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고(故) 김옥순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원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일본의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아울러 “한국 대법원의 일본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재산 압류 매각 명령이 진행 중이며 연말이나 내년 1분기까지 자산매각 후 현금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한일 대립이 다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박 연구원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 효과에 대해 “10월 방일 한국인...
당장 피해자 대리인 측이 16일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고, 일본제철, 후지코시 등이 소유한 회사 주식에 대해서도 매각 명령이 신청된 상태다.
이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6일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코 히로시게...
기업별 원고는 일본제철이 45명으로 가장 많고, 미쓰비시머티리얼 14명, 나시마츠건설 5명, 미쓰비시중공업 2명, 일본코크스공업 2명, 후지코시 1명이다.
광주지방법원과 목포지원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54명(목포지원 1명)이 일본 기업 9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은 대부분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유리한...
이외에 마부치모터(-2.13%)와 후지코시(-2.35%) 등 자동차 부품 종목, 멕시코에 진출한 도요수산(-1.85%)과 도와홀딩스(-1.30%) 등 멕시코 관련주에 일제히 매도 주문이 쏟아졌다. 이 여파로 닛케이225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내 증시에서도 자동차 종목이 약세다. 현대자동차는 전날보다 1.11% 떨어진 13만4000원, 기아차는 4.25% 하락한 3만9450원에 거래...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측 변호인 임재성·김세은 변호사가 방문해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일철주금은 세번째인 이번 방문에서도 면담을 거부했다.
이들은 면담 요청이 거부되자 압류된 신일철주금 소유의 PNR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할 방침이다.
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이어 후지코시 본사를 방문도 시도했으나 사옥에 진입하진 못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일제 전범 기업인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지난 18일 다른 피해자들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승소한데 이어 5일 만에 나온 유사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이춘면(88) 할머니가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4년 만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2심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8일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후지코시 측 항소를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선 1심에서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김옥순(87) 씨 등 5명이 일본 중공업 회사인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 역사 및 정치적 변동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우리 법원이 심리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 등은 당시 만 12~15세 어린 소녀들이었음에도 가혹한...
엔에스케이, 제이텍트, 후지코시 등 일본 업체들은 1990년대부터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아시아연구회’라는 담합 협의체를 운영하다가 한국에서는 엔에스케이 본사와 지사를 중심으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합의했다.
이 담합에는 셰플러코리아, 한화 등 독일계와 한국 업체도 가담했다. 이들 5개 업체는 담합 기간 한국 내 시판용 베어링...
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홍동기 부장판사)는 30일 김모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1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천만원∼1억원을...
히타치와 나치-후지코시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으나 당국의 조사에 협조했기 때문에 벌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NDRC는 설명했다.
리푸민 NDRC 비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공정하게 외국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부인하면서 “외국기업이든 자국기업이든 법을 위반하면 똑같이 처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08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