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다시 정개특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해당 안은 획정위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바탕이다. 원안에는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경기·인천에서 각 1석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중 민주당의...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협상은 결렬됐고, 현재 민주당은 획정위 원안을 그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부산 지역구 획정과 관련 일부 조정을 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양당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서 좋다고 사실상 합의를 봤다. 그런데 세부 협상에 들어가니까 이걸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간...
29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8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으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원안대로 선거가 치러지면 여야 모두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민주당은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을 무산시킬 수 있다며 발목을 잡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해서 전북이 1석 감석된 것을 채워주고, 그동안 여야 정개특위에서 합의해 둔 특례 지역 4곳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부산 추가 조정을 또 요구해왔다"며 "민주당은 부산의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획정위 안대로 하겠다고 협상을 파기하고 나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언급한 ‘선거구 획정 원안’은 선관위 획정위가 지난해 12월 국회의장에 제출한 안을 말한다. 원안은 지역구당 인구 범위 기준을 하한 13만6600명 이상, 상한 27만3200명 이하로 두고 있다.
원안대로라면 6곳이 분구되고, 6곳이 합구된다. 서울 노원, 부산 남구, 경기 부천·안산, 전북, 전남 등 6곳에서 선거구가 1곳씩 줄어든다. 반대로 부산 북구, 인천 서구, 경기...
국민의힘은 선거구 획정 협상을 무효화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 획정위 원안’ 처리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혼란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선거구 협상을 발로 걷어차고 쌍특검법 재표결에 집착하는...
“과감한 수정안 내거나 획정위 안 받아야”“이대로 29일 획정 불발 시 전적으로 정부‧여당 책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여당을 향해 “선거구 획정위 안에 수정안을 과감하게 제시하던가, 획정위 안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획정위 안이 통과되지 못해 4월 총선이 정상적으로...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이번 총선 선거구획정안은 각 6개 선거구가 합(△서울 1곳 △부산 1곳 △경기 2곳 △전북 2곳 △전남 1곳)·분구(△부산 1곳 △인천 1곳 △경기 3곳 △전남 1곳)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경기·인천에서 각 1석 늘었다.
당초 민주당은 텃밭인 경기 부천과...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선관이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논의에 대해서도 야당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문을 열어두고, 어떤 협상안에도 협상에 임하겠다고...
앞서 획정위가 5일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에 따르면 서 의원 지역구인 전남 영암무안신안을 비롯해 목포·나주화순·해남완도진도 등 4곳은 목포신안·나주화순무안·해남영암완도진도 등 3곳으로 감석됐다. 영암무안신안이 각각 타 선거구로 분산 편입된 것이다.
서 의원은 "획정위가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6개 시·군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획정안 국회 제출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한 편파적인 안"이라며 반발했다. 부천은 물론 인구수가 비슷한 부산 지역구를 1석 감석(18→17)하고 인천을 1석 증석(13→14)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부산은 의석이 유지되는 등 국민의힘에 유리한 획정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협의를 거쳐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르면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넘겨받은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는 1회에 한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 기준은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로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마냥 거부하기만 어려운 조건이 있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3일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의 선거구를 분구하고 서울·경기·강원·전남에서 4곳의 선거구를 통합하는 내용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일 4·15 총선에서 세종을 2개 선거구로 나누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전날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획정위는 이와 함께 강원 춘천,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 제출이 늦어진 까닭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구 획정안이 늦게 제출될 예정이어서 부득이하게 본회의 시간을 오후 9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소속 의원들에게...
다만 획정위의 획정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행안위는 일단 정회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를 안전교육 대상에 추가했으며 통학버스 내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여부 기록의 작성·보관·제출을 의무화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행안위와 본회의 등 일정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획정안 제출 시간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앞서 행안위는 4일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 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여야 3당은 선거구 인구기준 하한 13만9000명 이상, 상한 27만8000명 이하로 조정하고, 통·폐합 선거구를 변경하기로 합의해 재의를...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회동을 하고 새로운 획정 기준을 합의해 획정위에 넘겼다.
이들은 인구 기준 하한을 13만9000명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세종을 2개로 쪼개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마련했다.
획정위는 5일 오후 3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시작하면 이르면...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25조1항에 명백히 위반한다"며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
이 같은 배경으로는 인구 규정,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 등 공직선거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주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지역의 통합 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