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300m 이내의 훼손지의 친환경적 복원을 전략적 협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복원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사업은 강원도와 경기 파주시 일대 한북정맥에서 100m가량 떨어져 있는 경기 고양시...
양측은 산림훼손지의 산림복원을 위한 소재 기술개발 등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롯데정밀화학은 스페셜티 소재 분야 신규 용도로 토양개량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번 협력으로 실제 산림훼손지 토양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신제품 기술개발과 상업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경기 고양 그린벨트 훼손지의 생태축을 복원하고 익산 왕궁 한센인 축사를 생태녹지로 조성하는 등 국가 주도로 생태훼손지역 복원 선도사업을 본격 착수해 훼손지 생태가치 회복과 지역혜택까지 창출하는 우수 사례를 확산한다.
전국 권역별로 생태관광 허브를 지정하고 지역 체험활동, 문화·역사 자원과의 연계, 반려동물 동반 탐방 등 다양한 대표 사례를...
25%P (95% 신뢰수준)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계서비스는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직결된다"라며 "접근성이 좋은 도시공원의 조성, 훼손지 복원, 국가 보호지역 지정 확대 등 생태계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할 수 있는 국가 정책과 목표를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목장 작업로를 활용해 복원 체험길을 조성, 자연숲과 훼손지를 비교하며 복원의 중요성도 알릴 수 있게 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무등산국립공원 중턱에 위치한 '너와나목장'의 자연 복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복원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남 화순군 수만리 산 126번지 일원에 있는 너와나목장은 무등산국립공원 해발 약 500m...
다만, 그동안 훼손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복원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특히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 정맥에 대한 환경복원을 위한 협업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백두대간‧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m 이내 환경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특히, 정기적인 생태계 조사와 생태계교란종 퇴치, 훼손지 복원 등을 실시해 습지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대전 시민의 생태휴식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탐방로, 안내‧해설판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주민을 감시 요원과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 보호지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양질의 생태해설을 제공하는 등 보호지역 보전‧관리에 주민의 참여도...
훼손지 복원 등 생활권 도시림은 2009년 31.1㎢에서 2021년 47.3㎢로 늘었다. 이런 노력으로 서울의 공원율과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확대됐지만, 국립공원 등 외곽산림을 제외한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은 5.56㎡에 불과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 아직 자연 속 쉴 곳과 볼거리가 부족해 주말이면 꽈 막힌 도로를 뚫고 서울을 벗어나 쉴...
강남구 율현동 145-3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 지역에는 공원을 조성한다.
시는 16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을 조건부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주변 환경과 제도 변화 등을 고려해 시행됐다. 실효성이 상실된 광진구 능동·구의동 일대 ‘어린이대공원 주변...
이에 더해 △획기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도로 확장 및 철도 신설) △입주물량 일정 부분 구민에게 우선 공급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을 포함한 7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하는 등 부지 이전을 위한 추후 협의 또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강대식 의원은 "태릉체력단련장(골프장)은 국가 외교와 공익 목적 그리고 유사시 군사시설로 이용할...
환경부는 △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야생동물 질병 전(全)과정 관리 △녹색복원 법·제도 강화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 생태계의 녹색 복원'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먼저 환경부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시지역 내 훼손된 지역 25개소를 오는 2025년까지 복원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공간으로 조성한다.
그동안 주로 습지보호지역...
개발제한구역 제도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 개발제한 구역 해제 및 관리계획 제도 안내와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최근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완화된 훼손지 정비사업 등을 설명했다.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발표자로 나서 개발제한구역 제도 목적과 외국의 유사제도 소개, 개발제한구역의 발전적 관리 방향 등을 제시했다.
안경호 국토부 녹색도시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복 행정절차 간소화, 훼손지 정비 활성화, 행정규칙 명확화 등 3가지다.
중복 행정절차 간소화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행정 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서 정한 행정 절차를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또한, 시도지사가 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된...
(석간)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쉽게 할 수 있다-24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석간)
△수배차량 꼼짝 마! 전국 곳곳의 지자체 CCTV로 실시간 적발한다
△○○○ 지역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달린다
△우리 회사, 혁신도시 이전하면 어떤 혜택이?…10개 혁신도시 합동 투자유치 설명회
25일(수)
△2019년 3차 행복주택...
(석간)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쉽게 할 수 있다-24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석간)
△수배차량 꼼짝 마! 전국 곳곳의 지자체 CCTV로 실시간 적발한다
△○○○ 지역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달린다
△우리 회사, 혁신도시 이전하면 어떤 혜택이?…10개 혁신도시 합동 투자유치 설명회
25일(수)
△2019년 3차 행복주택...
택지조성에 빗물 투수면적 확대, 저류지·인공습지·식생수로 조성, 분산형 빗물 관리체계 적용 등 실행기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이 적용되는 신규 공공택지는 공원녹지를 전체 택지면적의 3분의 1 규모로 반영하고, 호수공원 및 도시숲 조성, GB 훼손지 복구 등을 통해 도심 내에서 수변과 녹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여가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등 3건이다.
먼저 임대주택, 중소기업 전용 단지 등 공공시설 설치 비중을 높였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
더불어 지리산, 덕유산, 속리산 등 중남부권역으로 이어지는 국가 생태축 단절 지역을 조사하고 2022년까지 훼손지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폐도를 복원하고 생태 이동통로를 조성하는 등 생태계 연결사업도 병행하게 된다. 평창의 반다비들이 백두대간 곳곳에 깃들어 안전하게 살아가는 날, 우리는 비로소 자연과의 공존이 일상이 되는 새로운 세상과...
창고 등 난립한 건축물을 정비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류창고 높이를 기존 8m에서 10m로 완화한다.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한다.
국토부 관계자 “지난해 말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를 3년 연장하는 법률이 시행돼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