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쟁점 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정치개혁특별위원회ㆍ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키로
여야는 22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공백 상태를 이어오던 국회가 53일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 배분 문제는 여야가 1년씩 교대로...
입법처는 “국회 원구성 지연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라며 “단기간에 이런 변화가 어렵다면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처는 하반기 국회 공전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