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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형제복지원 운영자였던 박인근 원장은 198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6억8000만 원, 2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후 몇 차례의 파기‧환송심이 이어졌고, 1989년 박 원장은 횡령 등 일부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사람은 구타...
    2024-08-03 09:00
  • ‘티메프 사태’ 검찰 수사 본격화…경영진 ‘사기‧배임‧횡령’ 혐의 적용
    ‘티메프 사태’ 검찰 수사 본격화…경영진 ‘사기‧배임‧횡령’ 혐의 적용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수천억 원대 사기와 400억 원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큐텐그룹과 티몬‧위메프는 판매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며 물품을 판매한 의혹을 받는다. 또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북미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 인수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2024-08-01 15:47
  •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후원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후원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문제는 2020년 3월 나눔의집 직원인 공익제보자들이 시설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 할머니를 향한 정서적 학대와 후원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된다. 이후 경기도 민관합동수사단이 조사에 나섰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모인 후원금 약 88억 원이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나눔의집 시설이 아닌 법인 계좌로 모집돼 특정 건물 건립 용도 등으로...
    2024-08-01 14:53
  • 이진숙 임명하자마자...민주, 오늘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
    이진숙 임명하자마자...민주, 오늘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이 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한 법적 조치에도 나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청문회에서 밝혀진 이 위원장의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공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오늘 오후 대전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
    2024-07-31 13:52
  • [노트북 너머] 시나, 카카오 골든타임을 아시나요?
    [노트북 너머] 시나, 카카오 골든타임을 아시나요?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기업공개(IPO),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상장 후 스톡옵션, 카카오 먹통 사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T 블루 콜 몰아주기 의혹, 가상화폐 횡령·배임 의혹 등 계속되는 악재에 카카오는 몸살을 앓고 있다. 김 창업자의 구속은 신뢰감 하락에 불을 지폈다. 서울남부지법은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2024-07-26 05:00
  • 카카오 김범수, 결국 구속…카카오 AI·경영 쇄신 ‘시계제로’
    카카오 김범수, 결국 구속…카카오 AI·경영 쇄신 ‘시계제로’
    최근 카카오 관련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T 블루 콜 몰아주기 의혹, 가상화폐 횡령·배임 의혹 등 잇달은 사법리스크에 카카오는 고강도 쇄신을 선언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카카오라는 회사 이름까지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 대표와 함께...
    2024-07-23 06:32
  • 카라큘라 은퇴 선언 "유튜브 내려놓는다…쯔양 협박해 돈 갈취한 사실은 없어"
    카라큘라 은퇴 선언 "유튜브 내려놓는다…쯔양 협박해 돈 갈취한 사실은 없어"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명 사이버레커(사이버 렉카) 유튜버 카라큘라가 유튜브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카라큘라는 2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지난 5년간 쉬지 않고 달려왔던 유튜버로서의 삶을...
    2024-07-22 14:52
  • 창업주 ‘사법 리스크’에 올라 탄 카카오…AI 시대, 기술·사업 비전 ‘위기’
    창업주 ‘사법 리스크’에 올라 탄 카카오…AI 시대, 기술·사업 비전 ‘위기’
    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임원들의 횡령·배임 의혹 등 총 네 건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김 위원장의 사법 리스크 파고를 넘어 경영 쇄신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가 창사 이래...
    2024-07-17 15:23
  • ‘KT 일감 청탁’ 황욱정 KDFS 대표 1심 실형에 쌍방 항소
    ‘KT 일감 청탁’ 황욱정 KDFS 대표 1심 실형에 쌍방 항소
    1심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양형부당 등 쌍방 항소회삿돈 48억 원 빼돌린 혐의…배임증재 혐의 추가 기소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황 대표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황 대표의...
    2024-07-15 16:56
  •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공범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공범 집행유예에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공범인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됐다”며 “이 씨의 횡령 금액 합계가 약 66억8000만 원에 이르러...
    2024-07-10 16:34
  • 경찰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공수처 “우리와 별개, 원칙대로 수사”
    경찰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공수처 “우리와 별개, 원칙대로 수사”
    공수처법은 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지만 직권남용, 횡령‧배임 등으로 수사 대상 범죄는 제한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검찰단장,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김철문...
    2024-07-09 16:05
  • 이하늘 측 "주비트레인 부당해고 승소 주장은 거짓…악의적 언론플레이"
    이하늘 측 "주비트레인 부당해고 승소 주장은 거짓…악의적 언론플레이"
    이어 "노동위원회는 사법기관이나 형사기관이 아니니 본인이 밝히기를 거부한 이연규의 성범죄자 의혹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사기 등 형사 범죄 여부는 밝힐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기에 별도 민·형사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라고 당부한 바 판단할 수 없는 것을 마치 종결돼 결백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는 근무 기간 중...
    2024-07-09 16:02
  •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횡령·배임 등 혐의 징역 2년 6개월…보석 취소하고 재구금“부정청탁 등 위법한 방법…회사 이익 자녀들이 무단 향유”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 대표 개인 비위 수준으로 일단락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2024-07-05 14:53
  • 효성 차남 조현문, 5일 기자간담회서 상속 관련 입장 밝힌다
    효성 차남 조현문, 5일 기자간담회서 상속 관련 입장 밝힌다
    2013년 효성그룹을 떠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은 2017년 조 전 부사장을 맞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3월 29일 별세한 故 조석래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통해 형제간 우애를 강조하면서 조 전 부사장에게는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2024-07-04 20:36
  •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한 선고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은 2일 나올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5일 연다....
    2024-07-01 10:44
  • 이하늘 측 "주비트레인에 마약 누명? 사실 확인 요청했을 뿐"
    이하늘 측 "주비트레인에 마약 누명? 사실 확인 요청했을 뿐"
    이어 "펑키타운은 마포경찰서에 두 근로자에 대한 사기, 횡령, 전자기록손괴 업무 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해 현재 수사 중인 상태"라며 "이 외에도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견돼 현재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베이스캠프스튜디오 이모 대표는...
    2024-06-26 16:39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박수홍 친형 '횡령' 문제,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모든 게 무너졌다" 근래 가장 시끄러웠던 사건으로는 코미디언 박수홍과 가족들의 '횡령' 분쟁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박수홍은 친형 박진홍 씨와 매니지먼트 자금 횡령을 두고 2022년부터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 씨의 아내, 부모님까지 갈등에 엮이면서 진흙탕 싸움이...
    2024-06-19 16:14
  •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수사 착수…고발인 “국기문란”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수사 착수…고발인 “국기문란”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정숙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업무 부담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1부에 배당됐던 김 여사 사건을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 또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을 이 사건에 추가 투입했다. 이 의원은 인도 출장 의혹에 더해 명품 재킷 수수 의혹...
    2024-06-19 11:21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전속계약 분쟁부터 모기업과 하위 레이블 간의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분쟁까지, 종류도, 규모도 다양하죠.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갈등은 수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는 그룹 엑소 유닛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와 SM엔터테인먼트(SM)의 '템퍼링' 의혹이 다시금 떠올랐죠. 이...
    2024-06-11 16:38
  •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출장 의혹’ 재배당…수사 착수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출장 의혹’ 재배당…수사 착수
    출장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1차장 산하 부서의 업무부담과 수사 상황을 고려해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2024-06-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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