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삭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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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윤 대통령, 박민수·김윤에 속아…정책 원점 재논의해야”

“의료개혁특위, 구성 자체가 틀려…회의록 관리로 졸속행정 들통” 임 회장은 이날 개최되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대해 “특위 구성 자체가 의료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달 25일 출범했다. 특위 내 공급자단체는 대한병원협회...

2024-05-10 13:20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환경부의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의 눈만 가리면 된다는 4대강 민관 합동 기획·전문위원회의 회의록 발언이다. 조국 전 장관의 ‘가붕개론’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이미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과 조사평가단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2023-08-01 05:00
‘정순신子 강전 기록삭제’에 반포고 교장 “공개 못 해…관련 기록 확인”

이에 대해 고 교장은 “그 아이를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 의견서를 냈다”며 “심의기구에서는 만장일치로 삭제를 결정했다”고 얘기했다. 권 의원이 이에 대해 ‘동문서답’이라고 지적하자 고 교장은 이에 “회의록에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답을 들은...

2023-03-09 17:21
방심위 “위원ㆍ사무처 관계자 등 직무유기 없다”…국민의힘 고발에 대응

해당 안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11차 회의(2월 25일) 상정됐으나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의결보류’됐다가 바로 그다음 주 제12차 회의(3월 4일)에 상정돼 ‘권고’로 결정됐다. 방심위는 “위 사례를 포함한 모든 심의 회의록은 발언 하나도 빠짐없이 전문 모두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돼 있다”고 강조했다.

2022-09-07 20:02
박지원 '보고서 삭제' 의혹…검찰, '사초 폐기' 대법원 판례 검토

삭제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삭제된 회의록이 대통령 결재를 위해 올려진 문서라는 점, 정상회담 당시 실제 사용된 호칭과 말투가 반영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 기록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020년 대법원은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는...

2022-08-04 16:59
‘NLL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백 전 실장 등은 차기 정부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등을 앞두고 청와대 e지원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문서관리카드 전자파일이 사용자에 의해 인식될 수 없도록 삭제 조치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회의록 초본에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없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022-07-28 11:11
‘남북정상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전 통일부 장관)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판사)는 9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에 원심...

2022-02-09 15:10
[인터뷰]이기인 "대장동 5503억 공공환수는 허구…초과이익 제외, 이재명 배임“

조항 삭제 지시의 주체가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 조항 검토가 성남시에 보고가 됐다는 문서만 잡아내면 배임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심의위원회의 2015년 1월 26일 회의록을 보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출자하는 지분 50% 만큼 수익을 보장받는다는 내용의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2021-10-24 16:04
이재명 국감 화두는 ‘배임’…野 “초과이익 환수 빠져” vs 李 “보고 못 받아”

하는데 삭제가 아니라 (확정이익으로) 응모 공모가 끝나고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건의한 걸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라며 “당시 예정이익이 3600억 원이라 그 절반을 받았는데 협상 중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고 배임이 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오전 국감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저번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 회의록에도...

2021-10-20 17:50
이재명, 유동규 본부장 자격미달 논란에 “임명 과정 잘 몰라”

그러자 이영 의원은 이 지사에게 과거 2010년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격 미달인데도 어떻게 임명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본부장 자격 요건인 △4급 공무원 이상 퇴직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 관련 전문가 등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당시 성남시의회에서도 유동규에 대한 자격...

2021-10-18 15:43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해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12-10 10:57
1000만 원 이상 배임ㆍ횡령 사학 임원 즉시 해임된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도 늘린다. 기존에는 3개월만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가 삭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간 공개해야 한다. 개방이사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이에 설립자와 설립자 친족, 과거 법인 이사나 감사, 총장 등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학교법인 이사의 교육적 전문성도 높인다.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겸험이 3년...

2020-09-22 14:11
민주당, 김해영 발언 회의록서 삭제 배포, 왜?…"연합정당 반대"

모은 회의록을 언론 배포하면서 김 최고위원의 해당 발언은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최고위원 외에도 설훈 최고위원, 김부겸·김영춘·김두관·박용진·조응천 의원 등은 비례대표용 연합 정당 참여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도 반대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0-03-11 16:03
잘 됐다 싶었는데…현대重 임단협 또 진통 '문구 삭제·수정 말썽'

현대중공업 노조는 4일 "사측이 잠정합의안 내 문구 삭제와 수정을 거부하면 잠정합의안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문제 제기한 문구는 잠정합의안 간사회의록 2번 문항 '노동조합은 사업 분할, 지주사 전환, 오일뱅크 사업 운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노조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에 서명했지만, 이후...

2019-01-04 11:15
현대차 노조 단협서 '고용세습' 조항 없앤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내년 단체협약 교섭에서 삭제하기로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2011년 사측과 합의를 통해 우선채용 조항을 단협에 포함시켰다. 노조 대의원대회 별도회의록에는 '정년 퇴직자 또는 25년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와 일반 입사 지원자 조건이 같으면 조합원 자녀를...

2018-11-23 17:15
밀실회의 지적 ‘항공면허자문회의’ 심의위원회로 전환 추진

정동영 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진에어 면허취소와 신규 항공사 면허발급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국토부 자문회의가 자문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일절 공개하지 않는 ‘밀실회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토부 자체 내규로 운영하는 자문회의를 항공사업법에 근거한 심의위원회로 전환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8-11-08 18:55
연준, 트럼프 비판에도 점진적 금리인상 계속 예고

회의록은 “이번 회의 이후 통화 정책 전망과 관련해 참가자들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강한 노동 시장 여건, 중기적으로 2%에 가까운 인플레이션에 일치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9월 FOMC에서 금리를 2~2.25%로 종전보다 0.25%포인트 올리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어 올해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하고 향후 경제 상황이 현재...

2018-10-18 08:41
'국정농단 위증' 박명진 전 문예위원장 집유 확정

2016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회의록에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18-10-01 08:20
대법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거부 사유 삭제, 사문서변조"

의사일 뿐 회의록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완성된 회의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이사가 서명 거부 사유를 기재한 이상 문구는 회의록의 일부가 됐다"며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회의록의 새로운 증명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에 돌려보냈다.

2018-09-26 09:00
연준, 트럼프 압박에도 9월 금리인상 고수…무역전쟁에 강한 우려

6월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은 올해 네 차례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CNBC에 따르면 시장은 9월과 12월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연준 관계자들은 이전 성명에 언급해온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논의했다. 대부분 위원은 “기준금리가 경기를 침체시키지도, 과열시키지도 않는 중립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2018-08-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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