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기금 규모 확대 등을 앞두고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협약가입 기관 수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월 22일 기준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기관은 2518곳으로 집계됐다. 제도가 시행된 2022년 말 기준 1800여 개에서 700곳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업권별로 보면 저축은행과 은행권은 각각 79개사, 20개사 전체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후보자 자녀의 병역 비리 의혹 관련으로 삐걱거렸다.
유 후보자가 장남의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청문회 시작 10분 전에야 제출했고, 야당 측에서 이에 반발하며 청문회 연기를 주장했다. 갈등은 봉합됐지만, 이...
한편,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부모와 교사가 원하던 ‘교실혁명’의 과정”이라며 “수업을 개선하고 획기적으로 바꾸는 건 학부모와 교사들이 다 원하는 방향이었다. 큰 틀에서 AI 디지털교과서는 중요한 수단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3월 1학기에 충분히 준비를 마쳐 (디지털...
유 후보자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와 경쟁하는 일본, EU, 중국이 미래전략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후보자는 “역점을 두고자 하는 정책 방향은 확실한 게임체인저인 AI 반도체와 미래의 게임체인저로 인식되는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며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약자보호법’은 윤 대통령이 앞서 5월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라며 화두를 던졌다....
이은주 한국정신건강심리학회 회장은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디엑스앤브이엑스 관계자는 “정부의 정신건강정책혁신 위원회 설치와 맞물려 보건 정책에 협력하고...
수립을 착수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 완료 및 재생사업지구 지정 이후 기반시설 확충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노후 산업단지 대상으로 신규 산업수요 대응과 부족한 근로자 편의시설･열악한 근로환경 극복 등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특히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미국 경기 전망, 국내 부동산 시장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회의에서 코스피 2500선 붕괴 등 이날 주식시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중장기적인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서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사회 부문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대동과 대동모빌리티 내 최고 안전환경 관리 책임자(CSO)를 선임해 환경 이슈 해결 및 정책 의사결정, 환경경영목표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를 신규 설치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ESG 경영 내재화의 기틀을...
그는 취임사에서 “쫑 서기장의 유산을 계승해 외교정책에 어떠한 변경도 가하지 않고, 사회ㆍ경제적 개발 목표에 집중하겠다”면서 “앞으로 부패 방지 캠페인 활동도 맹렬히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위원회 회의에서는 레 민 카이 부총리와 장 꾸옥 카인 천연자원부환경부 장관, 꽝닌성과 뚜옌꽝성 당서기 등 고위직 인사 4명의 사임도 승인됐다. 럼 신임...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수업 출석율이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며 복귀를 유도했으나 의대생 전체 재학생의 대부분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의대생 출석 현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데 대해 "기상천외, 천인공노할 인사 참사"라며 "지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삶을 책임지는 한 부처 전체를 통째로 극우...
이에 대해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교육부에서 의평원에 대해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도록 조건을 부가했고, 그 절차에 따라 교육부와 의평원 간 적절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수련병원을 떠났다. 사직 및 임용 포기 처리된 이탈 전공의 수는 7648명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7645명으로 결정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하반기 전공의 모집으로 채운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지원은 미미한 상황이다.
서울 시내 A 대학병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임사"F4 협조 문화 잊을 수 없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년간의 여러 정책적 노력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쉽지 않은 여건에서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주셨다"며 이같이...
특히 문헌정보학 전문인력 양성과 장애 아동과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역량 강화, 스마트 환경에서의 독서문화 진흥 방안, 독서치료 등의 연구에 힘썼다.
이외에도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지식정보격차해소 소위원회위원장,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심의 위원회위원, 한국독서교육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유인촌 장관은 "신임 관장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둘째,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했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연구개발 및 투자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발굴 및 개선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 등 국가 인공지능 정책 전반을 심의 및 조정한다.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그는 “26일 의료계는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개최해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제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 관련 사안은 8월 말 발표 예정인 제1차 의료개혁 로드맵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현재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대화의 기회는 열려있다”며 “의사협회, 전공의들도 의료개혁...
실무자와 정책적인 논의를 할 수 있고, 소위나 특위는 입법권이 있다. 소위의 경우 개혁안을 상임위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며 "다만 중요한 것은 논의 형태가 아니라 개혁안 제출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복지위 소속 의원뿐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협의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정부의 개혁안 없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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