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기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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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조실장, 경찰·소방관 격려…'안전사고 대응' 당부

이어 "경찰 조직이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개편되고, 112 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적 변화로 현장 경찰관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방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경찰관)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

2023-12-27 11:39
드디어 마련된 ‘112기본법’...경찰 “차질 없이 준비할 것”

112기본법은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시행일에 앞서 시행령을 충실히 마련하겠다”라며 “법률의 내용과 의미 등을 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12-13 13:33
[전문]세월호 가족대책위 합의안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 수용키로"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등 거부 사유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진화위법”) 제23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와 제14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화위법의 ‘제출 거부한 자료에 대한 열람권’ 등에 대한 언급은 없어 자칫 진화위법보다 조사권의 보장에 미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지조사에...

2014-11-02 21:37
[규제에 몸살 앓는 금융권] ‘다섯 시어머니’의 간섭… 은행 “기를 펼 수 없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금소원은 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 분쟁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등의 업무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다섯 곳에 달하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강화된 규제도...

2013-11-20 11:01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인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에만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권이 부여돼 있으나 최근 빈발하고 있는 납치ㆍ실종 등 강력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유괴․납치 등 범죄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112 특수전화번호를 통해 범죄현장에 출동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 경찰도...

2008-08-20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