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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논란 교원평가 폐지…'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평가는 동료교원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이뤄졌는데 동료교원 평가는 온정주의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이후 시행되지 않았다. '학생 만족도 조사'도 폐지되고, '학생인식 조사'가 신설된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익명으로 교사의 수업이나 생활지도에 대해 1점에서 5점을 주는 '객관식 평가'와 교사에게 바라는 점 등을...

2024-10-03 12:28
보험계약 전 기간 차익거래 금지된다 "건전 경쟁 촉진"

보험설계사의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수수료와 시책(인센티브)가 보험료보다 많으면 차익이 생기는 것을 노리고 가짜 계약(작성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3일 금융당국은 지속 건전한 경쟁을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건전하고...

2024-10-03 12:00
정부, 라오스와 4년 만에 ODA 통합 정책협의..."개발 협력 강화"

정책협의에는 한국의 유·무상 원조 주관기관과 시행기관인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이 모두 참여했다. 양국 간 개발 협력 전반, 유상·무상 원조사업 및 사업 간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논의했다. 라오스의 개발 수요가 높고 한국이 강점이 있는 수자원, 에너지, 보건, 교육, 지역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라오스가 2026년...

2024-10-03 12:00
‘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시행한다.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내년 4월까지 추진한다. ‘집값 띄우기’ 노린 아파트 미등기·직거래 잡는다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 건을 전수 분석한...

2024-10-03 11:00
'100g당 500원' 단위가격표시제, 온라인쇼핑몰에도 확대

이번 단위가격표시제 확대시행은 지난해 연말 발표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의 가격을 변동하지 않은 채,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효과를 노리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단위가격 표시제는 중량 또는 수량 단위로 거래되는 품목에 대해 상품의 가격을 ℓ(리터), g(그램)과 같은 일정 단위로 구분해 표시하는 제도다....

2024-10-03 11:00
집 계약 후 1년 넘게 미등기?…연내 '집값 띄우기’ 막을 대책 나온다

이번 기획조사는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시행한다. 2차 조사는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기 신도시와 서울 전역, 3차는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내년 4월까지 추진한다. ‘계약 후 미등기’ 실거래가 교란 막는다… “연말 대책 발표” 계약 후 등기를 하지 않아 실거래가를 교란할 가능성이...

2024-10-03 11:00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 만들자”…중기부, 우수 청년인턴 채용

이번 경진대회는 청년들의 공직 경험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년 정책에 반영하려는 중기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2023년부터 시행된 청년인턴 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그들의 의견을 국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2023년 28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했던 규모를 2024년 118명으로 크게...

2024-10-03 10:21
LG유플러스, 가파도·비양도·마라도에 스마트폰 드론 배송 서비스 시행

LG유플러스는 통신사 최초로 드론을 활용해 섬 지역에 스마트폰을 배송하는 '스마트폰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교통편이 적어 빠른 배송이 불가능했던 섬 지역에 사는 고객에게 빠르면 이틀 만에 스마트폰을 배송,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나르마, 쿼터니언과 제휴를 맺고 2일부터 가파도...

2024-10-03 09:31
"초일류 제조강국 도약"…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박차

기술보증기금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층평가 방식을 전문기업 역량진단에 도입하고, 디지털 전환 기술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원활한 정부사업 참여를 위해 사업 기간 단축과 사후관리 의무를 완화하며, 스마트제조산업을 통계청이 승인하는...

2024-10-02 14:30
[부통령 TV토론 종합] 이인자의 정책 격돌…평가는 밴스 42% vs 월즈 41%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경정책을 재시행해 장벽을 건설하고 다시 추방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월즈 주지사는 “해리스 부통령은 과거 미국 최대주이자 접경주인 캘리포니아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번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국경을 오가는 인신매매, 마약 거래 등을 기소한 장본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전부 문제 해결을...

