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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 검사 공수처 고발…"허위 공소장 작성죄"
    민주,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 검사 공수처 고발…"허위 공소장 작성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를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공소장은 악마의 편집 끝장판"이라며 공수처를 향해 "검사의 직무에 관한 문서인 공소장을...
    2024-07-30 14:30
  •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형사 고소, 공무원에 의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며 “민‧형사 고소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준항고는 절차만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증보도’ 수사 근거…법원 “공개하라”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2일 참여연대가...
    2024-07-15 07:00
  • 이재명 흉기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민주주의 파괴 행위”
    이재명 흉기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민주주의 파괴 행위”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인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 대한 생명권을 박탈하는 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4-07-05 13:52
  • ‘경복궁 낙서’ 배후 30대 구속기소…낙서한 10대도 재판행
    ‘경복궁 낙서’ 배후 30대 구속기소…낙서한 10대도 재판행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 공용물건손상,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30대 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 씨의 지시로 경복궁에 낙서한 임모(17) 군과 김모(16) 양은 각각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방조 혐의로, 강 씨의 사이트 운영을 도운 조모(19) 씨는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2024-06-19 17:52
  • 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경기도 업체에 5억대 뇌물 수수”
    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경기도 업체에 5억대 뇌물 수수”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2022년 9월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A 씨에게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매달 2000만 원, 총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0월 전기공사업체 대표 B 씨...
    2024-06-18 14:16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에 항소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에 항소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1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1억 원 이상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하고,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2024-06-12 17:05
  • 이재명, ‘대북송금’ 추가 기소에 “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이재명, ‘대북송금’ 추가 기소에 “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2024-06-12 15:58
  •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 전...
    2024-06-12 13:41
  • ‘음원 사재기’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 11명 불구속 기소
    ‘음원 사재기’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 11명 불구속 기소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A씨 등 11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2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등이...
    2024-05-21 17:21
  • ‘장례식장 난투극’ 벌인 부산 양대 폭력조직…최대 징역 6년
    ‘장례식장 난투극’ 벌인 부산 양대 폭력조직…최대 징역 6년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A 씨 등 6명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들을 도와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칠성파 조직원 B씨 등 2명에게...
    2024-01-23 17:05
  • ‘경복궁 낙서’ 20대 남성 구속기소…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
    ‘경복궁 낙서’ 20대 남성 구속기소…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설모 씨를 15일 구속기소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의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설 씨는 이 사건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유사 범행을 언론기사로 알게 된 후 자신도 사람들의 관심을...
    2024-01-15 17:21
  •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4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 구축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올해 4월부터 7개월 동안 관내 마약류 밀수 사범을 집중적으로 직접 수사한 결과,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한 외국인을 적발해 총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국내 체류비 등을 마련하고자...
    2023-12-07 10:30
  • ‘20대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
    ‘20대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면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2023-11-24 12:12
  • '또래 살인' 정유정 사형 구형…“반성없이 거짓말만 반복, 교화 가능성 없다”
    '또래 살인' 정유정 사형 구형…“반성없이 거짓말만 반복, 교화 가능성 없다”
    6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23-11-06 14:51
  • 영아 살해 후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20대 친모 징역 6년
    영아 살해 후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20대 친모 징역 6년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부 김태업)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가 사망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023-10-27 16:35
  • ‘48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48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근로자 총 407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약 48억 원을 체불한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을 25일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회장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건에 병합 기소했다고 밝혔다. 체불금품은 총...
    2023-10-25 17:06
  • ‘또래 살인’ 정유정 “범행 당시 술 취해 기억 안 나…무서웠지만 꾹 참았다”
    ‘또래 살인’ 정유정 “범행 당시 술 취해 기억 안 나…무서웠지만 꾹 참았다”
    16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이 범행 동기를 묻자, 정유정은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며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이 있었나”라고 다시 물었고, 정유정은 “네”...
    2023-10-16 17:15
  •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기존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가 주도적으로 하던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재배치해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25일 수원지검에 부임한 이정섭 2차장검사가 팀장을 맡았다. 형사6부는 되돌아온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쌍방울 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2023-10-16 15:58
  •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수원지검은 최근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에 이 대표 수사를 위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쌍방울 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해 온 형사6부와 쌍방울 그룹의 배임 등 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방위산업부,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 등으로 구성됐다.
    2023-10-13 17:48
  • 검찰, ‘정진석 유죄 선고’ 박병곤 판사 사건 종결…“구체적 혐의 인정되지 않아”
    검찰, ‘정진석 유죄 선고’ 박병곤 판사 사건 종결…“구체적 혐의 인정되지 않아”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박 판사는 8월 1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됐다. 당초 검찰은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2023-10-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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