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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세에 고개 드는 ‘호가 띄우기’…"상시 조사체계 만들어야"

올 2월부터는 아파트 층뿐 아니라 동까지로 실거래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 가운데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0.52%)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6.9% 감소했다. 그러나 미등기 대비 과태료 처분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아산시갑)이 국토부로부터...

2024-10-01 09:27
ISA, 출시 8년 5개월 만에 가입금액 30조 원 돌파…"국민 자산 관리계좌 자리매김"

유형별 가입금액은 중개형은 2021년 2월 출시 이후 15조9400억 원(총 가입금액의 52.7%)이 증가했고, 같은 해 2월 말 대비 신탁형과 일임형은 각각 6조8263억 원(104.2%) 증가, 247억 원(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가입자 수로는 중개형은 2021년 출시 이후 469만1000명(총 가입자 수의 83.1%)이 가입했고, 같은 기간 신탁형과 일임형은 각각 93만6000명(52....

2024-09-30 12:39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과도한 선행학습 규제해야”

30일 오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지난 2014년 2월 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공교육 분야 선행교육 규제 조항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 및 유발 행위는 선언적 내용만...

2024-09-30 11:17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10월 초 결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하기도 했던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확대는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행을 앞두고 제도를 적용할 구체적 인원과 시간 등을 경사노위 산하 공무원‧교원 근면위에서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6월 공무원‧교원 근면위가 각각 발족돼 각 단위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왔다....

2024-09-29 14:54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코레일유통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철도역 상업시설의 공공의 가치 및 경제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운영 방안을 마련한 사례"라며 "국회와 관련 부처, 지자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9-27 21:35
‘학령인구 감소’에...서울 학교 13%는 소규모 학교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전체 초·중·고교(휴교 제외) 1310곳 중 169곳이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12.9%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생이 초등학교의 경우 24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300명 이하인 경우 소규모 학교로 분류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2024-09-27 09:39
그로쓰리서치 "토큰증권 기대감↑…갤럭시아머니트리 등 주목"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거쳐 절차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2023년 2월 금융위원회에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토큰 증권 발행·유통 체계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했고, 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한시적으로 사업기회를 테스트해 볼 수 있게 허용된...

2024-09-26 08:01
정몽규 "신뢰를 해치는 일" vs 박주호 "통보에 가까워"

24일 오전 시작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안 질의에는 두 사람을 비롯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이임생 기술본부총괄이사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정 회장은 "감독 선임 건에 대해 협상 과정의 모든 것을 다 밝히고 그때그때 상세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라며...

2024-09-25 09:29
[종합] '홍명보 선임 논란' 여야 질타 쏟아져…유인촌 "정상적 감독 선임 아냐"

유 장관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한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다음달 2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절차적인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는 진행하고 있고 10월 2일에 그 부분에 대한 발표를 먼저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날 감독...

2024-09-24 15:47
[종합] 의대 2학기 출석률 2%대…30곳은 등록금 납부기한도 미뤄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의대생 출석 현황'을 보면 출석률은 2.8% 수준이다. 전체 40개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 등 재적대상은 1만9347명인데 단 548명만 출석한 것이다. 또 학생이 10명 미만 출석한 학교는 22개교에 달해 절반이 넘었다. 학생이 1명도 출석한 곳이 없는 곳도 7개교였다. 앞서...

2024-09-24 15:19
정몽규·홍명보·이임생, 오늘 국회 출석…증인 자격

감독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이하 축협)과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 감독 등이 국회에 출석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24일 오전 10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증인으로 채택된 정 회장과 홍 감독을 비롯해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문체위 현안 질의에 참석한다. 전재수 위원장을 비롯한 문체위...

2024-09-24 07:42
‘칠불사 회동’ 전말 밝힌 이준석 “공천개입 완결성 없어”

김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 의혹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윤상현 의원)에 일임했다”며 “경상남도는 헌정사 이래 한반도 여성 지역구 의원이 배출된 적이 없어서 여성 국회의원 배출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공관위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게시물에서 “이제 더 공격할 부분이 없으니까 방송에서 무슨 개혁신당이 정당...

2024-09-20 15:28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 50%도 못 미쳐…“의료대란 심각”

문정복 의원,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 현황 분석지난달 응급실 가동률 46.7%…전년 대비 23.8%p↓ 의·정 갈등으로 의료대란이 시작된 올해 2월 이후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태가 심각해진...

2024-09-19 15:06
의료대란 우려에 매서워진 추석 민심...尹 지지율 취임 후 최저로

여야의 극한 대립과 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 등 정국이 불안한 데다 의료공백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 여당과 정부의 불협화음이 이어진 게 지지율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부정 평가 이유에선 '의대 정원 확대'(1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주(17%)보다 더 확대된 수치다. 의대 증원 문제는 2주 연속 부정...

2024-09-15 06:00
“응급실서 죽어간다” 野항의에…한덕수 "의대 증원, 표 얻기 위함 아냐“

12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연간 2000명 의대 증원을 지난 2월6일 발표한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한 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2024-09-12 16:46
野 '여가부 장관 공석' 질타…한덕수 총리 "임명 검토 중"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 사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면서도 "그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질의를 하던...

2024-09-12 15:56
당정, 추석 동네병원 8000여곳 열도록 지원...인건비 지원해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추석연휴 기간 추석 응급의료체계를 차질 없이 유지하기 위해 11~25일까지 2주를 비상응급주간으로 운영한다. 응급의료센터가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국가재정으로 직접 지원하고, 약 400명 규모의 의사 및 간호사를...

2024-09-12 15:11
"추석에 생선전도 먹지 말라는데"…응급실 대란에 명절이 두렵다 [이슈크래커]

올해 2∼7월 사망자는 2만2732명으로 소폭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 수용 거부로 재이송 늘었다…병상 찾기 '빨간불' 진료가 불가해 타 병원으로 이송된 응급 환자 비율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눈길을 끕니다. 병원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 119구급대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가 늘어났다는 거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2024-09-11 16:53
尹 "인도·태평양 대표하는 '국제사이버훈련허브' 위상 확립할 것"

윤 대통령은 개회식 이후 첨단기술·사이버안보 기업 홍보 전시장을 찾았다. 이날 행사에는 각국의 주한 해외공관 및 17개국 해외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신성범 정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임종인 대통령사이버특보,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자리했다.

2024-09-11 15:25
與 “추석선물 보낼 5000만원으로 결식아동 도시락 제공”

한동훈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식아동은 연휴 기간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워 오히려 연휴나 명절 기간에 더 힘들어한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제공할 도시락은 5000만 원 상당이다. 당 지도부는 13일 밀키트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배달하기로 했고, 각계 인사들에게는 선물 대신 감사 카드를 보내기로 했다. 한...

2024-09-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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