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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대법, 손해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ㆍ환송

대우조선, 2013~201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허위 공시1심 “허위 재무제표, 주가에 결정적 영향…배상책임 있어”2심 “분식회계 영향 받지 않은 기간, 범위에서 제외해야”대법원 “인과관계 불분명 때문에 손해액 추정 깨질 수 없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손해배상을...

2024-07-25 11:23
[속보] 대법,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손해배상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속보] 대법,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손해배상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2024-07-25 10:17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지난해 8월 기술특례로 상장한 시큐레터는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지난 4월 5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시큐레터는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감사인 의견거절은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 시큐레터도 지난해 공모과정에서 연간 매출 목표치를 57억 원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2024-07-01 06:19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트럼프 측 변호사는 “사기업의 분식회계는 경범죄인데, 이를 중범죄로 만드는 검찰의 논리는 난폭하다”며 “법치국가로서 미국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토로했다. 친민주 성향의 워싱턴포스트(WP)도 불법이 아닌 금품수수, 가벼운 회계부정 등을 중범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의혹들을 짜깁기한 복잡한 논리”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연방 검찰은 트럼프 입건을...

2024-06-15 07:00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감독당국이 금융사에 내린 제재조치에 대해 이행계획서 제출을 통해 제재 감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경우는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사례가 마지막인 만큼 극히 드물다. 감독당국 차원에서도 이번 제재를 두고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내리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펀드 위험등급 산정 기준 미비…재산정 해당 검사는...

2024-05-31 16:31
중국, ‘헝다 감사’ PwC에 1900억원대 벌금 폭탄…역대 최대 규모

그러다 지난 3월 헝다의 파산 이면에는 5640억 위안에 달하는 대규모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는 분식회계, 증권 사기, 적시 공시 불이행 등으로 회사에 벌금 41억8000만 위안을 부과했다. 이후 분식 회계 당시 감사를 맡은 PwC도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2024-05-30 17:14
치열했던 트럼프 최후진술…검찰 ‘5시간 변론’ vs. 변호인 ‘무죄인 10가지 이유’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단순 분식회계에서 중범죄로 바뀔 수 있다. 최후진술을 들은 배심원단 12명은 29일 심리에 들어간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구속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어떻게 선고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2024-05-29 16:14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참여연대가 20여 년에 걸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집단소송(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1심 판결에서 완전 무죄 선고)을 벌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과 같은 일방에 치우친 악법규제를 비롯해 반도체 특구로 지정된 클러스터 내의 각종 규제로 인한 수행차질...

2024-05-24 05:00
[기업탐구] '금쪽이' 된 국민주 카카오…주가 시나리오는

분식회계 논란과 더불어 각종 악재도 주가 발목을 잡는 배경이다. 앞서 카카오 계열사는 상장 직후 주요 경영진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대규모 행사해 주가를 끌어내린 바 있다. 김 창업자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주가 조작 혐의 수사도 현재진행형이다. 정부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2024-04-23 15:45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엄대현 사장은 2020년 삼성전자에 복귀해 이재용 회장의 재판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수사 또는 재판에서 ‘오너 리스크’가 해소됐다면 법무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기...

2024-04-23 12:00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회장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1억2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회장은 1000억 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회장을 소환조사했다”며 “엄정하게 수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4-16 13:59
금융당국 "IFRS17 체계적 대응 관리 강화 위해 공동협의체 운영"

단, 중대·고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엄정 대응해 시장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17 이슈에 대한 시장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 회계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각계각층과 소통을 활발히 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다...

2024-04-11 14:57
'정신아號' 카카오 출발…경영쇄신ㆍAI 혁신 본격화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분식회계 혐의로 대표이사 해임 권고과 함께 검찰 고발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경영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회전문 인사 논란이 일며 인적쇄신에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금감원의 해임 권고에도 27일 카카오모빌리티는 류긍선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최근 카카오의...

2024-03-28 14:56
상폐 피하려 불법 자행한 좀비기업 대거 적발…금감원 "1700억 규모"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가장납입, 회계분식 등 불공정거래를 자행하며 연명해온 '좀비기업'들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대거 포착됐다. 금감원은 25일 최근 3년간 상장폐지 기업 44개사 중 37개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해 이 중 15개사에 대해 조사를 완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조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2개사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치...

2024-03-25 12:00
“중국 증시, 불확실성보다는 호재에 민감…리스크 지속에도 증시 하단 견고”[차이나 마켓뷰]

한편, 중국 정부는 헝다그룹에 분식회계 혐의로 41억7500만 위안 규모 벌금 처분을 내렸다. 쉬자인 헝다그룹 최고경영자(CEO)에게는 평생 금융시장 진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최근 중국 정부가 완커에 대해 자금 조달을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달아 발표되는 중인데, 중국 정부가 부동산 디벨로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헝다그룹을 본보기 삼아 무분별한 레버리징은...

2024-03-20 08:05
금감원 지적에 회계 기준 바꾼 카카오모빌리티…제재 수위 낮아질까

이후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에 고의 있다고 판단, 대표 해임 권고 등을 담은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금감원의 지적을 수용해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꾼 보고서를 낸 만큼 업계에선 사전 통지 이후 본...

2024-03-19 15:48
카카오모빌리티, 금감원 지적에 회계기준 변경…지난해 매출 6000억원대로↓

이에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 회사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순액법으로 회계방식을 변경하고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8 16:26
미국 로펌, ‘머스크 보상안 무효’ 승소 대가로 ‘역대급’ 60억 달러 요구

앞서 가장 큰 규모의 로펌 수수료는 미국 에너지업체 엔론의 회계 분식 집단소송 때로, 당시 72억 달러의 합의금을 이끌어낸 변호사단은 6억8800만 달러의 수임료를 챙겼다. 이에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와 함께 “테슬라에 손해만 끼친 변호사들이 60억 달러를 요구한다”면서 변호사들을 ‘범죄자’라고 비난했다. 머스크 CEO는...

2024-03-04 15:03
금감원, ‘분식회계’ 혐의 카카오모빌리티에 최고 수준 제재 추진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를 마무리하고 제재에 착수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이는 금감원이 조치안을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해당 회사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로, 조치 양정기준과...

2024-02-23 17:04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여 전 원장은 기업 권력형 비리 수사를 다수 참여한 검찰 내 특수수사 검찰통으로 2005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했으며,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에 파견 검사 등을 지냈다. 지난 정권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의 특별수사단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기도 했다. 한진 그룹...

2024-02-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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