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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4+1 개혁’ 속도 낸다...‘처음 본 국회’와 협치는 요원
    尹대통령, ‘4+1 개혁’ 속도 낸다...‘처음 본 국회’와 협치는 요원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다. 19개 부처 중 4개 부처 수장을 교체하면서 ‘4+1 개혁’(연금‧의료‧노동‧교육개혁, 저출생 대응) 과제에 더욱 속도를 내 국정 장악력을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치’가 상실된 상황 속 국회 협조 없는 개혁 과제 완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윤...
    2024-09-01 16:43
  • 지지부진 연금개혁…22대 국회서도 불투명 [연금개혁의 적-上]
    21대 국회도 후반기 2년을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허비했다. 구조개혁 논의를 목적으로 연금특위를 구성한 후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만들더니, 소득 보장파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재정 안정파인 김용하 순천향대 정보기술(IT) 금융경제학과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앉혔다. 이후 모수개혁으로 논의 방향을 틀고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 간 대립구도가...
    2024-08-04 13:42
  • 한동훈, 정책위의장에 TK 4선 김상훈 내정
    한동훈, 정책위의장에 TK 4선 김상훈 내정
    김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대구광역시 공무원을 하다 19대 국회 때 입성해 대구 서구에서 4선을 했다. 재선 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았고, 3선 땐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국회에선 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쌀값 안정화 대책 등을 추진했다.
    2024-08-02 11:39
  • 빅5 병원도 전공의 지원 ‘0명’…의대 교수들 “한국 의료 총체적 난국”
    빅5 병원도 전공의 지원 ‘0명’…의대 교수들 “한국 의료 총체적 난국”
    실제로 충남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의과대학교수 3039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무대응 전공의 일괄 사직 및 대규모 하반기 모집’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후반기 모집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2711명(89.2%)으로 압도적인 반대의사를 표했다. ‘수련병원 상관없이 하반기 전공의를 뽑지 않겠다’라는 응답에는 1525명(50.2%)이 동의했고...
    2024-07-29 15:07
  •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낙태 당시 태아=사람 인정될 경우 살인죄 처벌 가능 이 사건 36주 차의 태아는 임신 극 후반기로 아마 자가호흡이 가능할 정도로 신체가 발달했고, 출산 직전의 상태였을 듯하다. 판례는 이러한 징표들을 보이는 태아를 ‘분만이 개시된 태아 또는 분만 중의 영아’로 봐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하고 관련 입법이 공백 상태인 2021년에도...
    2024-07-24 13:56
  • "협치의 모범만들것"...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취임 일성으로 ‘강력한 협치모델 정립’ 의지 밝혀
    "협치의 모범만들것"...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취임 일성으로 ‘강력한 협치모델 정립’ 의지 밝혀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제도의 한계 속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발전방향을 찾아왔고, 국회에 버금가는 교섭단체 체제와 운영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지방의회가 온전한 권한과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후반기 2년에 다시 한번 담대한 걸음에 나서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날 김 의장과 함께 취임한 정윤경(민주당·군포1)·김규창...
    2024-07-22 14:40
  • 尹, 중순께 추가 개각 나설 듯...4~5개 부처 거론
    尹, 중순께 추가 개각 나설 듯...4~5개 부처 거론
    정치권에선 22대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국회 인준을 받을 만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유임으로 가닥을 잡는 게 맞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선 총선 이후 개각이 지연되면서 집권 후반기 국정 쇄신과 동력 회복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지만, '속도'보다는 적합성에 초점을 두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기류다. 이에 새로 만들어지는...
    2024-07-04 15:37
  • 與박덕흠, 국회부의장 출마…“野, 협치 테이블로 이끌겠다”
    與박덕흠, 국회부의장 출마…“野, 협치 테이블로 이끌겠다”
    현재 당 안팎에선 6선 최다선인 조경태(부산 사하구을)·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이 각각 전·후반기 국회부의장을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박 의원은 27일 의원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정하자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경태·주호영 의원과 소통을 했냐’는 질문에 “소통은 없었다”며 “제가 출마하는 걸 알고 난 뒤 주...
