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 오세문)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일종의 ‘간이기소’를 말한다.
이들은 해당 아카데미를 다닌 중학생 B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약식기소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6월 인천 남동구 오피스텔에서 중학생인 B양과 세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B양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외에도...
그룹 NCT 멤버 태일(30·본명 문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면서 다른 멤버들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28일 태일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NCT 멤버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사안이 엄중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방배경찰서는 해당 입장문이 공개된 날 태일을 소환해 조사했다. 태일은 지난...
SM은 전날 공식 입장을 내고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안이 엄중해 태일의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지난해 8월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오른쪽 허벅지 골절상을 입었고, 한동안 콘서트와 신보 방송 활동에...
또한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행위 또는 대부광고 행위는 형사 입건하고,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그룹 NCT 멤버 태일(30)이 성범죄 입건 돼 팀에서 탈퇴했다.
28일 태일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SM은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라고...
27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이달 유튜버와 수술 집도의인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한 직후 총 6명을 출국 금지 조처됐다.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할 경우 수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판단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36주 낙태 브이로그 영상'이 유튜브 채널 '꼼죽'에...
전주지검 형사3부는 31일 오전 9시 30분 조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 대표는 2017~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하고, 이후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검찰은 2017년 말게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를 통해 조 대표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 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
슈가 음주운전 적발에…"탈퇴해" vs "별일 아닌데 유난" 갈라진 팬덤
슈가는 6일 밤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슈가가 BTS 멤버임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가 만취 상태였던 탓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주...
배우 변우석의 ‘과잉 경호’ 논란을 불러온 사설경호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형사 입건됐다.
16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경비업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사설 경비업체 대표 A씨와 소속 경호원 2명, 프리랜서 경호원 1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2일 홍콩 팬미팅을 위해 인천공항을 찾은 변우석을 경호하다가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슈가는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후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사건 경위를 담은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7일 슈가는 팬 플랫폼 서비스인 ‘위버스’에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되어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제가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슈가는 전날 밤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를 목격한 인근 경찰은 넘어진 슈가를 돕기 위해 다가갔다가 술 냄새를 맡고 근처 지구대로 인계했다.
이에 대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슈가는...
가상자산 합수단, 41명 입건‧18명 구속…“1410억 원 압수‧추징보전”검찰총장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정 수사…시장참여자 보호 전력”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후 1년간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하고 1410억 원 상당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합수단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이에 따르면 국수본은 사교육 카르텔로 입건한 69명(24건) 대상 1차 수사 결과 2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5명은 불송치하고 40명은 추가 수사 중이다. 추가 수사 대상인 40명에는 학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등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1차 수사 결과 송치된 전원이 현직 교사(범행 후 퇴직자 포함)다....
집값 담합 유도한 방장 형사 입건낮은 가격 매물엔 전화·문자 항의
아파트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모은 단체카톡방을 통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공인중개사법 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는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내 한 아파트 소유자들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황 대표의 사건을 심리한 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황 대표 측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황 대표 측은 “1심에서 실형이 나온 만큼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5일 횡령 등 혐의로...
5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 등 간호사 5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약품을 스스로 처방해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간호사들이 셀프처방할 때 필요한 차트 등을 제공한 같은 의료원 소속 의사 2명도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됐다.
간호사들이 셀프 처방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황 대표에게 내렸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이날 재구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KT로부터 사업을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이들에게 부정 청탁하고 법인카드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렸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 갔나", "경찰은 신고한 여성의 말만 믿는가"라는 등 경찰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B 씨는 지난달 27일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B 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통합위에 따르면 2020년 7월~2022년7월까지 2년간 휴대폰 사용과 관련한 군사경찰 형사 입건 사례는 1436건으로 이 중 온라인 도박이 625건(43.5%)으로 가장 많았다.
김 위원장은 "불법도박이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확실히 뿌리뽑힐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제안을 준비했다"면서 "특위가 제안한 정책 중 가상계좌 관리 강화 등 관계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