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 비율은 41.7%였다. 18대 국회(44.4%)까지 거슬러가서 비교하면, 법안 처리 비율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생산성이 줄어드는 셈이다.
국회 법안 처리 실적은 낮은 상황에서 여야 간 대치로 민생경제 위기 대응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각종 입법은 잠들어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임기 종료를 목전에 둔 21대 국회가 ‘최악의 법안 성적표’를 받아들 상황에 처했다. 21대 여야 의원들은 역대 가장 많은 법안 수를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율은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년간 6번의 임기(16대~21대)를 거치면서 법안 발의 건수가 급격히 불어났다.
이날 기준으로 21대...
국회 입성으로 재기에 성공한 안철수 후보(성남갑 국회의원 보궐)는 19대·20대에 이어 3선 의원이 됐다. 그동안 제3지대에서 기반을 닦아온 안 후보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의 중진 의원으로 자리를 굳히면서 차기 당권까지 노릴 수 있게 됐다.
당내 기반이 아직 탄탄하지 않은 만큼 원내 입성 후 당내 지지세력을 키우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껄끄러운 이준석...
이후 19대까지 양당구도가 이어졌다. 20대 3당체제는 양당제의 대결정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었다. 3당에 캐스팅보트를 줌으로써 양당의 소모적 정쟁에서 벗어나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주문이었다. 국민은 변화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역대 최저를 기록한 법안 처리율과 동물국회가 초래한 윤리위 제소 남발 등 최악의 성적표가 이를 대변한다. 제3당인...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성적표를 받아든 각 당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결과만 봤을때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1대 1 무승부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합했던 진보진영은 고(故)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통영·고성에서도 한국당의 승리가 예상되긴 했지만 두 배 가량 차이가 날...
2012년 제19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재벌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다. 장관 재임 내내 그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이슈 한가운데 서 있었다.
홍 장관은 취임 1년 성적표는 ‘낙제’다. 지난해 12월 중기부 출입기자단이 주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 10명 중 8명꼴로 홍 장관 취임 이후...
613 선거에서 당뿐 아니라 자신도 좋은 성적표를 받아야 차기 대권 경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박 시장은 19대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섰던 주자인 만큼 올해 지방선거의 차출 대상으로 거론된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 3선 출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경남지사에 도전해 PK(부산경남) 선거 전체를 민주당에...
문 전 의원이 출마한다면, 그의 성적표가 안 전 대표에 대한 재신임 여부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당 전대의 경선 룰은 전대 1위 득표자가 대표를, 2~5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을 맡게 된다.
한편 정의당은 11일 새 대표로 이정미 의원을 선출했다. 이 의원은 당 대표선거에서 56.05%(7172표)를 얻어 박원석 전 의원(43.95%, 5624표)을 앞섰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년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5~18대 국회의원으로 4선 출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22건 법안을 대표발의, 후보들 중 가장 많은 6건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시켰다. 대안반영된 법안도...
집권 4년차 박근혜 대통령은‘5%’라는 역대 최저치 지지율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19대 국회까지는 여당이 다수당으로서 대통령을 뒷받침 했지만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정국으로 재편되면서 점차 힘을 잃고 있다. 자연스레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되고 ‘친박’도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레임덕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최순실 사태’까지 터져 수습할 수...
이들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19대 국회와 달리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록 총선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성적표로 힘이 빠졌지만 집권여당의 이점을 살려 현직에서 활약했던 경제 관료들을 원내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새누리당 추경호 당선인은 청와대 경제정책을...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4일 0시 32분 전국 76.4%의 개표가 이뤄진 상황에서 지역구 10명이 당선했고, 25 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국민의당은 14일 0시 34분 34.4% 진행된 비례대표 개표에서 25.1%의 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24.2%)을 0.9% 앞질렀다.
이번 총선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아 들은 국민의당은 승리 요인으로 새누리당의 표를 그들의 표로...
이처럼 달콤한 결과와 반대로 4년전인 19대 국회 당시 획득한 154석 혹은 과반의석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경우 정부와 당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이 줄줄이 막힐 수밖에 없다. 여권 내에 잠룡들의 계획에도 장애물이 될 것이다.
야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 쟁탈전을 치르며 상호 총구를 겨누는 바람에...
한편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예산심사 등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된 것과 관련, “19대국회 마지막 국회인 만큼 강한 책임감을 갖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 성적표가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런 만큼,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줄 것을 야당에게 강력히 제안합니다. 18대 국회가 남긴 나쁜 유산을 없애야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20대 국회는 진정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합의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대화와 타협, 합의와 협조가 살아 숨쉬는 ‘합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데...
당장은 추가적인 현역 의원들의 신당행 여부, 그리고 오는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신당 성적표가 정 전 의원발 정계개편 규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연합 탈당과 ‘국민모임’ 합류를 공식 선언했다. 국민모임엔 김성호·최규식·임종인 전 민주당 의원, 유원일 전 창조한국당 의원, 최순영 전 민주노동당 의원...
이런 상황은 19대 후반기 국회 성적표에도 그대로 묻어난다. 원구성 이후 국회는 열릴 때마다 파행을 거듭했고, 현재까지 법안처리는 0건이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추석 상여금으로 1인당 388만여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일각에선 정기국회 회기 종료 때까지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미 의사일정이 밀릴 대로 밀려 법안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기준 중 하나인 입법성적표가 개인별로 크게 엇갈렸다.
‘이투데이’가 올 한해(1월1일~12월11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 이명수(재선, 충남 아산) 의원이 가장 많은 8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일에 한 개 꼴로 법안을 만든 것으로, 19대 국회가 들어선 지난해 5월부터 따지면 무려 131건의...
우리나라 국민들 10명 가운데 7명이 1년을 맞이한 19대 국회에 대해 “의정활동을 잘못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회 의정활동 평가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9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는 편’이라는 의견이 11.6%, ‘매우 잘한다’가 3%에 그친 반면, ‘잘못하는 편’이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