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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붕괴 코앞…응급의학과 의사 92% “현재 응급실 상황 위기”
    응급실 붕괴 코앞…응급의학과 의사 92% “현재 응급실 상황 위기”
    비대위는 “정부는 설익은 미봉책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대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며 “응급 진료 의료진에게 최종 치료의 책임까지 묻는 민형사 소송 부담부터 해소해야 한다. 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증상과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의 실시간 수용 가능 여부를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09 14:46
  •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해외로 출국하거나 범죄를 인식한 시점 이후에 귀국하지 않는 경우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 조정에...
    2024-09-08 09:00
  • [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형사소송 때 피해야 할 변호사 유형은? A. 상담할 때 결과를 ‘100%’ 장담하는 변호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무죄 또는 선고유예를 장담한다고 하는 경우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억울한 의뢰인이 많으므로 의뢰인의 심리 상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상담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무조건 ‘전관 출신’임을 강조하며...
    2024-09-07 08:00
  •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구제역,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최모 변호사 등 5명의 공갈 혐의 등 첫 공판이 열렸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겁을 주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2024-09-06 15:32
  • '사면초가' 탈덕수용소…장원영·BTS 이어 '엑소 수호·에스파'도 고소
    '사면초가' 탈덕수용소…장원영·BTS 이어 '엑소 수호·에스파'도 고소
    이에 그룹 아이브 장원영 또한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함께 2022년 A 씨를 상대로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와 정국도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A 씨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 2억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한편 최근...
    2024-09-04 14:36
  • [이슈Law] 직접 만든 딥페이크 영상, 지우면 그만?…증거인멸 처벌
    [이슈Law] 직접 만든 딥페이크 영상, 지우면 그만?…증거인멸 처벌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를 주거가 없는 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규정한다. 김호중이 구속기소된 것처럼,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인멸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딥페이크 범죄의 증거가 있는 휴대전화를 없애라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자신의 범죄 증거 인멸은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 주변의 어설픈 조언을 듣고 휴대전화를...
    2024-09-04 12:47
  • ‘영업비밀 침해’ 재판서 피해자 진술 보장?…참여권 확대안 마련한다
    ‘영업비밀 침해’ 재판서 피해자 진술 보장?…참여권 확대안 마련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증인신문 방식에 국한된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증인신문 외에 의견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지만,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만 진술하게 돼 있다. 변호사가 침해된 영업비밀에 대해 진술이...
    2024-09-02 14:36
  • 법원 “‘연락하지 않겠다’ 합의 어긴 임혜동, 김하성에 8억 원 줘야”
    법원 “‘연락하지 않겠다’ 합의 어긴 임혜동, 김하성에 8억 원 줘야”
    그러나 임혜동은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하는 등 합의사항은 지키지 않자 김하성은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1일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임혜동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임혜동은 2015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2024-08-31 10:02
  • “경주 ‘십원빵’ 이제 괜찮아요” 한은, ‘영리목적’ 화폐도안 이용 허용
    “경주 ‘십원빵’ 이제 괜찮아요” 한은, ‘영리목적’ 화폐도안 이용 허용
    한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개정…‘영리목적 사용금지’ 문구 삭제경주 ‘십원빵’ 주화 도안 논란 있기도…한은 “십원빵, 위·변조 위험 없는 주화도안 이용 해당”한은 “음란·폭력·사행성·혐오감 등 부적절 사용 시 민·형사상 책임 물을 수 있어” 한국은행이 영리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한다. 앞으로 경주 ‘십원빵’의 화폐 도안 사용...
    2024-08-29 12:00
  • 텔레그램 두로프 CEO, 결국 기소...아동 음란물 묵인 등 범죄 공모 혐의
    텔레그램 두로프 CEO, 결국 기소...아동 음란물 묵인 등 범죄 공모 혐의
    프랑스는 두로프 건과 같은 다중 형사범죄에 대해 검사가 예비 기소를 통해 수사에 착수하지만, 이후 광범위한 권한을 지닌 특별 판사가 사건을 관장한다. 판사가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본기소로 들어간다.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를 취하할 수도 있지만, 판단을 내리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어 조기 종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뉴욕타임스...
