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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키로 했다. 이를 통해 각각 최대 63만5000명, 16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저금리로 바꿔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문턱도 낮추기로 했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2024-07-01 17:34
‘빚에 치여 결국 문 닫는다’...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키로 했다. 이를 통해 각각 최대 63만5000명, 16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저금리로 바꿔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문턱도 낮추기로 했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확대...

2024-07-01 17:32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30일 고위당정협의회 열고 7월 중 저출생·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 화성 공장 화재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하고,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도 하는 등 배달비 지원 검토 등이 포함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도 내놨다....

2024-06-30 14:26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이번 대책에는 앞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방안이 담겼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소득기준을 현재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늘린다. 완화된 요건은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 중 자녀를 더...

2024-06-19 16:18
신생아 대출 확대 초읽기…‘30대·노도강’ 서울 아파트값 상승 견인차 되나?

전날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대출 기준으로는 부부 합산 기준 ‘1억3000만 원’이다. 지난 4월 정부는 3분기부터 소득 기준을 7000만 원 상향해 ‘2억 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추가 완화하는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2024-06-17 15:54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한편 당·정부·대통령실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협치'를 강조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의하지 않고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따른 지적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는 오랜 전통으로 다수·소수를 넘어 국회 모두 의사로 도출해 내는 하나의 둥근 지붕 아래에 있는...

2024-06-16 17:47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2일 국회서 당정협의회 개최‘민생경제안정 특위’ 구성키로“과일류 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배추·무 비축”“전세사기, LH 경매 적극 참여…차익 지급”훈련병 사망사고에 “모든 신병교육대 긴급점검”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민 체감물가를 잡기 위해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2024-06-02 17:01
추경호 “생활·장바구니 물가 잡는 게 민심 잡는 첫걸음”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물가 안정을 민생 대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며 “특히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것이 민심을 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2024-06-02 15:09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의료현장 혼란 가중된다

의료계에선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및 배정’ 철회 없이는 현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오전 연세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대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날...

2024-03-25 14:55
국가장학금 '대학생 80%' 확대 논의…교육부 “당정 협의 중”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통해 "대학생들의 파격적인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며, 곧 의미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대학 등록금에 대한 파격적인 당정의 지원 방침은 지난달 1월 14일 고위당정협의회 때 제가 제시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2024-02-13 13:42
민주 "與 전기료 '감면' 아닌 '인상 유예', 총선용 폭탄돌리기"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설 연휴를 맞아 취약계층 350만 가구 전기료 인상 유예,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여명에 제2금융권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 감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구매 한도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선심쓰듯 대책을 발표했지만 새로울 것은 없었다. 기존에 해온...

2024-01-14 16:54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 공제 확대 등이 주요 입법 과제로 꼽힌다. 당은 이에 대해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도록 당정 간, 여야 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일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격차가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여러 갈등을...

2024-01-14 14:29
당정, 설 연휴 중소기업 등에 '약 39조원 정책자금' 지원

당,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및 정부 할인 지원율 10%포인트(p) 상향(20%→30% 조정) △정부 할인지원 참여 전통시장(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 대폭 확대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 월 50만 원 상향(종이형: 100→150만 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 이자 부담...

2024-01-14 11:36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목표액 13%…금융위 '3차 개편' 검토

앞서 10월 말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당정에 보조를 맞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은행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는 취약계층은 자영업자...

2023-12-11 05:00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이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다음 달인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부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이나 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2023-12-03 20:01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당과 정부는 3일 오후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가 골자인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올해 9월 7일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적이 있다. (지금)...

2023-12-03 16:55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최근 행정 전산망 마비 대응 후속 대책, 늘봄학교 확대 시행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023-12-03 16:14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행정 전산망 마비 대응 후속 대책 마련, 늘봄학교 확대 시행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에는 공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2023-12-03 15:22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고위당정대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

2023-10-29 15:49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고위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대는...

2023-10-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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