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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래퍼, 전 여친 불법 촬영으로 기소…30일 선고공판 확정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에 대해 오는 30일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B씨와 교제하면서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안대를 쓸 것을 권유하고 우리 설치해 놓은 무음 카메라 앱을...

2024-08-04 17:49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일정 기간 활동이 없으면 가입정보를 파기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휴면회원을 온라인 사업자가 복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개인정보 침해 때 책임과 처벌이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불안합니다. ‘개인정보 자율형 휴면정책’에 대해 법무법인(유) 광장의 정수진 변호사와 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2024-08-03 08:00
유명 연예인 부부, 청담 미용실 먹튀 의혹…가족에 변호사까지 "350만원 상당"

그러면서 “이들 연예인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지만 활동하지 좀 되어서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다. 2016~2017년 이후로 활동 안 했다”라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언론사에 제보해야 하나”라고 고민을 전했다. 이후 A씨는 다시 글을 올려 “해당 연예인에게 강경대응하니 돈을 보내주었다. 하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30% 할인된 금액으로 보내줬다”라며...

2024-08-02 18:13
정권 바뀐 영국, ‘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반대 입장 철회

“ICC가 결정할 문제”...법적 문제 제기 않기로영국, 스타머 정권으로 바뀌면서 입장 선회‘이스라엘 지지’ 미국과 거리 두기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영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2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과 관련해 ICC에 체포영장에...

2024-07-27 10:01
강다니엘, 소속사 폐업 후에도 의리 빛났다…에이라와 새 출발

아티스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무엇보다 팬과의 소통에 최우선을 두겠다. 따뜻한 시선과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강다니엘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커넥트 엔터테인먼트 대주주에 대해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이후 커넥트...

2024-07-25 17:15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안에 바란다 [노트북 너머]

해당 행위가 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단 판단이다. 유튜브란 매개체를 이용한 구글의 해당 행위 여파로 한때 음원서비스 1위 업체였던 멜론의 점유율은 추락 중이다. 국내 음원서비스 업체가 전세적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하나에 맥을 못추고 있는 것이다. 자칫 고사할 수 있다. 현재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2024-07-25 06:00
'검사 친분 내세워 억대 수수' 혐의 변호사들, 2심서도 무죄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제5-3부(재판장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1심 판결 이유를 검토해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 2014년 대출사기 및 주가조작...

2024-07-24 14:35
경영계 "노란봉투법, 극단적 불법행위 조장할 것…개정 논의 중단해야"

경총은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극단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현상까지 만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또한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2024-07-22 20:30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인공지능대응팀에서 형사 재판을 주도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정보기술(IT)‧사이버 범죄 전문가로 코인사기, 위조 코인 발행 범죄 등에 변론 경험이 풍부하다. 아울러 원은 씽크포비엘 등 컨설팅업체와 협력해 AI 윤리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는 공동으로 산업 인공지능 국제인증 포럼에 참여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2024-07-19 06:00
[이슈Law] 대한축구협회, 박주호에 ‘법적대응’ 예고…처벌 가능성은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 어려워 축협이 거론하는 부분은 박주호와 비밀유지서약서를 체결했다는 점이다. 쟁점은 박주호가 홍 감독의 선임 절차를 폭로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다. 흔히 비밀유지서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들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2024-07-17 15:11
‘서이초 1주기’ 앞둔 교원단체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해야”

교총은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을 내고 “깊이 추모하고 애도한다”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2024-07-17 15:06
조희연 “학교 현장 변화 위해 아동복지법 등 교권보호 3법 제·개정해야”

조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 교원이 충분한 예방교육과 지도를 다했음에도 주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학교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원이 교육활동...

2024-07-17 12:00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검찰 자진 출석…“협박 안 해, 5500만원 공탁할 것”

또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시청자분이 저에게 실망을 하고 떠나가시게 된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제역은 이날 ‘황금폰’ 한 대를 제출한 뒤 3시 10분경 서울중앙지검 종합민원실에서 나왔다. 전날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황금폰 제출하고 자진 출석하겠습니다’라는...

2024-07-15 15:45
"한국 공권력에 구멍 뚫려…쯔양 사건도 해결 못 하고 렉카들의 장 펼쳐져"

(쯔양이) 공권력에 기대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고, 렉카 유튜버들이 활동하는 장이 펼쳐진 것"이라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공개, 사건 폭로 등을 주제로 한 유튜브 채널이 성행하는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국민에 신뢰가 갈 만큼 사법절차에 따라 (범죄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기...

2024-07-12 11:09
쯔양 '폭행·착취' 고백에 응원 물결…구독자 10만 명 늘었다

사건 진행 중 A 씨가 사망하면서 형사 고소는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한편 쯔양은 2018년부터 유튜브 및 아프리카TV에서 '먹방'을 진행해 온 유튜버다. 2019년 아프리카TV에서 'BJ대상 신인상'과 '먹방쿡방BJ부문 BJ대상', '제27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예능부문 신인상' 등을 받았다. 활동 6년 만인 지난달 유튜버 구독자 1000만 명을 달성하며...

2024-07-11 16:52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쯔양에 따르면 먹방 유튜버로 활동하기 전, 대학교 휴학 중 잠깐 교제한 전 남자친구 A 씨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다정했던 A 씨는 어느 날 갑자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쯔양은 헤어지자는 요구를 한 뒤 ‘불법 촬영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쯔양은 이것을 빌미로 A 씨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우산이나 둔기로 폭행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 A 씨가 운영하는...

2024-07-11 16:39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아사히글라스 측 부당 해고로서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려는 목적의 부당 노동행위임을 인정해 달라는 근로자들 구제 신청에 중앙노동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 위축 또는 침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했다. 반면 원심 법원은 이를 뒤집어 사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선고된 민사‧형사‧행정 소송 3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2024-07-11 12:27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민규(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회사법 전문 분야도 취득하여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2024-07-06 08:00
'검찰총장 대행 출신' 김호중 변호인, 돌연 사임…첫 공판 앞두고 손 뗐다

조 변호사는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후 27년간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2022년 4월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현재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김호중이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5월부터 변호를 맡아왔지만,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김씨를 변호하기로 합의해 재판 시작 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24-07-03 19:58
신원식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

박 장관은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 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 결과에 책임지면 되는 것인데, 소추한 검사를 탄핵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조사대상자로 불러서 조사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2024-07-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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