·부동산값은 오르길 바라면서 원화값은 왜 떨어지길 바라나...
    2019-03-0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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