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범죄 대응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총장은 “여러분은 국민을 든든히 지키는 호민관”이라며 “특히 성폭력·사이버성폭력·스토킹·전세사기·보이스피싱·투자사기·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 국민이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앞서 서울 관내에서 동작구·성북구·강동구·양천구·관악구·중랑구·구로구·종로구·강서구 등 총 9개 자치구의 위원직을 맡았다. 지난 2016년부터 서울시 발주 현장의 현장 감사와 자문 과정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도인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 부산시·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서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충북도청, 안양시, 의왕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와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위원, 경기도를 비롯해 12개 지자체 등에서 경관위원회 위원 등 건축ㆍ경관ㆍ도시계획ㆍ교통 관련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생명선인 무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능력 있는 민간 무역전문가가 대통령을 대신해 발로 뛰는 ‘호민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 1년 동안 500명 이상의 전문가와 기업가, 관련 시군 관계자들을 만나서 많은 문제를 해결한 강원도 민간 ‘호민관’ 제도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추천한다.
이번 점검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해 진행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사회적 공감대 없이 통과될 경우 혼란을 야기하고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입법독재를 하려고 해도 대통령에겐 호민관(護民官)의 책무가 있다. 대통령으로선 국민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업제도 측면에서도 한국은 주요국(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과 달리 사용자가...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또한 9∼20일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 총 5명)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분쟁...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 차별받는 모든 이들의 호민관”이라며 “옳음을 독점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의견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두 청년이 함께한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장애인 인권운동가 출신으로 발달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다.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었던 지난달 20일 그는...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 차별받는 모든 이의 호민관이자, 노동 시민의 동반자이자 일하는 시민의 정치적 대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에서부터 우리 정치의 책임성과 공동체 통합과 변화, 개선을 위해 정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하반기 원구성 협상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9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을 2개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 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시는 불법대부업 피해로부터 상시적으로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전문조사관, 市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피해상담 및 전문법률 상담 등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대부업 피해구제 전담기관으로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상주해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피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대부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피해상담 등 불법대부업을 연중 단속 중이며...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 11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2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ㆍ점검한다.
서울시는 “특별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활동의...
이번 추석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 13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2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ㆍ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대금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
1999년 경제사회연구회 이사, 2006년 한국기술거래소 이사장, 2008년 유라시안네트워크 이사장, 2009년 중소기업옴부즈만 초대 기업호민관, 2011년 한국디지털병원 수출사업협동조합 이사장, 2013년 사단법인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을 맡았다.
그는 금탑산업훈장, 철탑산업훈장, 제1회 벤처기업 대상,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상, 한국능률협회 한국 경영자상...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제6기 KB호민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2014년에 시작된 KB호민관은 고객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KB국민은행의 대표적 고객패널 제도이다.
이번 6기 KB호민관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6개월 동안 △주제별 활동보고서 작성 및 발표회 참석 △매월 정기모임 및 수시과제 수행 △신상품 및...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3일까지 ‘제6기 KB호민관(고객패널)’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 시작한 KB호민관은 상품, 서비스,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변화들을 끌어 내고 있다.
제6기의 주요 활동은 서비스 체험 및 고객 인터뷰,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주제별 활동 보고서 작성 및 발표회 참석 △매월 정기모임 및 수시...
대외 접촉을 줄이고, 예정에 없는 질문엔 답하지 않으며, 언급 또한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이 총재의 소통 방식도 은둔형에 가깝다. 박명재 의원이 주문한 마에스트로(maestro)로서 조정자나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호민관과는 거리가 있다.
이날 이주열 총재도 언급했듯 한은 독립성을 한은 스스로 만들어 가길 촉구해 본다. kimnh21c@
또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기술개발 제품을 시범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지방변호사회 변호사를 불공정피해 호민관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21일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으로부터 2개월여간 민간의 시각에서 발굴한 13개 정책과제를 전달받고 이 가운데 4개의 과제를 즉시 수용해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과제는 계속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