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실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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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로 협박" 신현준 협박한 전 매니저…실형 확정됐으나 행방 묘연

2심 재판부는 공시송달 명령 후에도 A씨가 법정 출석을 하지 않자 소송촉진특례 규정을 적용해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A씨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형 집행을 필요한 서류 절차를 마친 뒤 통화 내역, 위치추적 등을 통해 A 씨 소재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신현준에게...

2024-09-06 21:15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이성만·윤관석 1심 유죄…”항소할 것”

윤 전 의원은 이와 별도로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이날 선고 직후 허 의원은 “돈봉투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 “당연히 (결과에) 불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 역시 “항소해서 법의 정의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30 15:12
'노무현 前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에서 감형된 것이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정 비서실장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2024-08-27 16:39
'버닝썬'으로 실형 산 승리…해외서 '버닝썬' 이름 단 행사 참석 논란

‘버닝썬’ 사태로 실형을 산 ‘빅뱅’ 출신 승리가 해외에서 ‘버닝썬’이라는 이름의 행사에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의 한류 전문 매체 ‘올케이팝’ 등 외신에 따르면 승리는 오는 31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젠틀맨스 클럽에서 열리는 ‘버닝썬 수라바야’ 행사에 특별 게스트로 참석한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TSV 매니지먼트는 전날...

2024-08-10 23:54
‘민주당 돈봉투’ 혐의 윤관석 전 의원 2심서도 "징역 2년"

강 전 감사위원은 돈 봉투 마련을 위해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뒤 캠프 자금을 합쳐 300만 원씩 들어있는 돈 봉투 20장(총 6000만 원)을 마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1월 1심 재판부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이날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2024-07-18 15:29
‘KT 일감 청탁’ 황욱정 KDFS 대표 1심 실형에 쌍방 항소

1심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양형부당 등 쌍방 항소회삿돈 48억 원 빼돌린 혐의…배임증재 혐의 추가 기소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황 대표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황 대표의...

2024-07-15 16:56
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사 임직원에 유죄 확정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역시 유죄에 대한 판단은 동일했으나 이들에 대한 형을 실형으로 바꿨다. 대표이사 김모 씨는 징역 6개월, 해사본부장은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혐의에 대해 “스텔라데이지호 결함 미신고 범행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라...

2024-07-11 10:52
조국, 4일 당대표 사퇴 후 연임 도전

다만,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가 상고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차기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혁신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표 궐위 시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가 대표의 잔여 임기를 승계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헌·당규 제·개정안도...

2024-07-01 15:49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등 허무맹랑한 발언이 문제가 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2008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던 허 대표는 이후 선거권을 회복한 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선거에 출마해 왔지만, 결국...

2024-06-09 16:24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민주 "납득 어렵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 선고 판결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평가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곽규택...

2024-06-07 17:07
프로배구 곽명우, 가정폭력에 음주운전까지…자격정지 1년 "달게 받겠다"

트레이드를 한 뒤에 곽명우의 재판 사실을 알았다”라고 해명했다. 상벌위는 이번 징계에 대해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리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라면서도 “법원 판결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곽명우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해 줄 것을 고려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2024-05-31 18:52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기간의 실형 선고한 것 등을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올해 1월 대전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보다 중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2024-05-27 13:50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지난 총선에서 한 야당 대표는 1심 중 구속되어 옥중출마하고 다른 야당 대표는 2심에서 실형을 받고도 구속되지 않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 제 식구 감싸기도 여전하다. 2020년 7월 현 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TV 토론에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역사에 남을 해괴한 궤변으로 하급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을 무죄로...

2024-05-26 18:49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공모 관계 부인에 ‘공소장 일본주의’까지 다퉈“양형 부당” 주장…1심 이어 2심도 모두 배척원심 판결 수긍한 대법, ‘상고 기각’ 실형 확정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FC 소속 전직 프로축구 선수 2명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특히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공탁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

2024-05-21 12:40
조국 “尹에 사면·복권 구걸할 생각 없어…해주지도 않을 것”

조 대표는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2년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앵커가 ‘여건이 돼 차기 대선에 나갈 자격이 된다면 의향이 있나’라고 묻자 조 대표는 “가정에 가정을...

2024-05-20 19:41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주거·출국제한”

김 전 부원장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장치자금으로 도합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받았다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항소했고 지난달 11일 2심 첫 재판을 치렀다.

2024-05-08 15:06
두산 이영하, 후배 '학폭 혐의' 1심 무죄에 검찰 항소…징역 2년 구형

학창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야구 선수 이영하(27·두산 베어스)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2024-05-02 22:53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변호인 “원심 판단 논리적 비약”공수처 “손 검사장이 자료 보낸 건 명백…징역 1년 가벼워”재판부 “‘제3자’ 확인 위해 김웅·조성은 증인 신문 해야할 듯”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4-04-17 15:06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이날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아동학대 치사 6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도합 8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모두 인용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면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서씨 측의 주장은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2024-04-16 11:09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은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1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장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손 검사장의 2심 재판은 이달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4-04-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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