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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 공수처 차장 임명…30일 임기 시작
    ‘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 공수처 차장 임명…30일 임기 시작
    이후 춘천지검, 중앙지검을 거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대구지검 형사3부‧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2020년 서부지검 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지평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해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은 1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중 처장의 제청으로...
    2024-07-30 11:31
  • '검사 친분 내세워 억대 수수' 혐의 변호사들, 2심서도 무죄
    '검사 친분 내세워 억대 수수' 혐의 변호사들, 2심서도 무죄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제5-3부(재판장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1심 판결 이유를 검토해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 2014년 대출사기 및 주가조작...
    2024-07-24 14:35
  •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 2심서 무죄, 법원 “범죄 증명 없다”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 2심서 무죄, 법원 “범죄 증명 없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에스케이디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면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각 제약사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2024-07-23 14:49
  • ‘민주당 돈봉투’ 혐의 윤관석 전 의원 2심서도 "징역 2년"
    ‘민주당 돈봉투’ 혐의 윤관석 전 의원 2심서도 "징역 2년"
    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당시 3선 국회의원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2024-07-18 15:29
  • 인천 스토킹 살해범, "형량 부당해" 항소심서 25년→30년 늘어…법원 "원심 가볍다"
    인천 스토킹 살해범, "형량 부당해" 항소심서 25년→30년 늘어…법원 "원심 가볍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앞선 1심에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2024-07-17 19:39
  •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김기백 변호사는 이날 쯔양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리고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들은 "(언급한 유튜버들에 의한) 공갈 사건이 발생할 당시 쯔양은...
    2024-07-16 16:55
  • "생활고 때문에" 전국진, '쯔양 협박' 300만원 갈취 인정…유튜브 수익 중지
    "생활고 때문에" 전국진, '쯔양 협박' 300만원 갈취 인정…유튜브 수익 중지
    한편, 쯔양 측은 특정 유튜버들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당해왔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쯔양의 법률대리인은 쯔양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리고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7-16 07:32
  • 검찰, ‘쯔양 협박 사이버 레커 사건’ 수원지검으로 이송
    검찰, ‘쯔양 협박 사이버 레커 사건’ 수원지검으로 이송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5일 “유명 먹방 유튜버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고발된 일명 ‘사이버 레커’ 유튜버에 대한 사건을 사건 관할(주거지, 범죄지 관할)이 있고 다수의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최근 언론 보도된 유명 유튜버의...
    2024-07-15 16:54
  •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검찰 자진 출석…“협박 안 해, 5500만원 공탁할 것”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검찰 자진 출석…“협박 안 해, 5500만원 공탁할 것”
    전날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황금폰 제출하고 자진 출석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쯔양의 회복을 위해 1년 간의 음성 녹취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하고 직접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배당 단계이고 소환조사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2024-07-15 15:45
  • 쯔양 측 "구제역·주작감별사·범죄연구소 운영자 고소…강력한 법적 대응 진행"
    쯔양 측 "구제역·주작감별사·범죄연구소 운영자 고소…강력한 법적 대응 진행"
    쯔양 측은 현재 쯔양을 피해자로 기재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에 배당된 상황인 점을 고려해 형사 제3부에 공갈 등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렉카 연합' 유튜버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률대리인은 "현재 쯔양의 법률대리인이라고 사칭하며 쯔양이 구제역에게 공갈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2024-07-15 15:04
  • 구제역, 검찰 자진 출석…쯔양은 '렉카연합' 상대 고소장 작성
    구제역, 검찰 자진 출석…쯔양은 '렉카연합' 상대 고소장 작성
    쯔양은 15일 유튜브 커뮤니티 공식 입장을 통해 "현재 쯔양을 피해자로 기재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에 배당된 상황이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현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24-07-15 15:00
  •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검찰 자진 출석 예고…"황금폰 제출, 모두 수사 협조할 것"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검찰 자진 출석 예고…"황금폰 제출, 모두 수사 협조할 것"
    13일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5일 호수 1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저의 황금폰을 제출하고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밝혔다. 구제역은 “현재 저의 불법 복제된 핸드폰에서 유출된 녹취로 인해 쯔양님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예컨대 ‘쯔양님이 용서받은 수 없는 비도덕적인 일을 저질렀고 그것이 구제역에게 발각되어 5500만원을 지급한 것’과...
    2024-07-14 13:28
  •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그러자 유 씨는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채권양도 및 변제공탁으로 각 회사에 총 49억 원가량을 반환했다며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 씨가 사용료 일부를 공탁한 것은 이미 형사사건에서 횡령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양형 반영을 위한 것”이라며 “해당 회사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용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2024-07-14 09:00
  • 카라큘라, 쯔양 법률 대리인에 호소…"연락한 적 있느냐, 억울함 풀어달라"
    카라큘라, 쯔양 법률 대리인에 호소…"연락한 적 있느냐, 억울함 풀어달라"
    카라큘라는 “서울지검 형사 3부는 구제역을 반드시 잡아 넣어달라.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수사 대상자다” 라며 “저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거다. 검찰에서 1원 한장 착복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일 가세연은 구제역과 전국진이 쯔양에게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고 폭로하며 이같은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2024-07-13 20:12
  • 구제역, 쯔양에게 받은 돈은 용역비용…"지켜주는 업무, 모두 돌려줄 것"
    구제역, 쯔양에게 받은 돈은 용역비용…"지켜주는 업무, 모두 돌려줄 것"
    이와 함께 이들의 통화가 담긴 녹취를 공개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11일 오전 익명의 시민은 유튜버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등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를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사건은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정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4-07-12 19:02
  • 다음주 '민주당 돈봉투' 항소심 선고…'SPC 수사기밀 누설' 1심 결과도
    다음주 '민주당 돈봉투' 항소심 선고…'SPC 수사기밀 누설' 1심 결과도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홍지영 판사)는 '민주당 돈봉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살포하자는 제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감사위원은 돈 봉투 마련을 위해...
    2024-07-12 12:59
  • '쯔양 협박' 논란에 검찰도 나섰다…'사이버 렉카' 수사 착수
    '쯔양 협박' 논란에 검찰도 나섰다…'사이버 렉카' 수사 착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했다. 앞서 이날 오전 ‘황천길’이라는 익명의 시민은 유튜버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등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를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2024-07-11 22:06
  •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민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에서도 근로자 파견 관계를 긍정하는 취지로 원심을 깼다. 1심은 불법 파견을 인정했으나, 2심은 아니라며 엇갈렸다.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기업 법인과 대표, 아사히글라스 법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 3부...
    2024-07-11 12:27
  • ‘검사 출신’ 차장 갖춘 공수처…수사력 부족 문제 해소될까
    ‘검사 출신’ 차장 갖춘 공수처…수사력 부족 문제 해소될까
    이후 춘천지검, 중앙지검을 거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대구지검 형사3부‧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를 지내 ‘형사통’으로 꼽힌다. 서부지검 재직 당시 시민단체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 장제원 전...
    2024-07-10 16:09
  • 공수처 차장 후보자에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 내정
    공수처 차장 후보자에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 내정
    이후 춘천지검, 중앙지검을 거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대구지검 형사3부‧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2020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지평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해왔다. 앞서 오 처장은 처장과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이었던 ‘1기 공수처’가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수사...
    2024-07-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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