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시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는 등 다자간 협정과 블록 형성에 회의적이던 그가 또다시 세계 무역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 협정을 당선 직후 폐기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재선과 무관하게 세계 무역은 이미 정체에 빠져...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2에 대한 바이든의 계획은 차기 행정부 첫날 폐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PP는 과거 미국이 주도했지만, 트럼프 전 정부가 탈퇴한 다자간 협정이다. 이후 협정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여기에 참여하는 대신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항하는...
2015∼2016년에는 산업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포럼 의장을 맡았고, 2018년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비상임이사를 지냈다.
윤석열 정부 첫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된 그는 흔들리는 자유무역 체제와 주요국의 '경제 요새화' 현상 속 한국의 통상전략 돌파구로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바이오와 디지털, 식량안보, 핵심...
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과거 미국이 주도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탈퇴한 다자간 협정이다.
이후 협정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여기에 참여하는 대신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항하는 목적으로 IPEF를 새로 창설했다. 트럼프의 TPP 2는 IPEF를 지칭한 것이다.
지난해...
애초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파생된 경제동맹체로, 지난 2017년 미국의 탈퇴 이후 새롭게 수정·출범된 단체다. 기존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로 구성됐던 CPTPP는 전날 영국을 12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유럽까지 경제권을 확대했다.
중국은 영국 다음으로 CPTPP에 가입 신청을 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높은 제도적 기준을...
애초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파생된 경제동맹체로, 지난 2017년 미국의 탈퇴 이후 새롭게 수정·출범된 단체다. CPTPP는 상품 무역에서 관세 철폐 수준이 높으며 표준 및 기술 장벽, 투자, 서비스,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가입 승인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IPEF는 미국이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후 세계 최대 경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와 안보에 다시 관여하는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번에 타결된 공급망 협정은 IPEF의 네 개 협정 중 하나이며, 공급망과 관련한 최초의 국제협정이다. IPEF는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고, 전 세계 무역의 28%를 담당하는 다자간 경제공동체다.
이 협정의 목표는...
2016년 2월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서명했다. 그러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행정부가 탈퇴하면서 2018년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로 출범했다.
영국 가입으로 CPTPP 회원국의 총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서 15%로 커진다.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대안을...
응우옌 전 주석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등 경제개방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그의 부재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다만 이런 우려 외에 구조적인 문제들이 베트남 경제를 흔들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최근 분석했다.
일벌백계가 가져온 정부 의사결정 지연
임기 도중 떠난 응우옌 전 주석은 재임 시절 경제개방에 적극적인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미국이 국제 무역협상을 할 때 동맹국에 요구만 하고 이익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와버렸다”면서 “미국이 4개국 안보회의체(쿼드·Quad)등을 통해 군사적, 정치적인 협력을 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시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탈퇴해버리면서 경제적 협력 부문에서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탈로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존재감이 희미해졌지만 IPEF 창설로 미국이 아시아에 복귀했음을 선언한 것이다.
미국의 목적은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단계적 ‘탈중국’에 있다.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중국의 거대 시장을 제외한다는 것은 현실적 선택지가 아니지만 미국과 연계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이 IPEF 창설의 미국...
이 때문에 관세협상이 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지역적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는 다른 느슨한 경제동반에 당분간 머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어찌 되었든 IPEF와 같은 이니셔티브가 추진하는 ‘프렌드 쇼어링’에 의해 동맹국들끼리는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공급망 구축을 촉진하고, 전략물자·기술의 우선적인 융통이나 무역관리...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2018년 일본, 호주, 멕시코 등 11개국이 출범시킨 초대형 FTA이다. 그런데 미국은 CPTPP의 전신이었던 TPP 시절에 트럼프의 결정으로 탈퇴하여 현재는 회원국이 아니다. 한편 중국은 2020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별개의 협의체를 발족시켰고,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그러면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도 요청했다.
동남아 국가들도 잇달아 IPEF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IPEF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도 정부도 가입할 예정이고 부정적이던 인도도 막판에 가입으로 마음을 돌렸다. 미국은 IPEF에 13개국이 참여한다고...
미국은 당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앞장서다가 지난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탈퇴하고, 다시 일본이 중심이 된 CPTPP로 바뀌었다. IPEF는 중국을 배제하고 자유진영 국가들이 경제협력과 통상질서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지고 있다.
한국이 자유로운 국제무역 규범의 흐름에 먼저 올라타는 것은 당연하다. 자유무역 국가들과의 연대로...
또한 트럼프 대통령 시절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바뀌었고 중국까지 CPTPP 가입 신청을 한 상태에서 TPP로의 회귀는 결코 쉽지 않은 상태이다. 반면 중국은 거의 모든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급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DEPA는...
RCEP 주도하는 중국 겨냥한 전략 관세 인하, 미국시장 접근권 등 배제해 효과 미지수 동남아 신흥국 포섭이 관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던 미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로 귀환했다.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적이지만, 관세 인하 등 직접적인 혜택을 배제하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이 나온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IPEF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당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세력 확장에 맞서기 위해 새롭게 내놓은 구상이다.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자 중국은 RCEP를 출범시키고 현재는 TPP에서 격상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까지 추진 중이다. 한·중·일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의 경우 올해 발효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쿼드(QAUD)를 뉴질랜드와 베트남으로 더해 쿼드 플러스(QUAD+)로 확대하고,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연달아 제안하는 등 인·태 지역 관련 전략을 이어오고 있다.
인·태 지역은 공급망 안보 측면에서 미국에 중요성이 매우...
이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철수한 사례를 지켜본 예비 참여국들은 이 협정의 지속가능성과 내구성에 의문을 표시한다. 그리고 일부 참여국들은 IPEF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입법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참여국들은 자국민에게 무역 및 다자간 경제 참여의 이점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IPEF는 내용 측면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