    2024-06-25 11:51
  •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제19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 △2015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2017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 △2018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2022년 여의도연구원 원장 △2023년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장,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
    2024-06-21 10:25
  • 원 구성 난항에 추경호, 전직 국회의장 조언 청취…"책임 갖고 국정 운영"
    원 구성 난항에 추경호, 전직 국회의장 조언 청취…"책임 갖고 국정 운영"
    박 전 의장은 18대 국회 후반기, 강 전 의장은 19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각각 지낸 보수 원로다. 회동에는 전직 당 대표인 김기현 의원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함께했다. 오찬에서 두 전직 의장은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전반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오찬 내용에 대해 "(두...
    2024-06-18 16:32
  •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김병민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내정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김병민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내정
    서울시가 민선8기 후반기 서울시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할 정무부시장에 김병민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내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시의회 및 언론‧정당과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직위로, 시장이 임명하는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 김병민 정무부시장 내정자는 2023년 국민의힘 최고위원, 2022년 대통령선거...
    2024-06-17 17:01
  • 김승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사수, 윤 대통령 방탄 위한 것"
    김승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사수, 윤 대통령 방탄 위한 것"
    김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로 "국민들이 노력하셨지만 21대 국회 후반기에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많다. 협상을 계속하자는 건 국민의 절박함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을 잡을 것이다....
    2024-06-12 10:35
  •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21대 후반기 장제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끌었는데, 22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탈환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의원을 지명했다. 간사에는 초선 시절부터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언행으로 ‘여전사’ 별명을 얻은 김현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4선 이학영 의원을 비롯해 노종면 의원 등도 “전투력 높은 싸움닭”으로...
    2024-06-10 05:00
  •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조오섭 전 의원에 대해 국회는 "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토위원을 연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화물안전운임제' 등 민생 입법에 앞장섰고 여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교류 능력과 민주당 당 대변인을 역임하며 언론과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신임 정무수석은 곽현 전 우원식 의원실 보좌관, 정책수석에...
    2024-06-07 10:54
  • 21대 재현 반쪽 국회...민주, 원 구성 압박 공세 이어가
    21대 재현 반쪽 국회...민주, 원 구성 압박 공세 이어가
    한편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결과처럼) 똑같은 상황을 지키려고 했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이니까 그때의 (상임위원장) 7석을 (포함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위원장을) 다 달라고 한다"며 "저희는 지키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2024-06-06 16:27
  • 野 상임위 독식 방침에…與 배준영 "국민 역풍·평가는 민주당 몫"
    野 상임위 독식 방침에…與 배준영 "국민 역풍·평가는 민주당 몫"
    국민의힘의 원 구성 협상 전략에 대해 배 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결과처럼) 똑같은 상황을 지키려고 했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이니까 그때의 (상임위원장) 7석을 (포함해)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다 달라고 한다"며 "저희는 지키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배...
    2024-06-06 11:42
  • [문화의 창] 서정주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
    [문화의 창] 서정주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
    일제강점기 후반기에 엄청난 수의 일본어 작품이 창작되었다. 일본 녹음서방 출판사에서 2001년에 ‘근대조선문학 일본어 작품집 1939~1945’ 전 9권이 출간되었다. 실로 엄청난 양의 작품이 이 기간에 일본어로 창작된 것이다. 위 명단에는 빠져 있는 이효석의 일본어 작품집 ‘은빛 송어’의 한글 번역판이 나왔는데 5편의 소설과 9편의 수필이 실려 있다. 번역자...
    2024-05-31 05:00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여야 간 쟁점 법안 갈등으로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야당이 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쌍특검법(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2024-05-08 17:06
  •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21대 국회 전·후반기는 '원 구성' 난항으로 각각 47일, 53일 만에 개원한 바 있다. 22대 국회 역시 '원 구성' 난항이 예상되면서, 늦장 개원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미뤄지게 된다. 다만 여야 정치권이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합의 과정에서 '협치' 국면이 조성될지 주목된다.
    2024-05-05 09:00
  • [노트북 너머] 明心 의장
    [노트북 너머] 明心 의장
    개원을 한 달여 앞둔 22대 국회도 4·10 총선에서 '과반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전·후반기 국회의장을 배출하게 됐다. 민주당 최다선은 6선 조정식·추미애 당선자다. 최다선만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일부 다선 의원도 거론된다. 현재 국회의장 선출은 경선 등 1당이 추천한 후보가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미 여야...
    2024-04-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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