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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시 리모델링 간소화 효과”...용인특례시, 30년된 수지구 노후 아파트 2곳...첫 리모델링 계획 승인
    “특례시 리모델링 간소화 효과”...용인특례시, 30년된 수지구 노후 아파트 2곳...첫 리모델링 계획 승인
    시는 수지초입 마을아파트(2019년)와 수지보원아파트(2020년)의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인가한 뒤 지난해 안전진단과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이들 조합의 사업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 시는 또 건축위원회 개최 전 리모델링 전문위원회 자문제도를 통해 심의에 필요한 요건을 미리 컨설팅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2024-08-30 13:04
  • “공공기여 없이 신통기획 없다”…오세훈 경고장에 여의도·목동 재건축 단지 술렁
    “공공기여 없이 신통기획 없다”…오세훈 경고장에 여의도·목동 재건축 단지 술렁
    계획 심의통과 및 환경영향평가 개시 단지가 됐다. 이에 따라 비선호 시설 설치를 반대하던 여의도와 목동 일대 재건축 단지의 기조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서울시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줄 것은 주고, 취할 것은 취하자'는 여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상용 목동아파트재건축준비위원회 연합회 회장은 "최근...
    2024-08-29 16:51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2024년 대한민국 경영자대상’ 수상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2024년 대한민국 경영자대상’ 수상
    2020년엔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감한 여객 수요에 대응하고자 신속하게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하는 등 혁신적인 화물사업 전략과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조 회장은 국제 항공산업을 이끄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최고 정책 심의 및 의결기구인 집행위원회(BOG) 위원을 맡고 있으며, 2019년부터 세계 최대의 항공동맹체 중 하나인 스카이팀...
    2024-08-13 16:58
  • 파격 증원된 의과대학 30곳, 내년에 무사히 살아남을까
    파격 증원된 의과대학 30곳, 내년에 무사히 살아남을까
    이에 대해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교육부에서 의평원에 대해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도록 조건을 부가했고, 그 절차에 따라 교육부와 의평원 간 적절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4-07-31 15:32
  •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집중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빅데이터‧AI에 기반한 '조사대상자 선정 플랫폼' 개발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성실신고 유도 효과가 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조사 기간 임의 연장 등 위법·부당한...
    2024-07-22 13:33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정비사업 속도낸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정비사업 속도낸다
    22일 서울시는 19일 열린 수표구역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협의절차 면제 요청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2002년 9월부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협의절차가 면제된 사업은 7건으로, 모두 하천·학교·병원 등 특수한...
    2024-07-22 11:15
  •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예산총괄심의관을 비롯해 예산실장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획조정분과에 파견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 기재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누구보다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다"면서 "특히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점을 검안해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균형감 있는...
    2024-07-04 12:04
  • 尹 대통령, 환경부장관 김완섭·금융위원장 김병환·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尹 대통령, 환경부장관 김완섭·금융위원장 김병환·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점을 검안해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부 분야의 다양한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했다. 경북대 영어교육과를...
    2024-07-04 11:12
  • ㈜한화,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한화,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재무영향 분석 시행 △주력 제품에 대한 환경전과정평가(LCA) 수행 △글로벌부문 전 사업장 공정관리등급 ‘S등급’ 획득 △중장기 인권경영 로드맵 수립 등이 있다. ㈜한화는 2021년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친환경 전략의 전문적 심의와 의사결정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또한 ESG위원회 산하의 실무 추진 조직으로...
    2024-06-28 14:45
  • 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위험성평가 규정 △안전보건교육 실효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교육시간 △사실상 근로자 보호를 저해하는 중량물 취급작업 규제 △모호한 밀폐 공간 정의를 꼽았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해제심의위원회 개최 등 복잡한 작업 중지 해제 절차는 중지기간 장기화 문제 뿐 아니라, 해당 산업 공급망에 차질을 빚어 업계 전체에 타격이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2024-06-05 11:00
  •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산업부는 실무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진행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11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024-05-31 11:00
  •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기반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했다.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등이 산업단지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화평·화관법 개정은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였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올해 1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24-05-11 06:00
  • '패스트트랙' 탄 여의도대교, 경쟁입찰 가능할까
    '패스트트랙' 탄 여의도대교, 경쟁입찰 가능할까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통기획 자문사업 1호 사업장인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아파트는 4개 동 576가구, 최고 12층 규모로, 여의도 한강공원 인근에 위치한 '한강뷰' 아파트다. 정비사업을 통해 용적률 469.79%의 지하 4층~지상 42~49층 4개동 규모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4-04-22 15:32
  • 서울시,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회 개최…서소문역ㆍ마포로 구역 재개발 신속 지원
    서울시,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회 개최…서소문역ㆍ마포로 구역 재개발 신속 지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각종 심의로만 약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이번에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심의단계가 최대 6개월까지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통합심의 첫 사례 중 하나인 서소문구역 제11,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지상 36층~지하...
    2024-04-19 06:00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1989년에는 일본올림픽위원회를 재단 법인화 했고, 보건체육심의위원회에서도 스포츠 국제경쟁력 향상을 주요 과제로 규정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일본은 27개의 금메달을 비롯해 58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했죠. 금메달 기대 종목은?…전통 효자 종목 양궁부터 변수 기대되는 수영까지 우리나라는...
    2024-04-18 16:35
  •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자연경관 영향을 심의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이고,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자연경관 영향 심의...
    2024-01-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기본계획 심의·의결 △’24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2월 1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자료, 교육 지원 등 안내 2월 2일(금)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환경부 29일(월) △환경부 장관 10:30 자원순환기업 현장방문(인천) △환경부 차관 11:00 이차전지...
    2024-01-28 09:42
  •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시행…“재개발ㆍ재건축 사업속도 가속화”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시행…“재개발ㆍ재건축 사업속도 가속화”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해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이며...
    2024-01-21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소아 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23년 제3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위원장:2차관) 개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및 향후 지원대책 발표 △암환자 5년 생존율 72.1%로 증가 추세 △경로당 중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집중지원 지자체 선정 29일(금) △복지부 2차관 09:30 상급종합병원지정결과...
    2023-12-25 08:29
  • 국민 눈높이 맞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제3기 국민평가단 발족
    국민 눈높이 맞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제3기 국민평가단 발족
    국민평가단이 참여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2023년도 추진 상황 점검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 적응대책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국민평가단...
    2023-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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