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가석방 이후에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처럼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변론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며 “변호인은 마치 엄청나게 숨겨둔 자료를 어디 창고에서 꺼내온 것처럼 하는데 삼성증권 이메일 등 삼성의 지배영역에 있는 자료”라고 반박했다. 추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이미 변론준비기일 때 다 봤던 자료라는...
고유정 측은 변론 준비가 미비하며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요청한 사실조회 문서가 도달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변론하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약 10분간 휴정했다. 이후 "피고인에게 최대한 방어권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가...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특가법상 뇌물 15회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5차 공판
▲오전 10시 40분 ‘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1차 변론
▲오전 11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원세훈 전 국정원장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 1차...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는 2월 7일 열린 11차 변론기일에서 이미 증인신문을 했던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물론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 대통령 측이 신청한 8명의 증인을 받아줬다. 이 때문에 추가로 일정이 잡히면서 ‘2월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4일로 예정됐던 최종변론 기일도 27일로 늦춰졌다.
박...
대리인단의 이중환(57·15기) 변호사는 7일 열린 11차 변론기일에서 '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최종 입장 진술'이라는 내용의 서면을 낭독했다. 피청구인은 박 대통령을 말한다.
박 대통령 측 주장에 따르면 기존 1%대였던 문화 체육 예산을 2%로 늘리는 것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공약이었고, 당선 뒤에는 4개 국정기조 중 하나로 '문화융성'을 선정했다. 문화...
헌법재판소는 7일 열린 11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8명을 채택하고 16일과 20일, 22일 3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어 증언을 듣기로 했다. 기각된 9명의 증인 중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 3인도 포함됐다.
16일에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7일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양측 대리인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툼을 벌였다.
소추위원단 측 이명웅(58·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이날 오전 변론이 끝난 직후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다가가 "왜 이의신청을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안하무인 격으로 하시면 안된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여기에 대해 대통령 측 대리인들도 "누가...
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은 다음날 열리는 11차 변론기일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건강사정 때문에 이번 기일 출석이 어렵고, 수일간 안정을 취한 뒤 요구가 있으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최순실(61) 씨의 청와대 인사 개입 등 국정농단 전반에 관해 진술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