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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델리오, ‘사실상’ 파산 선고 앞두고 ‘선고 연기·법관 기피’ 신청…절차 지연 불가피
    델리오, ‘사실상’ 파산 선고 앞두고 ‘선고 연기·법관 기피’ 신청…절차 지연 불가피
    또한 올해 4월 앞선 회생 신청 기각 당시 재판부가 델리오의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던 만큼, 현 재판부가 곧 파산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델리오 측은 지난달 29일 법무대리인단을 변경하고, 같은 날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법관 기피 신청서도 제출했다. 법관 기피 제도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2024-08-02 17:54
  •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사렙타 테라퓨틱스, 30% 폭등...FDA 사용확대 승인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사렙타 테라퓨틱스, 30% 폭등...FDA 사용확대 승인
    제도(Fed·연준)는 씨티그룹을 포함한 8개 대형은행의 비상자구책을 검토한 결과 씨티그룹 자구책에 발견된 문제에 대해 FDIC는 “해당 계획이 신뢰할 수 없다”고 평가했고, 연준은 문제를 “결함”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비교적 낮은 위반 수준으로 분류했다. ‘사전 유언장(Living will)’으로 불리는 비상자구책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은행의 회생계획과 정리...
    2024-06-22 08:54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제 기능을 잃은 회사가 제 때에 정리되지 못하고 적체될 경우 채권자로부터의 소송이 반복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는 “파산을 하지 않으면 실제 영업 중이 아님에도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면서 “파산 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자와의 문제를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한...
    2024-05-02 05:00
  • ‘의견 거절’ 태영건설에 베팅한 야수의 채권 개미들 ‘아뿔싸’
    ‘의견 거절’ 태영건설에 베팅한 야수의 채권 개미들 ‘아뿔싸’
    상하한가 제도가 존재하는 주식과 달리 채권의 시가폭은 제한이 없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아때 채권단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을 개시했던 점도 개미들이 태영건설 68회차에 기대를 걸어볼만한 이유였다. 워크아웃 개시에 따라 채권자협의회가 태영건설의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자산부채실사를 시행하면 만기 상환은 가능하다고...
    2024-03-22 09:06
  • 대륙아주, ‘건설과 도산’ 세미나 개최
    대륙아주, ‘건설과 도산’ 세미나 개최
    쟁점을 정리해 설명할 예정이다. 발표는 도산법 전문가인 이영구(66‧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맡는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파산부 재판장을 맡았으며, 한국도산법학회 회장을 역임해 도산법 분야 권위자다. 이 변호사는 워크아웃과 회생제도의 절차를 비교해 장‧단점을 소개하고 워크아웃 단계별 내용을 설명할...
    2024-02-15 18:08
  •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아울러 금융회사 부실시 신속 대응 위한 특별정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예금보험기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보제도를 개선한다. 잠재 리스크에 대비한 금융산업별 건전성·유동성 관리도 강화한다. 은행권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화, 연체채권 상·매각 등 부실채권 선제적 관리 추진 등에 나서고,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제3자 매각 허용 등 연체채권...
    2024-01-17 11:00
  • ‘좀비기업’ 연명에 수조원 혈세…커지는 ‘경제 악성 종양’ [2024구조조정의 시간]
    ‘좀비기업’ 연명에 수조원 혈세…커지는 ‘경제 악성 종양’ [2024구조조정의 시간]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에서 개시 여부 결정을 늦추고,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 등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협의를 거쳐 구조조정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구조조정을 시도할 기회를 주고, 실패하는 경우 회생절차로 이행되는 프로그램”이라며 “쌍용자동차 등...
    2024-01-16 17:34
  • 워크아웃 불발 땐 ‘구조조정·기업청산’ 법정관리 수순…워크아웃과 차이점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②]
    워크아웃 불발 땐 ‘구조조정·기업청산’ 법정관리 수순…워크아웃과 차이점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②]
    법정관리는 말 그대로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관리하는 제도다. 다만 워크아웃과 달리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모든 채무를 동결하고, 수주 계약은 해지된다. 재계에 따르면, 법정관리 기업의 정상화는 평균 10년 안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아웃은 3년 6개월 정도로 정상화 기간이 훨씬 짧다. 법정관리는 공적인 기업 구제수단으로 사적 구제수단인 워크아웃과...
    2024-01-04 16:26
  •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이번 활성화 방안은 우선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강화해 실질적 재창업을 촉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우수 재창업 기업에 대한 변별력을 높일 계획이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성실경영 심사위원회에 창업전문가 등 기술·경영분야 심사위원을 확충하고,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기술재창업자의 재기를 돕는다....
    2023-12-19 14:00
  • 예보, 파산업무 전문인력 양성 ‘제13기 예보 아카데미’ 개최
    예보, 파산업무 전문인력 양성 ‘제13기 예보 아카데미’ 개최
    세부 과정은 △도산법률 및 절차 △파산재단 주요 소송 및 법적 쟁점 △보유자산의 회수 기법 △일반기업의 회생·파산 등으로 파산업무 전반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특히, 예보의 부실금융회사 정리·회수 업무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 저축은행 부실 당시의 횡령·배임 등 내부통제 실패 사례 관련 과정도 새롭게 추가했다. 올해 상·하반기 과정...
