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을 열고 검찰 측의 서증조사를 중점 청취한 뒤 이달 30일로 결심공판일을 확정했다.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진으로 위증교사 재판을 한 차례 연기한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참석했으나 피고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아 별도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 측은 이 대표가 위증을...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문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기억이 혼재하지만, 영화를 찍은 해변이라고 갔는데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낚싯대를 빌려서 낚시를 한 것도 팩트인 것 같다”며 “당시 김 씨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골프·낚시 기억이 재판 과정에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유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 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유 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씨를 프로포폴 등 상습투약(총 181회), 다른 사람...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유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타인에게 대마초 흡연을 종용했다는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 “프로포폴 등의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 중독성으로 인해...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그러나 임혜동은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하는 등 합의사항은 지키지 않자 김하성은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1일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임혜동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임혜동은 2015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 의원과 윤관석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직 허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8일 NCT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밝힌 태일의 성범죄 형사사건 피소 소식은 그 제목부터 충격이었는데요. SM 측은 “NCT 멤버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운을 뗐죠.
이어 “이와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고 더는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놓고 태일과 논의해 팀...
현재까지 10개 주에서 관련 법안이 제정돼 있으며, 이 중 6개 주는 형사 처벌을 내리고 있다. 플로리다,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오하이오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법안이 추가로 계류 중이다. 샌프란시스코시 검찰은 이달 합의되지 않은 AI 생성 딥페이크 포르노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16개 웹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또 "공소제기 이후 5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6명에게 형사공탁을 했지만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 불상 피해자가 존재한다"면서 "학업 등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지만 영상물의 개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이날 선고된 형량은 지난달 6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그러나 약식명령으로 형사 절차가 종결됐다면, 그 이후 합의해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전해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편)'을 27일 발표했다. 이는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알릴 의무 이행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한 뒤 재판 출석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김호중 측은 지난 19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라며 사고 피해자와 합의 상태임을 알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증거 기록 등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1억 원에 대한 추징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행위는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한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최씨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와선 안 되는 중범죄자”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피고인은 의대 졸업 후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돈이 필요했고 제 도움으로 건물을 마련하려고 했다”라며 “(딸이) 유학을 가려 하니 혼인으로 구속해 두고 유학...
지난해 출시된 이 상품은 홀인원 비용과 배상책임 등 골프보험의 기본 보장 이외에도, 교통사고 대인 벌금과 형사합의금 등 운전자보장까지 한 데 묶은 종합 골프보험이다.
다른 골프보험과 달리 동반가입과 선물하기 기능을 탑재하고, 한 번의 가입만으로 최대 50회 라운딩까지 보장하는 N회권 플랜을 통해 인기를 끌어왔다. 지난해 8월 앨리스 출시와 함께...
김호중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에서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르면 10월 말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슈가는 조만간 경찰 소환 조사를...
김 씨 변호인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 변호인은 또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만큼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18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상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6일 춘천의 한 원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24)의 얼굴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귀신 체험’을 하러 가자고 제안했다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 관련 청탁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임 전 고검장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임 전 고검장은 첫...
형사 판결에 이어 진행된 개별소비자집단 등의 민사소송도 이번 합의를 통해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합의로 인해 올해 스타키스트의 일시적인 영업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스타키스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기업 동원산업의 연결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키스트는 동원그룹이 2008년 인수한 이후 반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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