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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후 경위 등에 비춰 보면 훈육을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
    2024-07-04 12:00
  •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9월 도이치모터스 2심 선고‧검찰총장 임기 만료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전주’ 의혹“김 여사 검찰 소환은 ‘비공개’ 방식 가능성 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심 선고기일이 9월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 선고 전후로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
    2024-07-03 14:52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권 전 회장은 이에 항소했고 2심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결심공판이 이뤄지면서 정식 재판이 모두 종료된 만큼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중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 최종 판단 내용에 따라 김 여사의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4-07-02 14:54
  •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 대법서 징역형 확정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 대법서 징역형 확정
    2월 열린 2심 재판에서도 1심 결과는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코인거래소 상장 업무의 공공성에 비추어 이에 관한 배임수증재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전 씨와 김 씨가 MM(Market Making) 업체의 시세조종 정황을 거래소에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코인을 상장하도록 한 행위가 거래소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2024-07-02 12:00
  • 조국, 4일 당대표 사퇴 후 연임 도전
    조국, 4일 당대표 사퇴 후 연임 도전
    다만,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가 상고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차기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혁신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표 궐위 시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가 대표의 잔여 임기를 승계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헌·당규 제·개정안도...
    2024-07-01 15:49
  • ‘상품권깡’ 2심서 횡령 무죄받은 구현모…검찰, 상고장 제출
    ‘상품권깡’ 2심서 횡령 무죄받은 구현모…검찰, 상고장 제출
    檢,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정치자금법 위반엔 2심도 벌금 700만원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2024-07-01 12:42
  • ‘계곡 살인’ 방조범, 2심서 형량 2배 늘어난 징역 10년 선고
    ‘계곡 살인’ 방조범, 2심서 형량 2배 늘어난 징역 10년 선고
    검찰은 2심에서 “피고인은 이은해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과 동행하여 폭포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게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는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주요 증인들을 회유하여 진술 번복을 시도하는 등 개전의...
    2024-07-01 11:12
  •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때문에 항소심에서의 검찰 구형과 2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여사의 사건 연루와 관련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다른 항소심 첫 재판도 다수 열린다. 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 첫 변론이 서울고법 제4-2행정부(재판장 이광만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1심 재판부였던...
    2024-07-01 10:44
  • 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금 파기환송…대법 “입증 부족”
    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금 파기환송…대법 “입증 부족”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3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개장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35억50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베트남에서, 2016년 2월까지는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2024-06-30 13:33
  • 법원, ‘고성산불 손배소’ 한전 항소 기각…“일성콘도에 5억원 지급해야”
    법원, ‘고성산불 손배소’ 한전 항소 기각…“일성콘도에 5억원 지급해야”
    서울고법,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 기각1심 “일성콘도 재산상 손해 50% 배상해야” 2019년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피해 보상을 두고 일성레저산업(일성콘도)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법원이 일성콘도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2민사부는 13일 한전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2024-06-30 07:00
  • '이달소' 츄, 前 소속사와 길었던 법정 분쟁… 승소로 최종 마무리
    '이달소' 츄, 前 소속사와 길었던 법정 분쟁… 승소로 최종 마무리
    이후 진행된 1심과 2심에서는 츄가 모두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츄의 전속계약은 그 기간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소속사가 변경된다고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천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수익분배 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 받을 수 없다”라고...
    2024-06-27 23:50
  •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그러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은 “피해자들이 초량 지하차도로 진입하기 불과 약 11분 전에 경찰서 순찰차가 도착해 침수 여부를 순찰했으나 ’바닥에 물은 일부 고여 있으나 침수 복구 수준은 아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부산시청...
    2024-06-27 11:52
  •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오해와 비난 시선 알고 있어…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오해와 비난 시선 알고 있어…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특히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진행한 4월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을 때다. 최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 이사장의 말 한 마디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기에 인터뷰 게재 시기 역시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첫 언론 인터뷰에서도 '긴장된다', '조심스럽다'는 말을...
    2024-06-27 09:03
  • ‘대웅제약, 의료파업 영향 없이 2분기 어닝서프…저평가 제약주 추천’
    ‘대웅제약, 의료파업 영향 없이 2분기 어닝서프…저평가 제약주 추천’
    가장 큰 리스크로 지적하는 2심 소송결과는 언제 나올지 알 수 없고, 펙수클루 등의 국산 신약 매출이 견조하게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평가 제약주로 추천한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 3230억 원, 영업이익 4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2%, 17.2%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영업이익은 펙수클루 매출 및 나보타의 수출 증가로 시장기대치...
    2024-06-27 09:00
  •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선고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선고
    法 “피고인, 범행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워”피해자 측 “다른 사건 피의자와 동일하게 수사해야”검찰,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 구형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 이모 씨가 2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
    2024-06-26 14:51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현재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 특별채용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조 교육감의 교육 정책들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대법원에서도 조 교육감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2024-06-26 06:00
  • ‘삼성 갤럭시’ 기술 빼돌렸지만 무죄 받은 협력사 직원…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삼성 갤럭시’ 기술 빼돌렸지만 무죄 받은 협력사 직원…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된 휴대전화 기술을 빼돌린 협력사 직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깼다. 앞서 1심 법원은 무단 기술유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과...
    2024-06-25 12:00
  •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2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 제출2심 재판부, 검찰‧피고인 측 항소 기각‘검찰 공소권 남용’ 항소심 쟁점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의 변호인...
    2024-06-24 10:27
  • 대법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지침 소급적용 못해”
    대법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지침 소급적용 못해”
    1심과 2심 판단도 엇갈려 A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원심 재판부가 삼성전자 측 주장대로 2001년 보상 지침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피고(삼성전자)의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원고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 씨가 재직하던 시기)...
    2024-06-23 09:00
  • 노소영 관장 측 "이혼소송 상고 안 한다"
    노소영 관장 측 "이혼소송 상고 안 한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전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고...
    2024-06-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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