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울러 이날 소교량, 세천, 농로 등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시장ㆍ군수 등이 매년 3월 3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처리했다.
이밖에 발주자를 제외한 건설공사 참여자가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에 세차례 이상...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16명 사망)등 최근까지도 부실 설계 ‧시공 관행과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건축물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법령에 담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근·단열재·내화재·샌드위치 패널 등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축 자재는 제조공장과 유통장소 등에 불시 점검을 시행하고 불량자재 적발 시 처벌을 시행할...
국토부는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와 같은 시설물 안전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학계나 건설업계 전문가들과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건설 기준을 종합점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이 시설물 안전에 대해 더 관심을 갖도록 하고 국가건설기준을 전면적으로 점검, 보완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종합안전대책'을 12월부터 시행한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최근 발생한 정화조‧환풍구 추락 사고는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소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관리의무가 건물 소유주 개인에게 있어 그동안 실질적 안전관리가 다소 소홀했던 정화조에 대한 이번 특별점검과...
'제1회 DDP 동대문 축제' 개막을 이틀 앞둔 23일 오전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환기시설 민관합동 점검반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환풍구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판교 환기구 덮개 붕괴사고와 관련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환기시설 및 야외 지역축제 장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다음 달 5일까지...
'제1회 DDP 동대문 축제' 개막을 이틀 앞둔 23일 오전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환기시설 민관합동 점검반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환풍구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판교 환기구 덮개 붕괴사고와 관련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환기시설 및 야외 지역축제 장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다음 달 5일까지...
'제1회 DDP 동대문 축제' 개막을 이틀 앞둔 23일 오전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환기시설 민관합동 점검반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환풍구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판교 환기구 덮개 붕괴사고와 관련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환기시설 및 야외 지역축제 장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다음 달 5일까지...
'제1회 DDP 동대문 축제' 개막을 이틀 앞둔 23일 오전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환기시설 민관합동 점검반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환풍구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판교 환기구 덮개 붕괴사고와 관련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환기시설 및 야외 지역축제 장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다음 달 5일까지...
'제1회 DDP 동대문 축제' 개막을 이틀 앞둔 23일 오전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환기시설 민관합동 점검반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환풍구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판교 환기구 덮개 붕괴사고와 관련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환기시설 및 야외 지역축제 장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다음 달 5일까지...
'제1회 DDP 동대문 축제' 개막을 이틀 앞둔 23일 오전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환기시설 민관합동 점검반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환풍구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판교 환기구 덮개 붕괴사고와 관련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환기시설 및 야외 지역축제 장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다음 달 5일까지...
'제1회 DDP 동대문 축제' 개막을 이틀 앞둔 23일 오전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환기시설 민관합동 점검반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환풍구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판교 환기구 덮개 붕괴사고와 관련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환기시설 및 야외 지역축제 장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다음 달 5일까지...
국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20일과 23일 각각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한 국토위 국감을 실시한다”면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공중이용시설물과 대중교통시설 안전문제 최우선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환풍구는 전국 6000여곳에 있고 수도권 4000곳 서울시 3000곳이 있는데 보도위에 설치된 게 문제”라며 “80...
개발도상국에서나 벌어질 법한 사고가 이어지는 현실에 어처구니 없어 할 말을 잃었다. 국민을 뵐 낯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또다시 진상규명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전국 차원의 시설물 점검을 신속히 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안전사회추진단 꾸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판교 사고를 계기로 이번 주까지 관련 부서, 자치구, 안전 전문가와 함께 시내 환풍구를 일제히 조사하고 관리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점검에서 야외공연장 시설의 안전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사고가 난 야외행사장의 경우 안전 관리 법령이나 제도가 미비한 게 사실"이라며 "실태 조사를 통해...
정밀점검하고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환풍구 안전기준 관련법 부재…대책 마련 시급
전문가들은 현재 환풍구 안전기준을 규정한 관련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하루빨리 환풍구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조에는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폭설로 양양군 등 3곳 시장에서 아케이드나 환풍구 등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을 확대해 국민들께서 믿고 다시 찾는 편안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협업을 통한 서민이용 취약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을 상시로 확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