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다양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부수 업무의 범위를 규율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한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예비허가제도의 법상 근거와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장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10월 14일까지 마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은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 시 가산되는 이자액을 말한다. 이자율 상향으로 환급금을 더 받게 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2.9%에서 3.5%로 상향된다.
전세금 등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둘 경우 발생하는 이자를 소득으로 간주한다. 이때 정해진 이자율로 산출된 이자액을 간주임대료라 한다....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 시 가산해 환급하는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연 2.9%로 인상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최근 전세가 약세인 상황에서 간주임대료에 따른 소득세 증가분이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또 “영업외이익이 1531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097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281억 원 증가한 요인도 있다”며 “영업외이익 증가는 환율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이익이 증가했고, 환급세액에 대한 이자인 환급가산금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직방에 홈IOT 사업 부문을 매각한 차익 규모는 7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혜진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12월 1∼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주택을 처분할 때는 납부 대상 금액에 연 1.2%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3일 공포, 시행된다.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 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는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영세사업자, 저소득 근로 가구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은 조기 지급하고, 기업의 자금...
최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과세당국과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200억 원이 넘는 국세환급가산금(법정이자)을 받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액(증여세)이 1562억 원에 달하고, 7년의 소송 기간이 걸린 만큼 이 회장은 상당액의 이자를 ‘보너스’로 챙기게 됐다.
26일 법조계와 과세당국에 따르면 이 회장이 받을 국세환급가산금은 약 223억 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과세소송에 승소했으나 일부 돌려받지 못하고 남은 1억여 원의 환급가산금을 전부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농협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농협은...
◇ 1조 원대 소송 승리 비결은 최고 전문가 영입 = 코레일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로 서울 용산역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낸 국세·지방세·환급가산금(이자) 등 총 9000억 원가량을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조 변호사와 장성두(42·36기) 파트너 변호사가 대리해온 이 사건은 코레일이 2013년 8조 원 규모의 용산역세권...
환급가산금 등을 고려하면 코레일은 국세청으로부터 약 9000억 원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코레일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컨소시엄에 사업부지를 5차례에 걸쳐 8조 원에 매각했다. 코레일은 토지 양도금액을 반영해 국세 8800억 원, 지방세 880억 원가량을 납부했다.
이후 코레일은 2013년 매수인 의무위반 등을...
청와대는 "국민 여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7월부터 수신료 징수절차와 관련한 국민 부담과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다"면서 수신료 면제ㆍ감액제도와 환급제도, 체납 가산금 인하 등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 또는 계류되어 있다"며 "이 법안들에는 징수된 수신료를...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내준 환급가산금은 977억 5300만 원이다.
환금가산금은 공정위가 특정 기업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고 최종 판단해 직권 취소했을 때 과징금과 함께 돌려주는...
개인 일반 과세자 197만명은 25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3%)을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분부터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를 조기에 받아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신고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부터...
국세환급금에서 가산금의 비중은 8%다.
심 의원은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법적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했거나 착오 등에 의해 오납한 경우 환급해 주는 것”이며 “국세의 과오납 징수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기간 국세환급 대상자에...
이 판결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 487억 원을 직권 취소했으며, 환급가산금 153억 원을 포함한 640억 원을 퀄컴에 돌려줬다.
아울러 예정처는 담합 사건 적발에 사용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엄격히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가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적발한 담합 사건은 2007∼2018년 322건으로, 전체 적발 사건(504건)의 63.9...
아울러 환급액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있는 가산금도 지급한다. 가산금은 150억 원이다.
2009년 12월 공정위는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 CDMA 모뎀칩 및 RF칩을 판매하면서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이동통신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할인하는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국세·관세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기존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2018년 1.8%)에서 ‘최근 시중금리'(2018년 4분기 2.1%)로 조정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선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직종이 구체화한다. 급여기준은 기존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대상직종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을 국세환급금가산금 이자율의 2배 범위 이내에서 정하고 최고한도는 25%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과오납 등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때 받는 ‘국세환금금’의 이자율이 현재 1.8%인 반면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은 10.95%로 6배 이상 차이가 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에...
투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근로장려금 확대의 명분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연체금리를 연 10.95%에서 9.13%로 내리더라도 저금리시대에 국가가 최고한도 없이 무한정 연 9.13%의 고리이자를 받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연체이율을 환급이자율과 동일하게 하거나 1%가산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덧붙였다.
신고가산세처럼 세금탈루 등 납세자의 고의성 유무에 따라 제재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가산세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율 (연 1.8%)보다 6배가 높아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이유다.
따라서 납세자의 단순 착오나 실수, 성실히 신고했으나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인한 지연납부의 경우 등에는 ‘일반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분류해 하루 1만분의 2(연 7.3%)의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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