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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중대재해법 바라보는 실무계 고민 높아합의금‧변호사 선임비까지 中企에 부담‘중대재해 손해보험’ 부보범위 확대해야“공제조합상품 상응하는 보장범위 필요”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이...
    2024-09-28 10:00
  •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마련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시...
    2024-09-10 11:20
  • “내 고향 살리는 소중한 고향사랑 기부금”...수원특례시가 슬기롭게 활용합니다
    “내 고향 살리는 소중한 고향사랑 기부금”...수원특례시가 슬기롭게 활용합니다
    응급상황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AED), 화재 시 원활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안전방호 담요 등의 맞춤형 물품이 마련된다. 또 혼자서 앉거나 서기 어려운 중증 장애아가 많은 전문 어린이집에서는 착석보조기와 전방기립대 등을 구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수원시는 내년부터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수원시민들이 직접...
    2024-09-03 12:00
  • 당정, 소상공인‧중소기업 40조 명절자금 공급
    당정, 소상공인‧중소기업 40조 명절자금 공급
    당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 △쌀값 및 한우가격 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민생 활력 제고 차원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더불어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3.5...
    2024-08-25 17:52
  • 당정, 소상공인‧중소기업 40조 명절자금 공급...성수품 17만톤 공급 [종합]
    당정, 소상공인‧중소기업 40조 명절자금 공급...성수품 17만톤 공급 [종합]
    당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 △쌀값 및 한우가격 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고금리‧고물가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 공급에 나선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가 컸던 만큼...
    2024-08-25 17:40
  • 당정, 이달 중 ‘과충전 방지’ 등 전기차 화재 대책 발표
    당정, 이달 중 ‘과충전 방지’ 등 전기차 화재 대책 발표
    전기차 화재 대책, 온라인플랫폼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엠폭스(MPOX) 등 유행병 대책과 순직 군경 특진자 유족연금 보상 강화, 추석 민생 대책 등을 논의하고, 관련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외에도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론 발의를 예고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의 투자 세액 공제 지원 강화, 반도체 산업을...
    2024-08-19 14:26
  • 중기부, 전통시장 활성화·화재 예방 등 지원사업 대상 모집
    중기부, 전통시장 활성화·화재 예방 등 지원사업 대상 모집
    아울러 화재 및 수해로부터 상인들의 재산상 손실 보전 및 안정적인 생계유지 방안을 갖춘 전통시장은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우대조건으로 △화재공제가입률 50→60% △화재감시시설설치율 50→60% △풍수해보험 가입률 20→30% 등이다.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기업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4-08-11 12:00
  • 밸류업 세제 혜택에 배당주 주목…금융주 ‘들썩’
    밸류업 세제 혜택에 배당주 주목…금융주 ‘들썩’
    보험에서는 흥국화재가 8.82% 급등했다. 미래에셋생명(5.77%), 삼성생명(3.04%) 등도 강세였다. 금융주 주가가 들썩인 것은 정부가 전날 내놓은 자본시장 선진화 대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에는 기업이 앞으로 3년간 자발적으로 주주환원 등 밸류업에 나서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투자자의 배당소득세도 경감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의...
    2024-07-04 16:02
  • 소진공·롯데카드, 소상공인 상생 협력 위해 '맞손'
    소진공·롯데카드, 소상공인 상생 협력 위해 '맞손'
    소진공과 롯데카드는 앞으로 △경영개선 및 폐업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및 사용처 확대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지원 △우리 동네 크라우드 펀딩 지원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24-07-04 08:03
  •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시민안전보험 개정은 '지지부진'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시민안전보험 개정은 '지지부진'
    이 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다.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만큼 무료로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등을 대비할 수 있는 데다, 거주 외 지역에서도 보상이 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2024-07-03 05:00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경기 화성 공장 화재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하고,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도 하는 등 배달비 지원 검토 등이 포함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도 내놨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열었다. 안건은 4가지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화성...
