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1980년대 공권력에 의해 시설에 감금되고 강제노역‧폭행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강모 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4억4000만...
당시에도 여야는 ‘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위기가 심각한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을 처리했다.
이르면 4월 말, 5월 초에는 각 정당의...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들 상당수가 수용 당시 아동이었던 점,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묵인 하에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위법성이 중대한 점, 약 35년 이상의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배상금액을 수용기간 1년 당 8000만 원으로 보고, 피해자 26명에게 총 145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3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금ㆍ강제노역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1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 씨 등 13명이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해자 측은 형제복지원 수용이 위법했고, 국가가 이를 방관한 만큼 배상...
김 상임위원은 검사 시절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를 맡은 바 있다.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당시 전국 최대 규모 부랑인 수용시설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과 국가폭력, 학살이 벌어졌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용원 당시 검사가 외압으로 인해 형제복지원 수사를 조기에 종결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며 피해자들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법을 만들어야할 국회가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25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내렸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정의하고,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24일 오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는 2018년 7월 5‧18 광주민주화 진압에 참여했던 관련자를 비롯해 1970~1980년대에 이뤄졌던 간첩 조작 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서훈을 취소했다.
당시 행안부는 ‘서훈취소 대상자 명단 및 취소사유’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공개했는데 이 자료에서 서훈이 취소된 이들의 이름이 비실명화 처리됐다.
이후 고문 피해자들의...
또 부랑자와 장애인들을 보호시설에 강제수용시켰고, 그 과정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등 인권 침해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제 성장 역시 양호했다는 평가에 힘이 실린다. 연평균 8%가량 성장 유지하며 호황을 보였다. 또 최저임금제를 처음 도입해 실업률을 낮추고, 내수 활성화도 이끌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부동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의 부실·축소 수사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4월 “무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위헌·위법성이 명백하다”며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국가 상대 손배소 쉽게 결론 못 낼 수도...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의 부실·축소 수사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4월 “무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위헌·위법성이 명백하다”며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심리나 재판에...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YTN의 ‘탐사보고서 기록-5공화국의 강제수용소’ 3부작은 인권유린으로 악명을 떨친 ‘형제복지원 사건’을 그 뒤에 감춰진 정치ㆍ경제적 구조를 통해 재조명했다. 피해자 심층 인터뷰 및 당시의 경찰과 공무원에 대한 추적을 통해 확보된 자료 등을 근거로 대규모 수용시설의 족벌경영과 세습 문제 등 구조적 부조리를 고발해 사건...
박 변호사는 "긴급조치 관련 사건은 바로잡히고 내무부 훈령 410조 관련 사건은 그대로 둔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잘못된 무죄판결은 불이익 재심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은 비상상고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시설수용과 인간적인 삶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文 대통령, 과거사법 통과 소감…"형제복지원 사건 진실 꼭 밝혀지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자신의 SNS에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되어 '진실 화해위원회'가 10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생겼다"라며 "진실이 꼭 밝혀지길 고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사 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SNS에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처음 알려진 1987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서 진상조사 작업에...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앞서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국회 의원회관 고공농성 사태에 여야가 처리를 약속했지만, 일부 이견이 남아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사법 개정안 36조는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통합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거사법 관련 사건 피해자들에게 들 것으로 추산되는 4조6800억 원의 액수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 배...
과거사 관련 법안은 최근 국회에서 고공 농성으로 합의처리 약속을 받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진실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또 내달 8일이 법정시한인 상임위원회 구성 협의도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