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불법 파견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파기‧환송됐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민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에서도 근로자 파견 관계를 긍정하는 취지로 원심을 깼다.
1심은 불법 파견을 인정했으나, 2심은 아니라며 엇갈렸다.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기업 법인과 대표, 아사히글라스 법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앞서 일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특별법의 ‘생식선 혹은 생식 기능이 없을 것’이란 요건이 헌법 13조가 보장하는 ‘의사에 반해 신체를 침범당하지 않을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다”면서 “또 다른 외관 요건인 ‘성별 변경 후 성기가 유사한 외관을 가질 것’이란 규정에 대한 고등법원 단계의 재심리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그러나 이듬해 대법원은 A씨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가 고의로 명령을 위반해 적에게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특수전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당시 병사 중 A씨만 유일하게 소총 사격으로 대응한 점도 참작했다.
하지만 고등군법회의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해 공격 기피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듬해...
나머지 금액인 1억5000만 원에 대해서도 “A 씨가 수익금으로 인정한 범위 내의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은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정에 기초하거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범죄수익을 추산한 후 그 금액 전부에 대해 추징을 명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과 접착제류 제조‧판매 법인이 무죄라고 본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인 4명 가운데 A 씨는 2015년 1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일까지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이하 피해 회사)에서...
설영우가 합류할 즈베즈다는 2023-2024시즌 리그와 컵 대회 우승으로 시즌 더블(2관왕)을 달성했다. 특히 국가대표 동료 황인범이 있는 만큼 적응 문제도 한결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설영우는 26일 오후 7시 30분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릴 대구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18라운드 홈 경기를 찾아 환송회에 참여한다.
대법원은 피고(삼성전자)의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원고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 씨가 재직하던 시기)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과 달리,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보상 지침이 시행된 2001년 1월 1일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IPO 기관 투자자는 “법적 분쟁에 얽혔다는 점에서 이노그리드와 가장 유사한 틸론 사태를 보면 틸론 측이 3심에서 패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에서 감지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태는 예심 승인 이후에도 거래소가 투자상 중대 사안을 걸러내, 언제라도 예심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16일 이승기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 씨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속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 씨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제...
마지막 방문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내외는 윤 대통령 부부의 귀국 비행기 앞까지 배웅하며 환송했다. 윤 대통령이 “감사합니다. 씨 유 어게인”이라고 인사하자 미르지요예프대통령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방문이고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10일부터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가 투르크메니스탄 국빈방문을 마치고 카자흐스탄으로 떠나던 윤석열 대통령을 예고 없이 환송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는 윤 대통령과 같은 차에 탑승해 공항으로 향하면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 기업 수주를 희망하는 등 긴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1‧2심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면책 대상 아냐”대법 “중과실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중앙선 침범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곧바로 중대한 과실로...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국내법을 기준으로 판결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베른협약 가입국으로서 ‘중국 회사가 원고(액토즈소프트)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피고(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원고 주장에 관해서는 중국 법률이 준거법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살 면책약관을 근거로 KAI 연구원 A 씨에게 사망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KAI에 근무하던 중 야근을 마치고 귀가했다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기관은 A 씨가 육아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육아휴직 문제가 겹친 것으로 내사 종결했다....
두산重 조형물 손괴 혐의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스프레이 분사 후 바로 세척…효용 해하지 않아”
베트남에 석탄화력 발전소를 짓기로 한 국내 중공업 회사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이 회사 사명이 적힌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구호를 외친 환경활동가들에게 적용된 재물손괴죄가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신고 없이...
유죄로 본 1‧2심 벌금형 깨고 파기환송“무례한 표현일 뿐…처벌 대상은 아냐”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상이냐,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비가 추적추적 왔던 지난달 3일 푸바오 환송 행사에는 수많은 팬이 몰렸는데요. 눈물이 멈추지 않는 통곡의 길이 아닐 수 없었죠. 푸바오와 중국까지 동행하는 강철원 사육사(주키퍼)도 착잡한 얼굴이었고요. 에버랜드 광장에서 헤어지는 송영관 사육사 또한 눈물을 보였습니다.
걱정과 근심, 불안으로 보낸 중국행이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긍정적인 소식들이...
23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담배제조업체인 한국필립모리스가 한국환경공단, 보건복지부장관, 재단법인 연초생산안정화재단 등을 상대로 청구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결정했다.
관련법이 개정된 2015년 1월 1일 이후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는 인상된...
승진 시험서 부정행위…징계 및 승진 취소급여 상승분에 대해선 부당이득 반환소송대법 “승진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부당해”“승진 전후 업무 차이 없어…사용자에 반환”
한국농어촌공사가 일부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소송이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파기ㆍ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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