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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지역사랑상품권, 소비 진작 효과에 의구심”
    최상목 “지역사랑상품권, 소비 진작 효과에 의구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소비 촉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연구기관들은 결국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24-09-11 19:16
  • [단독] ‘빚더미족 급증’…금융위, 채무자보호조직 신설한다
    [단독] ‘빚더미족 급증’…금융위, 채무자보호조직 신설한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부터 서민금융과가 전담해서 처리하기에는 관련 업무가 과도하다고 보고, 법 시행 초기 빠른 안착을 위해서 (조직 신설을) 고려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필요성에 금융위는 앞서 올해 4월 11일에서 6월 30일까지 두 달여 간 한국행정학회를 통해 ‘채무자보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안’ 연구를...
    2024-08-14 05:00
  • 고준위 방폐법 8월 본회의로?...野강행 청문회 '뇌관'
    고준위 방폐법 8월 본회의로?...野강행 청문회 '뇌관'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외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시설 등을 짓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 경제 법안 등이 논의 선상에 올랐다....
    2024-08-11 15:08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구제방식 조율 변수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구제방식 조율 변수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지원한 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이다....
    2024-07-17 15:27
  • 野, ‘당론’ 노봉법 강행처리…7월 임시국회 통과 임박
    野, ‘당론’ 노봉법 강행처리…7월 임시국회 통과 임박
    야당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처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을 당론 채택한 뒤 7월 임시회 내 처리를 시사한 바 있다.
    2024-07-16 16:29
  • 독립유공자 후손 43명, 일본 땅 밟으며...핏빛 희생 되새기다[日 독립영웅의 얼을 찾아서]
    독립유공자 후손 43명, 일본 땅 밟으며...핏빛 희생 되새기다[日 독립영웅의 얼을 찾아서]
    전 국회의원(윤봉길 의사 손녀)이 동행했다. 참가자들은 △2·8 독립 만세운동지와 2·8 독립선언 기념비 △관동대지진 조선인 순직자 추모비 △윤봉길 의사 암장지적비 등을 방문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인 11일 참가자들은 이번 탐방을 통해 느낀 점을 발표하는 시간에 한 참가자는 “역사적 사실들을 입체감과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면서...
    2024-07-15 18:00
  • 노봉법·안전운임제 밀어붙이는 巨野...‘복잡 미묘’ 시선도
    노봉법·안전운임제 밀어붙이는 巨野...‘복잡 미묘’ 시선도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노사 관계에서 노동자의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 구제 후...
    2024-07-11 15:44
  •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거대 야당이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다수다. 민주당은 이번 주 ‘채상병 특검법’ 심의를 예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구성된 상임위들은 즉각 가동해야 하고, 일을 해야...
    2024-06-11 15:14
  •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청문회·국정조사도 추진"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청문회·국정조사도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어제(10일) 구성된 11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2024-06-11 10:50
  • 젬백스링크, 포니링크로 사명 변경…남경필 대표이사 신규 선임
    젬백스링크, 포니링크로 사명 변경…남경필 대표이사 신규 선임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갖고 젬백스링크에서 포니링크로 사명을 변경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남경필 회장을 등기이사 및 대표이사에 선임했다. 남 대표이사는 올해 3월 포니링크에 합류했다. 글로벌 자율주행 전문기업 포니에이아이와 함께 합작법인(JV) ‘포니에이아이모빌리티’ 설립 및 자율주행 사업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는 5선 국회의...
    2024-06-11 08:52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뿌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뿌리”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현수막 상단에는 ‘1919.4.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독립의 얼’이라는 문구가 있다. 사진은 1919년 10월 11일 촬영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기념사진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앞줄 가운데) 등 국무원 요인들이 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개인 SNS에 글을 통해 “3.1운동을 밑거름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2024-04-11 15:59
  •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22대 국회 개원 일정은 본투표 다음날인 11일,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사무처가 개원 일정을 구체화하더라도 여야 간 원 구성 합의 등의 상황을 반영해 일정을 조율하는 만큼 변동 가능성이 있다. 22대 국회 첫 임시국회 일정도 아직은 미지수다. 국회법 제5조에 따르면 총선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024-04-11 05:00
  • 귀국 이종섭 “조사 받을 기회 있길”...인천 공항 찾아간 민주당, 총공세 [종합]
    귀국 이종섭 “조사 받을 기회 있길”...인천 공항 찾아간 민주당, 총공세 [종합]
    민주당은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발의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임시국회 개의가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기 귀국을 통해 논란이 종식됐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고문치사사건 등을 언급하며 “진실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라고 했고, 즉각 이 대사를...
    2024-03-21 16:40
  • 오세희 전 회장의 정치 행보...성명서까지 낸 소공연
    오세희 전 회장의 정치 행보...성명서까지 낸 소공연
    전날 열린 긴급 임시이사회에서 유기준 소공연 수석부회장의 회장 대행 체제가 결정됐다. 소공연은 지난 7일 광역지회장단 정기회의에서 ‘지역연합회 운영 규정’ 개정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선 지역연합회장이 국회의원선거에 예비 후보 등록이나 본선에 입후보할 경우 임원직을 ‘즉시 사임’으로 개정하는 건이 만장일치 동의를 얻었다. 소공연은 앞으로 이사회를...
    2024-03-13 15:51
  • '비명횡사' 후 총선 잰걸음…민주, 반등 기로
    '비명횡사' 후 총선 잰걸음…민주, 반등 기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비롯해 홍익표 원내대표,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이소영·김용민 의원 등이 맡았다. 정청래·고민정·서영교·장경태·박정현·서은숙 최고위원도 공동선대위원장을 겸임하며, 실무를 도맡을 총괄선대본부장은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민기 의원이 맡기로 했다. 이른바 '비명횡사' 논란은 전날(11일)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서울...
    2024-03-12 16:10
  •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국회법을 보면 3월 임시회가 열리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수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2년으로 연장하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시효 4개월 단축안과 3개월 단축안에 여‧야가 합의하기도 했지만 여론 반발로 백지화하면서 지금까지 6개월 공소시효를 유지하고 있다. ◇ 법조팀 =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3-12 05:00
  •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아울러 기재부가 11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정부 총수입은 기업 실적 부진 등에 따른 국세·세외수입 감소로 1년 전보다 42조4000억 원 줄어든 529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가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23조4000억 원 감소했고,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13조7000억 원 줄었다. 금투세가 폐지될...
    2024-01-18 05:00
  • 최상목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26만 명 이상 유입"
    최상목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26만 명 이상 유입"
    최 부총리는 또 "정부가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60%로 상향 조정한 만큼, 중소기업인들이 이 기회를 활용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유예...
    2024-01-11 14:55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입법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돌파구"라며 "민주당은 이번에 논의된 법안들이 12월 국회 통과로 입법화를 해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 12월 임시회 회기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 기간 안건 처리를 위한...
    2023-12-12 15:55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연내 입법이 무산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12일부터 본격 가동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매주 화요일 가동해 신속히 처리하려는 법안을 10개씩...
    2023-12-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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