    2024-06-30 14:26
  • 한덕수 총리 "지금 시점에선 금투세 폐지가 맞다"
    한덕수 총리 "지금 시점에선 금투세 폐지가 맞다"
    소득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한 후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합해져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3억 원을 초과하면 공제 후 27.5%의 합산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의 경우 금융소득이 250만 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된다. 한 총리는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세 대상인 1%(15만 명)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고...
    2024-06-26 15:40
  • 삼성화재, 소방산업공제조합원 대상 車보험 컨설팅 등 지원
    삼성화재, 소방산업공제조합원 대상 車보험 컨설팅 등 지원
    삼성화재는 소방산업공제조합과 '소방산업공제조합 조합원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삼성화재와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삼성화재의 다양한 제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협약식은 서울 서초구 소방산업공제조합 본사에서 진행됐다. 삼성화재는 소방산업공제조합 법인 고객에게는...
    2024-06-21 13:50
  • 중소기업 보험 인식도 낮아…"정부·지자체 지원 필요"
    중소기업 보험 인식도 낮아…"정부·지자체 지원 필요"
    특히 국내 제조업종 중소기업의 보험가입률은 화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을 제외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주요국과 비교해 기업휴지보험과 사이버리스크보험 분야의 보장 공백이 두드러지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높은 보장 공백은 재정 상황에 따른 보험료 부담 △리스크관리 수단으로써 보험에 대한 낮은 인식도 △필요 보험상품에 대한 인지도...
    2024-05-02 15:00
  • 인천광역시, 2025년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공모
    인천광역시, 2025년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공모
    또 올해부터는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 또는 연내 가입률 50% 이상 달성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공모 신청자격을 새로 마련했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의 전기·가스·소방 시설 보수 등 화재예방 시설의 설치, 개량, 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 선정할 계획이고, 6~7월 중 현장평가 및...
    2024-04-29 13:00
  • 진짜 밉지 않은 '관종언니' 이지혜, 순직 소방관에 1000만원 기부…"감동했다"
    진짜 밉지 않은 '관종언니' 이지혜, 순직 소방관에 1000만원 기부…"감동했다"
    고 임성철 소방장은 지난 12월 1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 출동해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키고 진압 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무너진 콘크리트 처마에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한편 이지혜는 지난해 12월에도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을 구해주시는 소방관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하신다. 본인의 생명을 걸고 구조...
    2024-03-27 23:06
  • 소방관 2명 순직한 문경 공장 화재…“이틀 전 경보기 강제 정지”
    소방관 2명 순직한 문경 공장 화재…“이틀 전 경보기 강제 정지”
    소방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문경 화재 사고 조사 결과 경보기 작동이 이틀 전 멈추면서 화재 대응이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소방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북 문경 순직 사고 합동 조사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소방청은 2월 5일부터 5일까지 한 달간 합동조사위원회를 꾸려 화재원인과 순직사고 발생 경위 등을 분석했다. 이날...
    2024-03-13 17:19
  •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이날 소공연은 전용 전기요금 신설을 비롯해 △외국인 비전문 취업비자 취업허용업종 확대 △소상공인 복지센터 설립 △화재공제 가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극복하고 개선해야 할 현안이 많지만 소상공인의 역량만으로는 극복하기...
    2024-02-14 15:51
  • 소진공,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지원 위한 성금 기탁
    소진공,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지원 위한 성금 기탁
    화재공제 가입점포 대상 설명회 개최로 화재공제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대 1억 원 한도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지원으로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모금이 명절을 앞두고 큰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단은 전통시장...
    2024-02-08 09:39
  • 노후 아파트 전기차 충전 보급 확대…전기차 부품 업종 전환 최대 200억 원지원
    노후 아파트 전기차 충전 보급 확대…전기차 부품 업종 전환 최대 200억 원지원
    올해 일몰 예정이던 임시투자액 공제 혜택을 연장해 업계를 지원한다. 대구와 광주 등에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클러스터를 육성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단지별 전용사업을 신설한다. 모빌리티 통합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창출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도 허용한다. 소비자...
    2024-01-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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