    2024-08-29 08:28
  • [글로벌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선진국들...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글로벌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선진국들...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현재까지 10개 주에서 관련 법안이 제정돼 있으며, 이 중 6개 주는 형사 처벌을 내리고 있다. 플로리다,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오하이오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법안이 추가로 계류 중이다. 샌프란시스코시 검찰은 이달 합의되지 않은 AI 생성 딥페이크 포르노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16개 웹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2024-08-28 17:24
  • ‘쯔양 협박’ 변호사 구속기소…“사이버레커 조종해 이익 실현”
    ‘쯔양 협박’ 변호사 구속기소…“사이버레커 조종해 이익 실현”
    해당 소송을 취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쯔양과 A 씨 간 분쟁을 일으키고자 구제역에게 쯔양의 탈세 의혹 등 정보를 제공한 뒤, 구제역이 이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5500여만 원을 갈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있다. 쯔양은 이 같은 개인정보를 A 씨가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오인해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형사처벌을 걱정하다 지난해 4월 모친과 극단적...
    2024-08-28 11:54
  • 버린 전자저장장치서 성범죄물이…대법 “영장 없이 압수 가능”
    버린 전자저장장치서 성범죄물이…대법 “영장 없이 압수 가능”
    A 씨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경찰관은 유류물로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했다. A 씨의 PC와 SSD 카드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 영상들을 증거로 삼아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SSD 카드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2024-08-28 09:57
  • 미 법무부, '트럼프 면죄부' 기밀 유출 소송 기각에 항소
    미 법무부, '트럼프 면죄부' 기밀 유출 소송 기각에 항소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임명된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특별기밀 문서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가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관련 기밀문서를 퇴임 후 자택에 유출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미 법무부는 해당 판결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2024-08-27 08:12
  • [이법저법] 돈을 안 갚아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게 공갈이 되나요?
    [이법저법] 돈을 안 갚아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게 공갈이 되나요?
    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2024-08-24 08:00
  • '교제살인' 의대생에 딸 잃은 父, "가스라이팅으로 혼인신고…사회 돌아오면 안 돼"
    '교제살인' 의대생에 딸 잃은 父, "가스라이팅으로 혼인신고…사회 돌아오면 안 돼"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최씨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와선 안 되는 중범죄자”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피고인은 의대 졸업 후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돈이 필요했고 제 도움으로 건물을 마련하려고 했다”라며 “(딸이) 유학을 가려 하니 혼인으로 구속해 두고 유학...
    2024-08-22 00:47
  • 법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기준 위반해 투자주식 부당하게 평가”
    법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기준 위반해 투자주식 부당하게 평가”
    행정소송에서 나온 판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사건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형사소송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다소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 특히 같은 사안에 대해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재판부의 세부적 판단이 달리 나와 항소심에서도 공방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2024-08-19 20:21
  • 김태규 "21일 청문회 불출석…'증언 거부' 고발한 의원 고소할 것"
    김태규 "21일 청문회 불출석…'증언 거부' 고발한 의원 고소할 것"
    이어 “무자비한 의사결정을 통해 형사절차에 내던져지는 처사를 당했다”며 “분명히 인권유린이 있다고 보여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문제에 관해 진정해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14일 국회 과방위는 2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김 직무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김 직무대행은...
    2024-08-19 14:33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한 배경과 취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의미와 정신, 형사재판 항소심 심급 구조의 특성, 증거조사 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령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은 “공판준비 기일을 필수적으로 거친 다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 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 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이...
    2024-08-18 09:00
  • 내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손배소 선고
    내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손배소 선고
    이 목사는 소송에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출교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23일에는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황 씨는 사귀던 여성을 불법 촬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2024-08-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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