    2023-07-17 11:01
  • [종합] ‘FTX 사태’ 여진 계속…제네시스 글로벌, 결국 파산 신청
    [종합] ‘FTX 사태’ 여진 계속…제네시스 글로벌, 결국 파산 신청
    챕터 11은 파산 절차는 법원의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기업회생 절차와 유사하다. 지난해 11월 사태를 촉발한 가상자산 거래소 FTX 역시 챕터 11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다. 미국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제네시스 글로벌의 자산과 부채 규모는 1억~5억 달러 사이로 추정된다. 파산을 신청한 제네시스 글로벌 홀드코 LLC의...
    2023-01-20 15:33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통해 회생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자산매각이나 M&A는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현행 구조조정제도는 채권의 확정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법원, 채권자, 채무자 등 이해관계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법률에 근거한 위원회 또는 협회)가 관여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정리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본과...
    2022-12-23 05:00
  • [PF발 ‘크레딧 다운']③부실 뇌관 한계기업 “정리해야 경쟁력 제고” vs “손 놓으면 그 위도 무너져”
    [PF발 ‘크레딧 다운']③부실 뇌관 한계기업 “정리해야 경쟁력 제고” vs “손 놓으면 그 위도 무너져”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기업회생에 대한 1차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촉법을 없앤다고 하면 기업 채무자회생법 하나만 갖고 기업을 살려야 하는데, 대부분 기업들은 망가져서 버티고 버티다가 기업회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기업회생에 있어 초기에 빨리 와야 구조조정을 해도 살릴 수 있지만, 이미 다 망가친 다음에 오면 아무리...
    2022-11-01 14:24
  • "자영업자·소상공인, 언제든 무료 경영컨설팅 받으세요"
    "자영업자·소상공인, 언제든 무료 경영컨설팅 받으세요"
    하지만 정작 자영업자 등은 생업으로 바빠 지원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기관별 해당 제도 홍보에 나섰다. 금감원은 13일 '금융꿀팁 - 자영업자·소상공인, 무료 경영컨설팅 받아보세요'를 통해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경영컨설팅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은행권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별도의 자격요건 제한 없이 단계별 컨설팅...
    2022-10-13 15:04
  • 이스타항공, 대표이사ㆍ사명 바꾼다…"인수자는 이전 대주주와 일면식도 없어"
    이스타항공, 대표이사ㆍ사명 바꾼다…"인수자는 이전 대주주와 일면식도 없어"
    또 사명 변경과 본사 소재지 변경도 추진하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인사제도 역시 혁신한다. 추가 운영자금 투입 등의 방법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며 희망퇴직, 정리해고자 등의 재채용과 신규채용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진행해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전 의원이 소유하던 과거 시절과...
    2022-09-26 16:18
  • 24년 만에 법률 근거 바뀐 캠코, '가계‧기업‧공공부문 지원' 기능 수행
    24년 만에 법률 근거 바뀐 캠코, '가계‧기업‧공공부문 지원' 기능 수행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만든 법률을 현재 상황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캠코는 ‘가계‧기업 재기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라는 고도화된 역할을 법률에 반영했으며 이를 통해 캠코가 금융 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2021-07-26 14:10
  • 중기부, 사업전환제도 개편...“중소기업 신사업 진출ㆍ재기 지원”
    중기부, 사업전환제도 개편...“중소기업 신사업 진출ㆍ재기 지원”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사업 진출 재기 촉진 방안’을 통해 △사업전환제도 개편 추진 △업종 전환제도 지원 프로그램 확충 △구조개선 및 사업정리 지원 △재창업 활성화ㆍ성장 지원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19로 대내외 산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사업전환과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비대면ㆍ디지털화 가속화와 탄소...
    2021-07-22 15:00
  • [경제 좀먹는 한계기업]③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 “한계기업 구조조정 방안과 동시에 사회보장제도 필요”
    [경제 좀먹는 한계기업]③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 “한계기업 구조조정 방안과 동시에 사회보장제도 필요”
    캠코도 하반기 설비자산 인수, 패키지형 회생 기업 지원 프로젝트 등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고용 문제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구조조정은 곧 실업률 증가로 이어진다. 경제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한계기업을 정리한다 해도 개개인에겐 일자리를 잃는 생존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마찰적·구조적...
    2021-04-29 14:48
  • [종합] 쌍용차, 상장폐지 이의신청…거래소 "개선 기간 부여 여부 결정할 것"
    [종합] 쌍용차, 상장폐지 이의신청…거래소 "개선 기간 부여 여부 결정할 것"
    감사인은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등을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꼽았다. 당시 삼정회계법인은 감사의견 거절의 배경과 관련해 "재무구조 약화 등으로 영업손실 4494억 원과 당기순손실 5043억 원이 발생했으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7818억 원 초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채권단...
    2021-04-13 16:24
  • [10문10답] 은성수 금융위원장 “5월 3일 공매도 재개…정책적 노력 지속”
    [10문10답] 은성수 금융위원장 “5월 3일 공매도 재개…정책적 노력 지속”
    은 위원장은 또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주식 차입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공매도 남용 우려가 있었던 시장조성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은 위원장이 보낸 서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내용. -지난해 가계부채가 170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2021-03-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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