2024-10-02 14:11
금투협 “기재부發 민자 인프라펀드 활성화에 큰 기대”

또 민가투자법 개정을 통해 공모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가 자본금의 100%까지 확대(현재 30%)되면 부채 비중을 기존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 자금 조달과 운용 면에서 사모펀드·리츠보다 불리했던 단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봤다. 이 외에도 금투협은 인프라펀드의 개인연금 편입이 허용된 점이 투자자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공모 인프라펀드는...

2024-10-02 13:52
공사비 안정화 계획 발표…건설업계, 실효성 ‘반신반의’

또 산림·바다 골재 공급 확대와 관련해 “반복적인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 문제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 쪽에서는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해서 가격 협상을 하자고 시멘트 회사 쪽에 통보했지만, 반응이 없었다”며 “이 제도가 정착하면 협의체를 통해서 적어도 서로 협의를 진행할 수는...

2024-10-02 13:18
보령, 하반기 영업직 신입사원 공개채용 나선다

보령(구 보령제약)이 하반기 영업직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류 접수 기한은 21일 16시까지이며, 대졸 이상 또는 내년 2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 대상이다. 전공은 무관하며, 지역 연고자 및 지역 인재를 우대한다. 담당업무는 전문의약품 영업 및 각 지역 병·의원 거래처 관리, 의약품 관련 세미나 기획 등이다. 보령은 최근 성장세에 발맞추고자...

2024-10-02 09:50
소진공, 수원 통닭거리 '진미통닭'과 온누리상품권 스타가맹점 이벤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하 카드형 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해 수원통닭거리 팔달문시장 ‘진미통닭’과 스타가맹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일부터 6일, 9일부터 13일까지 2차례에 걸쳐 총 10일간 팔달문시장 수원통닭거리 내 ‘진미통닭’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장 앞...

2024-10-02 08:58
불공정행위 뿌리 뽑고, 시멘트 수입해 지원해 가격 낮추고…자재비 안정화 총력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골재공급 확대를 위해 바다골재는 기존 환경규제 범위 내에서 탄력적 제도 운영에 나선다. 기존 5년 단위 골재 수급 기본계획상 바다골재 채취량 한도(총 골재채취량의 5%) 내에서 탄력적으로 연간 계획량 설정한다. 산림과 육상골재는 관련 환경규제를 합리화하고, 순환 및 파쇄골재 채취 활성화를 위한 제도 지원안도 시행한다.

2024-10-02 08:00
공사비 상승률 2년 내 2%대로 낮춘다…자재비 잡고, 인력 수급 안정화 추진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필요할 경우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20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4-10-02 08:00
정부, 투자·건설·소비 ‘맞춤형 지원‘으로 내수 활력 불어넣는다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까지 확대한다. 다만 2025년과 2026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매입형 등록 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한도를 감정평가금액의 60%에서 70%로...

2024-10-02 08:00
“중국 금융지원책, 증시에는 우호적이나 경기 흐름 바꾸기는 역부족”[차이나 마켓뷰]

박 연구원은 “지금 중국 경기는 가계가 부채 차입을 중단해 움직이지 않는 상황으로,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는 통화량 증대를 통한 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현행 부양정책 효과와 미국 대선 결과가 확인된 이후, 연말 추가적인 재정정책 시행 여부가 중요한 변수다”라고 짚었다. 한편, 박 연구원은 홍콩 증시가 본토 대비 높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2024-10-02 07:56
“대출·정비사업 규제 풀어야”…전문가와 업계 모두 규제 완화 ‘한목소리’ [4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③]

이 밖에 기존 공급계획을 지속해서 시행해 시장 내 ‘공급 절벽’ 불안을 해소하는 일과 일관성 있는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무주택자의 불안심리 진정을 위한 과감한 공급 확대 신호와 이를 통한 주택 수요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 역시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필요가...

2024-10-02 06:00
바닥 다지는 빌라, 상승 전망 고개 든 오피스텔 [4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②]

한 시행사 관계자는 “4분기 이후에는 PF대출 규제 및 공사원가 상승으로 인해 민간 부문 주택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과 수도권, 지방 모두 향후 공공주택 공급확대가 예상되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물량을 달성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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