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5월에 신고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에서 부부의 재산은 8억7500만 원이었는데, 지금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변호사로 활동하며 재산 약 41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검찰에서 불법 다단계 사건을 주로 수사해 온 이 전 검사장은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최근에는 유사수신 업체에서 피의자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경제인·공직자 등이 사면 복권됐다는 점도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급...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가상자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최근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재산공개 대상자인 공직자 본인과 그...
“일찍 승진한 만큼, 일찍 집에 간다.”
행정직 5급 공개경쟁채용(행정고시) 출신 관료들은 대체로 공직수명이 짧다. 지난해 퇴직한 국가직(일반직) 고위공무원(1·2급) 271명 중 정년퇴직자와 임기만료자는 각각 25명, 40명이다. 나머진 정년·임기를 남기고 공복을 벗었다. 상당수는 중앙행정기관 실장급인 1급(관리관)이다.
2006년 1급과 국장급인 2급(이사관)을 하나의...
이어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피'를 발탁함으로써 전체 공직 사회가 일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부패한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지난달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신고재산 총액기준 규모별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 22명(7.4%), 5억 이상 10억 미만 54명(18.2%), 10억 이상 20억 미만 104명(35.1%), 20억 이상 50억 미만 83명(28.0%), 50억 이상 33명(11.1%)이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국회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2월 중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번 공개 대상은 작년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10명, 승진자 5명, 퇴직자 15명 등 총 35명이다.
이 중 재산을 가장 많이 신고한 유재훈 예보 사장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이었다.
유 사장은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8억7400만 원)와 프랑스 파리의 아파트(8억5832만 원), 서울 종로구 홍파동 아파트...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14명, 승진한 52명, 퇴직한 32명 등 신분이 바뀐 109명이다.
김 수석은 이달 재산 공개자 중 가장 많은 265억6000여만 원을 신고했다. 재산에는 배우자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153.30㎡ 땅과 114.90㎡ 땅이 포함됐는데 이 대지 가격만 172억 원에 달한다. 김 수석 본인...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약 한달 간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22명, 승진한 33명, 퇴직한 40명 등 신분이 바뀐 97명이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는 10명이다.
이 중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신고한 재산은 총 446억 원으로 이달 재산 공개자는 물론 지금까지 공개한 현 정부 신임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6월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26명, 승진자 43명, 퇴직자 720명 등 신분이 바뀐 801명이다.
6월 대상자 중에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고위공직자는 229억3000만원을 신고한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다.
박 실장은 자신의 삼성전자 주식 6000주, 아내의 서희건설 지분(187만주), 유성티엔에스 지분(126만주) 등 103억 원어치...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을 떠난 고위공직자들의 만 나이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마지막을 이끌었던 이억원 전 1차관과 안도걸 전 2차관은 정년을 각각 5년, 3년 남겨두고 공직을 떠났다. 1969년생으로 만 53세인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년을 무려 7년 남기고 퇴직했다.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도...
쉽게 말해 공직기간 내에 ‘백지’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2005년 11월입니다.
주식백지신탁 대상자는 국회의원, 장관, 차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이며 주식관련 공무원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해당됩니다.
주식백지신탁 하한선은 3000만 원인데요.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한편,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인 1급 이상 공무원과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투기성 부동산을 사전에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검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실수요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개정안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렸다.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공수처장과 차장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다. 수임 자료 제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기관 업무...
임원과 1급 등을 대상으로 소유 부동산 등록을 시작해 지난달 말까지 등록 대상자의 100%가 등록을 완료했다. 이달 10일부터는 2급 직원을 대상으로 소유 부동산 등록이 진행된다.
앞서 LH는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 이후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공직자윤리...
이투데이가 올해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한 고위 공무원(1급 이상)과 공공기관장, 국회의원의 주택 소유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다주택자였다가 집을 처분한 공직자는 76명(무주택자 제외)이었다. 지난해 정부·여당에선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자 국무총리와 당 지도부가 나서 공직자들의 다주택 처분을 독려했다.
다주택 공직자의 평균 주택 보유...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본인과 가족(배우자·자녀 포함) 재산으로 총 9억5118만 원을 신고했다. 1년 전보다 7056만 원이 늘었다.
공정위 고위공직자(1급) 중 신영호 상임위원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경기 수원 권선구 입북동 서수원자이 아파트(2억1100만 원), 경기 과천 원문동 위버필드 아파트 분양권(7억7140만 원)을 보유한 2주택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 장관은 작년 말 기준으로 9억702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과 비교해 6166만 원 늘었다.
증가된 재산 중 예금(5434만 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장관이 보유 중인 부동산은 서울 서초구 연립주택(10억3000만 원)으로 가격 변동은 없었다.
또 전남 장성군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김 장관의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을 합쳐 20억5466만 원이다.
김 장관의 재산에선 부동산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본인이 분양받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아파트가 지난해 8억8500만 원(분양권)에서 12억7923만 원으로 신고됐다. 반면 배우자의 경기도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